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온라인 멘토특강 실시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꿈꾸는 아이들 꿈디자이너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특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월드비전 꿈디자이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년차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진로에 대한 실천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비발디연구소 이창현 강사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동기 부여, 꿈에 대한 비전 등의 의미를 전달했다.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오프라인, 온라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9-21 21:04

[지지대]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27일 제정됐다. 원래 김영란법 초안은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양대 축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반부패정책의 핵심인데 빠져서 아쉽다고 했고, 일각에선 국회의원이나 가족이 이 조항에 부딪칠 일이 많을 것 같아 뺀 게 아니냐고 했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안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좀 더 심사하자고 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건설업자 출신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비난이 거세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지낸 박 의원은 2012년 당선 후 아들과 형 등 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가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박 의원은 형법상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 활동이 논란이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 의원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외이사로 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토대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이후에도 합병 정당성을 옹호했다. 외교통일위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주식 보유 문제로도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국회 임기가 만료됐다. 21대 국회 들어 같은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일을 막기 위해 이번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09-21 21:04

[경기시론] 교차점에서의 쉼

추석(秋夕)하면 어떤 장면이 떠 올려 지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필자는 모태신앙인이다. 그래서 세시풍속인 차례를 지내는 것을 본적이 없고 할머니와 송편을 빚으며 친척들 맞을 준비를 했었다. 결혼은 나의 위치와 자리를 달라지게 했다. 시댁은 종교가 없다. 아버님께서 차남이라 차례도 지내지 않으신다. 그 대신 가족들이 모여 조촐하게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조촐하다지만 준비하는 손길은 분주하다. 추석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들을 소환해 냈다. 많이도 달라졌다. 올해는 더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 될 것 같다. 코로나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미래에 추석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공간 속에 시간이 머물러 있다는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 그러면서 추석(秋夕)을 놓고 세상에 없는 정답을 찾아내려고 더 많은 생각들이 교차(交叉)한다. 달이 유난히 밝아 좋은 명절이라는 추석이다. 가족들이 다른 자리에서 보던 저녁달을 한자리에서 함께 바라 볼 수 있는 만남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추석이 역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가을 달빛을 함께 즐길 수 있길 소망해본다. 마스크를 벗는 평범한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고통은 나만 받아도 된다. 사소한 것조차 일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이지만 그 덕분에 잊고 살았던 평범함이 감사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고, 알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나의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려야 편안해 지나? 잘 못 된 경험이 이미 과거의 경험이 돼 버렸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나 일에 있어 많이 고통스럽다. 경험적 고통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며 불신한다. 사람의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나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 이를 깨닫기까지 많은 길을 돌아왔다. 현대인은 정신병자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이번 추석만큼은 또 다른 나를 기획해 봐야겠다. 이제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미래를 생각하는 인구정책에 출산(出産), 출생(出生)을 위해 조금의 쉼이 필요하다. 다시 원점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신과 육체 둘 다 여유가 필요한 때다. 함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이 강조돼야 한다. 사회나 국가가 힘들 때 함께 선두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용기요, 우리의 출발점이 아닐까?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양옥 2020-09-21 21:04

[사설] 임대료 분노, 행정명령의 역습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대료 감면 화두를 던졌다.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 대부분 임차인이 이들엔 임대료 부담이 가장 무겁다. 우리만 피해 볼 수 없다는 임차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이 경우 분쟁 조정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권해석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몇 가지 법률적 논거도 제시했다. 임대차 보호법에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민법도 예로 들었는데, 계약 당사자의 책임 관련이다. 쌍무 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도출한 가정은 이렇다.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집주인에게 세(貰)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가능할까. 경제사정 변동의 정도를 전(全) 국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해봐야 한다. 손해의 균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입자가 손해 봤으니 집주인도 손해 보라는 논리의 정책적 타당성이다. 국가ㆍ지자체의 권한, 사유재산 침해, 사적 계약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제언을 주목할 이유는 분명하다.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칼처럼 서 있다. 금방 풀릴 줄 알았던 영업 제한이 반년을 넘긴다. 누적된 손해로 모든 걸 잃고 있다. 곳곳에서 폐업 기자재가 쏟아져 나온다. 어떤 조사에서는 소상공인의 60%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데, 200만원 정도다. 이 돈으론 한 달치 임대료ㆍ관리비 내면 끝이다. 각종 세금은 가혹하게 고지된다. 결국, 분노가 임대인들을 향했다. 이런 때 나온 화두다. 토론가치로 충분하다. 살폈듯이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민은 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궁리를 해봐야 한다. 아울러, 이 모든 게 행정 명령에 따라오는 피 명령자의 역습이란 점도 인식해야 한다. 국가ㆍ지자체가 내린 행정 명령은 손해의 감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 손해는 언젠가 국가ㆍ지자체가 보상해야 할 짐으로 돌아온다는 기본적 순리 말이다. 임대료를 깎아줄 묘안은 있는가. 행정명령의 역습은 시작된 것인가. 이 지사의 숨은 의중은 모르겠으나, 그가 던진 임대료 감면 화두를 보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두 고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21 21:04

[경기만평] 과속 방지턱…?!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9-21 21:02

권칠승, “수술실 CCTV 설치율 14% 불과…향후 설치하겠다는 곳도 15%뿐”

이재명 경기도지사 요구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도 15%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천722개소 중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천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천84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응한 의원급 의료기관 596개소 중 110개소(18.4%), 병원급 의료기관 1천126개소 중 132개소(11.7%)는 각각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반면 조사에 응한 병원급 의료기관 1천194개소 중 789개소(66.1%), 의원급 의료기관 632개소 중 323개소(51.5%)는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향후 수술실 내부 또는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가량(1천801곳 중 271곳)에 그쳤다. 설치를 거부한 이유로는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이 꼽혔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21 21:00

