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도 2020년도 추경안’ 33조3천527억원 의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만)가 경기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조3천527억원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1천억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을 증액하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3억5천만원 등 일부 신규 사업예산을 감액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4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심의했다.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28조9천777억원) 대비 4조2천389억원 증가한 33조1천999억원이다. 이날 예결위는 집행부안 33조1천999억원에서 397억원을 감액하고, 1천9천925억원을 증액해 총 1천528억원 늘어난 33조3천527억원으로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예결위는 도와 도의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관련 예산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 편성한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증액도 예결위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액된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3억6천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5억4천만원) 모두 예결위를 통과했다. 반면, 민선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공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구축(33억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3억5천만원)에는 차질이 생겼다. 공공배달앱으로 알려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예산은 12억원 감액돼 2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예결위는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시 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 수수료(3.2%~4.5%)를 1% 인하하는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시 집행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의 경우 안전행정위원회가 3억5천만원(구축설계용역 3억4천500만원,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 이밖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185억원)은 120억5천400만원 감액해 64억4천46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도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도 2020년도 추경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 기자

[포토뉴스] 코로나 여파속 중국 우한 항공 운항 재개

16일 ‘수능 마지막 리허설’ 9월 모평 진행…성적은 10월14일 통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인 9월 모의평가가 16일 경기도 내 458개 학교와 130개 지정학원에서 동시 시행된다. 9월 모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올해 수능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 평가원은 해마다 6월과 9월 두 차례 모평을 실시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등이 응시하는 시험이어서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주관해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는 재학생만 응시하기 때문에 실제 성적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일은 당초 10월16일이었지만 수능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월14일로 앞당겨졌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은 6월 모의평가 때처럼 온라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도 성적표를 제공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재수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자 모평을 못 치르는 것 아니냐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학원 대부분이 대형학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월 모평에 한해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시험실 내 1미터 이상 거리두기, 시험실 당 50명 이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에는 지난해 9월보다 전국적으로 6만1천877명이 감소한 48만7천347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재학생이 40만9천287명(지난해 대비 4만9천930명), 졸업생 등이 7만8천60명(1만1천947명)이다. 경기도 내 올해 응시생은 11만3천325명이다. 영역별 전국 지원자 수는 국어 48만5천700명, 수학 가형 17만6천596명, 나형 30만6천778명, 영어 48만5천607명, 사회탐구 26만3천985명, 과학탐구 21만2천281명, 직업탐구 9천722명이다.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에는 4만9천344명이 지원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러지는 모평은 ▲1교시 국어(오전 8:40~10:00) ▲2교시 수학(오전 10:30~오후 12:10) ▲3교시 영어(오후 1:10~2:20) ▲4교시 한국사 및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오후 2:50~4:32) ▲5교시 제2외국어ㆍ한문(오후 5:00~5:40) 순으로 실시한다. 한국사 시험 종료 후 한국사 문제지 회수와 탐구영역 문제지 배부 시간을 별도로 10분 부여한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시험종료 직후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심사를 거쳐 28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한다. 이연우 기자

민주인권기념관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VR 공개

민주인권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코로나19로 휴관이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관람을 위한 전시VR과 해설영상 등을 만들어 16일 공개했다. 전시VR(가상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전시장과 전시 내용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민주인권기념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VR링크에 접속하면 자세한 동선 안내는 물론 설치된 작품에 대한 해설도 볼 수 있다. 특히 전시 일부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조사실이던 5층에 설치돼 전시 내용과 함께 360도로 촬영된 공간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여성 피해자 11명의 구술내용도 낭독음성으로 모두 들을 수 있다. 전시 공개와 함께 예정됐던 연계 프로그램도 모두 영상으로 제작, 유튜브 채널(국가보안법 박물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올해 첫 전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은 지난달 25일 개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객을 맞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만 전시내용 일부를 소개해왔다. 이번 전시는 국가보안법이 국민 모두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이 격하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서울소년원 검정고시 합격률 97%…㈜이강에류 등 외부 자원 지원도 한몫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 중고등학교)은 2020년도 제2회 검정고시시험에서 97%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소년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행된 2020년도 제2회 검정고시시험에 재원생 37명이 응시, 36명이 합격해 97%의 합격률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소년원은 사회에서 학업이 중단된 채 입원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특별반을 구성,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과목별 전문교사(전문경력관)와 공정사회선도재단의 자원봉사자로 수업시간표를 편성했으며 야간자율학습을 병행하는 등 착실히 시험을 준비했다. 특히 평소 학업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을 책상에 앉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검정고시 합격 후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학생들을 독려, 성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정사회선도재단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 등 외부자원의 지원도 한몫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이사장 서경석)은 올해 제1~2회 검정고시에 960만원 상당의 간식(햄버거)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은 소년원 학생들이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간식인 피자를 지원하면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방학기간 다른 학생들은 쉬는 데 저는 자율학습을 해야 했던 시간이 제일 힘들었지만 검정고시에 합격하니 정말 뿌듯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B군은 “밖에서 학교도 자퇴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소년원에 오게 됐는데 검정고시시험도 합격하고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서 정말 기쁘다. 소년원에서 자신감을 찾아 사회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우제 서울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작은 성공을 시작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을 격려해 준 공정사회선도재단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오늘 날씨] 수도권에 비 최고 40mm…경기남부 내일 새벽까지

