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한 의견을 공유(경기일보 15일자 5면)한 가운데,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가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21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구 건의안은 지난 7월3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애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회가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과 같이 개별 법령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과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ㆍ운영하되,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걸맞은 조직 운영과 인력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려면 인사권 못지않게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함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근철 대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30년간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도록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 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3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 추진에 대해 뜻을 모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 제20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축소 추진…연간 수십억 부담에 지자체 ‘난처’

경기도가 매년 수십억원 규모로 부담하던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을 시ㆍ군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김포도시철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인 용인ㆍ의정부ㆍ김포시에 도시철도 환승할인지원금 조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 대상 노선은 의정부 경전철(2012년 개통), 용인 경전철(2013년 개통),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등 3개다. 이들 노선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 승객들은 버스ㆍ전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승객이 할인받으면서 생긴 운영 손실을 도비 30%, 시ㆍ군비 70% 비율로 지자체가 메우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근거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정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명시됐다. 먼저 기존 3개 노선의 승객이 늘어나면서 환승할인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점이다. 연구원은 2018년 6만9천여명(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이라 제외)이던 교통 수요가 2030년 19만8천여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이로 인해 환승할인지원금 역시 2018년 48억원에서 2030년 194억원으로 급등, 도비 부담도 58억원 이상(194억원의 30%)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도시철도 확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9개 노선(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등)이 승인받으면서 신규 사업이 예정됐다. 9개 노선이 향후 개통,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면 도비 부담도 수백억 단위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연구원은 도시철도 안정화 기간으로 10년(환승할인 적용 기준으로 의정부ㆍ용인은 2024년, 김포는 2029년이지만 승객 수요에 따라 앞당길 수 있음)을 설정, 기간 내 도비 부담률을 조정(단계적 축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에는 일반철도처럼 도비 부담률을 13.8%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담률 적용 시 2030년 도비 부담은 58억원에서 2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용인ㆍ의정부ㆍ김포시 측은 도시철도라는 게 흑자 노선이 없어 가뜩이나 재정 부담이 큰데 환승할인지원금까지 떠안아 걱정이라며 환승할인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 경기도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시ㆍ군에 논의 사안을 전했을 뿐이라며 환승할인지원금 축소 방침이 확정되면 동탄도시철도를 비롯한 추진 노선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지역화폐’ 논쟁, 주도하는 이재명…힘 싣는 ‘친이재명계’ 의원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권 간 설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대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지사와 공방을 벌인 국민의힘 장제원윤희숙 의원 등을 향해 화력을 집중,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이슈 논쟁을 주도하며 여의도 정치 무대를 다시 한 번 뒤흔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21일 이 지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이 지사에게) 싸움을 걸어서 몸값을 올려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다며 대개 단체장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닌가 한다. 이 지사가 세긴 한가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이 크려면 센 자와 붙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센 자와 붙어야 이기면 크게 얻는 것이고, 져도 본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허접하고 겉도는 말싸움보다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앞에서 정책으로 맞붙어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싸워 보길 바란다. 이 지사의 건투를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의 가장 뜨거운 전선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현재 지역화폐는 이 나라에서 좀 더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확실히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이 부분을 공격한 걸 보면 이 지사가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지사에 대한 맹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높은데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공격만 한다. 정략적으로 그리 좋은 수는 아닌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상황이 여권의 대선주자로 우뚝 선 이 지사에게 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며 논쟁이 확산하는 게 이재명표 개혁 정책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에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지사가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냐. 거기에 대해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실효성 여부는 현장에 내려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지난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그 당시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 같은 (곳의) 경기 활성화 효과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발표 후 사용액 2배 폭증…골목상권 '활기'

경기도가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지역화폐 사용금액이 두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정한 지역화폐 지급기준일이 시작된 지난 18~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1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8월까지 경기지역화폐 일반발행(재난기본소득 등 제외)의 일평균 금액(63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의 신규등록도 크게 늘었다. 이재명 지사가 한정판 지역화폐 지원 계획을 밝힌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 동안의 신규 신청은 일평균 1만1천741건으로, 6~8월까지 석 달 간 일평균 신청건수(5천949건)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도는 이 같은 증가 추이를 볼 때 한정판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골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현황 결과, 전체 결제액 1조3천107억원 중 3억원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액은 4천781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BC카드 결제액과 대비되는 결과를 보인다. 올 상반기 도내 BC카드 결제액이 총 19조1천242억원인 가운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점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조2천361억원으로 64%를 차지한다. 반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액은 3조3천486억원으로 지역화폐 사용액의 절반 수준인 17.5%에 그쳤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해당 자료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중심의 소비패턴을 지역경제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전환시켜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도 활기를 다시 찾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판 지역화폐는 20만원 충전으로 최대 2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경제방역정책으로, 도는 1천억원 규모의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추가 소비지원금(5만원)을 지급한다. 이광희기자