인천시 자체매립지 독자노선… 비상 걸린 경기도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2025년 매립지 포화를 앞두고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공모를 통해 사실상 독자 노선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환경부ㆍ서울시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인천시까지 이탈, 경기도의 쓰레기 대란 극복은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입지후보지를 공모,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인천시 전역(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인천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ㆍ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개 모집, 5만㎡ 이상 규모(하루 약 160t의 폐기물 반입)로 매립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압박 카드로 평가된다. 수도권매립지는 경기ㆍ인천ㆍ서울에서 발생한 생활ㆍ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지(인천 서구 소재)다. 폐기물 수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기한은 2025년으로 예측,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가 지지부진,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 환경부 주도로 수천억원 규모의 유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 속도를 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전사항이 없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경기도와 서울시의 폐기물을 더 받지 않기 위해) 방침의 일환으로 자체매립지 계획을 본격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어지자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 14일 공동 매립지 조성에 대한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인천시가 대외적으로 자체매립지 계획을 밝히면서 경기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추진안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인천시로부터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며 인천시가 끝까지 불참하면 환경부, 서울시와 이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 차원이라며 다만 공동 대체매립지에 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가 다시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건기자

정치일반 장건 기자 2020-09-21 21:00

국토위·행안위 경기도 국감, 서울시 국감이 변수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상임위의 경기도 국감과 관련, 서울시 국감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 국감보다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 서울시 국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감 일정에 대한 최종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감계획서 채택 상임위는 지난 18일 확정한 문화체육관광위를 비롯, 3개 상임위가 됐다. 교육위와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22일, 법사위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는 23일, 운영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은 24일 각각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중 경기도 국감과 관련,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다. 행안위의 경우, 국감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지만,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집중을 위해 국감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국감을 강행한 바 있어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국감 일정 협의용으로 만든 자료에도 일단 10월16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현장국감을 축소하고 있는 점과 서울시 국감 실시 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서울시가 시장 직무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 서울시 국감을 가능한 생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부각시켜 여당에 상처를 주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도 서울시 국감 의지가 강해 현재 분위기는 서울시와 경기도 국감을 모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힘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중 한 곳만 국감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 일정 협의자료에는 경기도 국감을 10월13일로 일단 잡아놓은 상태다. 국토위에는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을 비롯, 여야 도내 의원 8명이 소속돼 있다. 행안위와 국토위가 모두 경기도 국감을 결정할 경우,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행안위국토위 이후 4년 만에 다시 2개 상임위의 국감을 받게 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9-21 21:00

경기도선관위,‘언택트 시대’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강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부열)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도내 기관ㆍ단체들이 비대면 투표방식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해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 본인확인정보 추가입력 절차를 거치는 등 보안성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지난 2013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동주택 대표자 선출, 조합 임원선거 등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다 지난해 9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이사 및 감사선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 공공분야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총 2천209건의 선거에서 150만여명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했으며, 특히 최근 전염병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온라인투표 지원 건수는 약 44% 증가했다. 이중 공공분야는 전체 지원 비율의 약 5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난달 2021년 주민자치사업 등 안건에 대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했다. 부천시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이 투표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투ㆍ개표가 가능해 투표율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 효과가 크다며 향후 임원선출을 포함한 각종 의견수렴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전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후 일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0-09-21 21:00

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방향 윤곽…2년간 월 최대 50만원 등 5개 안 도출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농촌기본소득 월 지급액으로 2년간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5개 안이 도출됐으며, 실험대상 지역 선정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3대 7의 비율로 실시하는 안 등이 나왔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1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대교육실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욱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이사장, 신현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상임의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이 참석했다.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나선 이창한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는 ▲농촌유형 세분화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방안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금액 기준 마련을 위한 분석 ▲사회실험 효과 평가 등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상지역 선정은 면 단위의 낙후성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높은 지역, 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낮은 지역, 병의원 및 복지시설 열악함 등을 주요 지표로 잡았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정도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는 방향이 제안됐다. 대상지역 지급금액은 ▲도시가구와 농어촌가구 면지역 가구 1인당 월 생활비 격차(월 10만원) ▲농어촌가구 읍 지역 가구와 면 지역 가구 연간 소득격차(월 15만원) ▲농가와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소득 격차(월 20만원) 등이 제안됐다. 또 전문가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급액 모델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급여 감안 1인당 기본소득 금액 산정(월 30만원)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기본소득 금액 산정(월 50만원) 등 2개 안도 도출됐다. 이같은 지급금액 기준은 도시가구와 농어촌 1인당 월 평균 생활비 격차인 2만6천608원, 도시가구와 면지역 가구 1인당 평균 월 생활비 격차 8만4천235원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지급방법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하고, 실험 기간은 2년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지표로는 행복, 일과 삶의 균형, 경제활동,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조화, 포용성과 평등, 지역발전 등 6개 범주를 비롯해 총 49개 세부지표로 나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지급 대상과 관련) 갈등 조정도 중요하지만 실험에 대한 효과가 정확히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와 농촌 생계비 차이를 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인 포천장독대마을 대표는 경기도 농촌 인구 비율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도내 면 단위 농촌은 3천명 미만이 많으니 면 인구 기준을 3천명으로 잡으면 될 것이라며 농촌기본소득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부감이 커지고, 농촌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9-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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