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을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경기일보 1월1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심판 심리와 소송 심문기일이 확정돼 주목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추진위가 경기도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낸 행정심판과 민간사업자 공모 ‘진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심리·심문기일이 오는 3월17일과 4월7일로 각각 결정됐다. 추진위의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김포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으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사의 시행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것으로, 이 또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공모는 중단된다. 어떤 판결이 먼저 내려질지 모르나 후속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2개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지난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할 경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진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 시의 ‘수용불가’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간의 행정처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다. 시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발전축과 개발예정지 연계하는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및 도로 간선망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지난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자는 바로 김포시장이다. 즉 ‘수용불가’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두 치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엔지니어링 대표 A씨는 “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민간이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김포시의 구상이나 방침을 모두 담을 수 있어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처음 추진할 당시와 달라진 김포시와 공사의 태도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더 큰 이유다. 행정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반려할 때까지 일체의 공공개발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 공약으로 나진감정지구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업무추진 활동백서’를 통해 본인 임기 내 나진감정지구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재, 공표했다. 공사는 또 지난 2022년 4월 추진위가 주민제안 접수 당시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향후 공사의 단독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공사 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자본금이 부족해 원활한 신규 사업추진이 지난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도 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진행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황성석 의원은 “공사는 사업진행시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보고가 전무하다”며 “공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유매희 상임위원장은 “김포시장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를 당초 공약사항에 민간개발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병수 시장은 선거공약은 물론, 시장 당선 후 인수위 활동백서에 ‘주민제안접수(’22.0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3.06), 시행자 지정(’24.01), 실시계획인가고시(’24.12), 환지계획인가(’25.07), 환지처분(30.03/도시개발준공)’ 등 나진감정지구 추진방법과 세부일정까지 밝혀 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심리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지정을 포함해 공공개발 여부 등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이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공개발의 이익형량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3-11 15:25

국산이라던 백종원 된장, '중국산 메주'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되면서다. 11일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성분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 등이 사용됐다. ‘백종원 된장’이 생산된 곳은 백석공장이다. 이에 더본코리아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다. 국내산 원료로 제조해야 하지만, 외국산 재료가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지난해 12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예산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렵다. 당사는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법령 위반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5:23

포천시, 오폭사고 피해주민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피해주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이동면 노곡2·3리에 주민등록(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을 하고,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소요 예산 11억7천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한다.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지급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되며, 시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즉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백영현 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3-11 15:18

안양시, 자율방재단 대상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안양시가 자율방재단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동안구 호계3동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총 13일간 진행되며, 각 동 자율방재단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내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교육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이 진행되는 재난안전체험관은 2016년 개관해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화재현장 탈출, 지진, 자동차 안전띠 체험 등 7종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월·수·금요일에는 민방위대원 교육장으로, 화·목요일에는 시민 안전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시민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신청은 안양시청 누리집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과 풍수해 대비 3D 영상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 안전”이라며 “체험 중심의 실전 교육을 확대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1 15:15

한노총 시흥지부 대의원 대회 성료..."노사 상생문화 정착"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는 11일 오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제29년 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기본권과 노동운동 자주성 확보 등을 통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병)을 비롯해 장대석 도의원, 송미희 시의원 등 정치인과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난해 결산보고, 올해 예산안 심의,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28년 차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김진업 한국노총 경기본부 시흥지역지부 의장은 “시흥지역지부는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도움 덕분에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며 “시흥은 특히 정치인들도 이념 논쟁을 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좋은 노사문화가 정착돼 있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사 분쟁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사측의 민원을 노조가 나서 해결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사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5-03-11 15:08

유승민 "윤 대통령, 강아지랑 인사할 때냐…통합 메시지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저에 가셔서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기소돼 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지지자를 겨냥해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메시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게 서부지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구속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니지 않나. 자중,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이야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하다”라고 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5:04

인천에 사할린 동포 62가구 정착…LH, 가족 모여 살도록 지원

인천에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 사할린 동포 62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정착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사를 통해 같은 아파트 단지 등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 남동구 남동사할린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환영회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문정현 남동사할린센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뽑인 사할린 동포 148가구(238명) 중 인천에는 62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중 남동구에 인천에서 가장 많은 48가구가 정착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조금씩 모이고 있다. 당초 신규 입주자들은 사는 지역을 시·군 단위로만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사는 등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맹 위원장을 비롯해 LH 등의 협력으로 지난 2024년 8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사할린 동포 입주자가 다른 단지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아파트 단지의 동·호까지 변경이 가능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올해 신규 입주자 중 6가구가 같은 단지에서 살고 있다. 최근 영구 귀국한 김정길씨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덕분에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없었다면 가족들이 흩어져 지낼 수 도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사할린 동포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 어려움은 있었다”며 “실효성 있게 정책이 개선이 이뤄져, 동포들이 고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LH는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사할린 동포 360가구에 총 1천500만원 상당의 식료품 행복나눔상자를 전달하며 인천의 정착 지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5-03-11 15:04

최상목 "헌재 선고 관련 폭력 시위시, 엄단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선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1 15:01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원… 전년 대비 5.1% 증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예산이 전년대비 5.1% 증가한 32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모두 늘어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25년 지자체 예산 규모가 총 326조원으로, 지난해(310조1천억원)보다 15조9천억원(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326조원)는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5.1%)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규모는 2021년 263.1조원(3.9%)에서 2022년 288.3조원(9.6%)으로 증가폭이 커진 이후 2023년 305.4조원(5.9%), 2024년 310.1조원(1.5%)으로 줄어든 바 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115.1조원(35.3%)과 세외 수입 30.6조원(9.4%), 이전 수입인 국고보조금 89.2조원(27.4%)과 지방교부세 61.7조원(18.9%), 그 밖에 보전 수입 23.6조원(7.2%), 지방채 5.9조원(1.8%) 등이다. 보전 수입(0.04조원)을 제외하고 지방세(4.3조원), 세외 수입(3.1조원), 국고보조금(5.5조원), 지방교부세(1.4조원), 지방채(1.6조원) 등 항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예산이 늘었다. 지자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올해 48.6%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70.3%로, 지난해(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2025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를 4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1 14:57

인천 연수구, 주민과 함께하는 봄맞이 승기천 환경정화

인천 연수구가 11일 도심 속 생태 하천인 승기천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연수구 주민, 자원봉사단체,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동막교에서 연수교까지 3㎞에 달하는 승기천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했다. 환경정화와 함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리스타트 13.65리 플로깅’ 행사도 열렸다. 자원봉사단체와 ‘1사1하천 가꾸기 운동’ 참여 기업인 라이온코리아 직원들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이재호 구청장은 하상 퇴적물 제거용 차량인 수륙양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승기천의 퇴적물과 쓰레기를 주웠다. 수륙양용차는 하천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에 붙은 조류와 찌꺼기를 제거해 악취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한다. 구는 지난 2023년 2월 남동구로부터 길이 6.24㎞의 승기천 관리권을 받았다. 이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승기천 워터프런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구는 이곳을 연수구를 넘어 인천 시민들의 나들이 명소이자 문화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승기천은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걷고 즐기는 생태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승기천이 인천을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5-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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