‘경기도 노동법률교육’ 노동인식 개선...10명중 9명 교육내용 '만족'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노동법률교육이 사업주의 노동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노동법률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교육 내용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은 올해 서비스업종 사용자 중 노동법률교육 수료자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248명 중 88%인 218명이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고 답했다. 또 배운 내용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답변도 85%(210명)를 차지해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법률교육은 사업주들의 노동 지식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노동법률교육을 시행한 이유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징계ㆍ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 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주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올해에만 총 390여 명의 사업주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 2년간 노동법률교육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 다수의 사업주가 효과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전용 교육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박관열 도의원-경기신보, 광주 경안시장 '현장상담 및 장보기' 실시

박관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주2)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1일 박관열 의원과 함께 광주 소재 경안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맞이했음에도 코로나19 재확산ㆍ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소통하기 위해 박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 의원과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안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고,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기신보 보증제도ㆍ상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중소기업CEO연합회 광주지회 회원사, 금융기관 관계자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어려운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박관열 의원은 코로나19로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줄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좋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정과 즐거운 경험을 체험해달라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앞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아세안 시장 진출 관문 호치민 공략

경기도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최대 관문인 베트남 수출의 장을 연다. 경기도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베트남 경제 허브 호치민 소재 소피텔 플라자 사이공 호텔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 설치된 부스에서 동시에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담은 현지 바이어의 경우 호치민 소재 상담장에서, 도내 기업들은 국내 상담장에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 형태로 개최하는 박람회는 참가비, 출장경비 등의 부담 없이 현지 바이어와 국내에서 상담할 수 있다. 참가기업은 모두 90개사이다. 상품은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생활소비재식품, 전기전자 외에 건강의료 관련 품목을 추가 구성했다. 상담회에 참여하는 주요 바이어는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쿱마트, 중형 마트인 이온 시티마트, 1천6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박호아싼, 베트남 TV 홈쇼핑 기업인 VGS 홈쇼핑과 SCJ 홈쇼핑이다. 도는 이를 통해 약 900건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일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동향 설명회를 열고 베트남 경제 및 교역 동향, 코로나 19의 영향, 시장진출시 유의사항 등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페어 호치민에 이어 23일부터 29일까지 지페어 도쿄, 11월 지페어 뭄바이, 지페어 두바이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페어 호치민은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최대의 관문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상담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코로나로 인한 교역장벽을 허물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기본소득, 청정계곡 복원사업 등 주요 정책 전국에 알린다

경기도가 기본소득, 청정계곡 복원사업 등 민선 7기 주요 정책의 성과와 미래를 온라인으로 전국에 알린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성과 및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온라인 전시관을 구성해 지역의 특색 있는 정책들을 공유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한다. 코너 구성은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Lets DMZ)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 ▲청정계곡을 모두의 품으로, 이제는 바다다 등 3개이다. 평화가 길이다 렛츠 디엠지는 그간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사업들을 소개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경기도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주요 정책을 소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청정계곡을 모두의 품으로, 이제는 바다다 코너에서는 불법시설정비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생활 SOC 사업 등을 추진 아름다운 경기도 계곡과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4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전시관을 마련, 균형발전박람회 사무국과 함께 온라인 전시관 구성을 위한 영상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임순택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는 공정, 평화, 복지라는 민선 7기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가 구현할 공정 세상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온라인 전시관은 10월 중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구축할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대체식품·메디푸드 등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그린바이오 육성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 5대 유망산업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반려동물 등 동물 백신 연구개발상용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12조3천억원으로, 고용규모를 2만명 수준에서 4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확정됐다. 육성방안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자금 마련, 시험평가, 시제품 출시 등 전 주기를 지원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유전체와 기능성분 정보 등 분야별 빅데이터는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게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활용을 지원한다.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해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의 총합을 의미한다. 과거 미지의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유전체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체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 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떠올랐다. 대체식품메디푸드는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 대체식품 핵심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종자산업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 유전자 가위, 디지털 육종 등 신(新) 육종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 백신 개발과 줄기세포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백신 R&D와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험평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생명소재 산업 육성은 곤충, 해조류, 산림소재 등에 대해 이뤄진다. 곤충 스마트 사육 시스템 구축과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홍합해조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소재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