수요일인 오늘(16일)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비와 함께 일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남부는 내일(17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해5도는 오후에 그치겠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이다. 강수의 영향으로 하늘은 흐리겠고, 낮 최고기온은 2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등 24~26도가 되겠다. 내일까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모레(18일)는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이 18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가 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야간에 지면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인천경기서해안은 내일부터 2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영준 기자

수원남부경찰서, 금전 문제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녀 입건

금전 문제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40대 초반)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40대 중반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28분께 피해자 C씨(50대 중반) 자택인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C씨의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 등은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C씨와 지인 관계로 이날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C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수요일 (음력 7월 29일 /壬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수요일 (음력 7월 29일 /壬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금전복잡 자손근심 凶 戊子 48년생 만사형통 사업왕성 뜻을성취 행운오고 吉 庚子 60년생 직업안정 계약가능 음식대접 만사해결 吉 壬子 72년생 컨디션불리 시비언쟁주의 인내심가져야 甲子 84년생 가족돈지출 술여자로지출 오락유흥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있으나 질병조심해야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운수왕성 귀인도움 매사무난 吉 辛丑 61년생 자손고민 과음실수 생기나 문서 재물은 吉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연인불화 헛소문발동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인정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행운잡고 吉 庚寅 50년생 직업해결 계약성사 가정평화 음식대접길 壬寅 62년생 모임갖고 음식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甲寅 74년생 시험원만 상사의도움 연인데이트 술조심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마음답답하나 술음식으로해결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수왕성 귀인도움 자손기쁨 만사해결 吉 辛卯 51년생 자손변화 문서원만 직업변동하고 싶을 때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실속없고 분주하나 데이트할운 乙卯 75년생 시험원만 애인생기고 능력발휘 만사해결 丁卯 87년생 기분화창 고민해결 음식대접 자손기쁨 吉 용띠 庚辰 40년생 음식대접 문서변동 직업변화 여행출행 吉 壬辰 52년생 남을 위하여 봉사해야 후일에 이득있고 甲辰 64년생 일장 일단 문서문제 원만 재물사업은 불리 丙辰 76년생 만사불길 사고 관재조심 연인불화 술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지출 모임성사 여행출행 변화및변동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상가주택서류문제는 吉 癸巳 53년생 재운불리 사업불길 타인과 언쟁 말조심 乙巳 65년생 일진무난 시험합격 재물원만 가정화합 吉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고민해결 만사원만 己巳 89년생 재수원만 실력인정 그러나 타인질투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모임성사 친구동료 화합하나 건강은주의 甲午 54년생 부모님 및 가택 물건구입하느라 재물지출 丙午 66년생 오전은 컨디션불리 오후는 술음식생기고 戊午 78년생 재수왕성 행운오고 연인화합 윗사람도움 庚午 90년생 일도척척 음식대접 형제모임 차량도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 구설언쟁조심 심신피로 할 때 乙未 55년생 재수원만 상사의후원 계약가능 가족외식 丁未 67년생 인기왕성 가정화합 직업안정 매사평범 己未 79년생 운수왕성 이성화합 능력발휘 용돈생기고 辛未 91년생 반길반흉 고민발생 집안모임 문서시험 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변화 물건구입 계약가능 지출도많고 丙申 56년생 금전복잡 감정격양되나 오후는 음식대접 戊申 68년생 사업왕성 금전해결 귀인도움 능력발휘 吉 庚申 80년생 직업해결 음식생기고 부모님도움 만사 吉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재물지출 기분별로 반길반흉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재물성사 능력인정 吉 丁酉 57년생 자손기쁨 일시적인 인기생기나 직장고민 己酉 69년생 일진원만 재수대길 고민해결 능력인정 吉 辛酉 81년생 기분손상되나 부모님도움 시험원만 小吉 癸酉 93년생 투자손해 경쟁발생 오후는 도움받고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자손근심 가정 돌봐야 戊戌 58년생 운수왕성 친구형제 도움 데이트운 만사 吉 庚戌 70년생 직장고민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 만사 吉 壬戌 82년생 모임성사 단합해야吉 남을먼저생각해야 甲戌 94년생 부모걱정 재물지출 투자손해 유흥점출입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나 인기상승하나 자손 및 직장고민 수 己亥 59년생 재수원만 귀인도움 가정화합 연인데이트 辛亥 71년생 직장변화 문서변동시기 자손경사 만사 吉 癸亥 83년생 친구동료형재와언쟁감정을자재해야吉 乙亥 95년생 재수원만 시험대길 연인화합 기분좋은날 서일관 운명철학원

이재명 “지역화폐 엉터리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 문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손실을 키운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엉터리인 이유 5가지를 들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는 시기, 내용, 목적 등 5가지 이유에서 엉터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첫째 연구결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라며 문재인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연구내용이 문재인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라며 2년 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고 2,3번째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번째 이유로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이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도움을 주는데도 이를 아무 소용 없는 예산낭비라고 폄훼했다면서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로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분석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라며 다른 국책연구기관과의 상반된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