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연령 제한 폐지

인천시의 중소기업의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연령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시는 10일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이뤄진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실·국장이 올해 민생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인천의 제조업 중소기업이 정년퇴직한 60~64세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 제조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여전히 심각한데다, 최근 정년 연장 등의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60~64세의 연령 제한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이 같은 근로자의 상한 연령 폐지를 추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연령 규제가 풀리면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와 65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생활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이날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기도 했다. 이날 시는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에 있어 본인확인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없애고, 은행의 채권 발생자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지역 상권 밀집구역에 대해 전면 공지를 활용한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테라스나 루프탑 등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가능 요건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요 상권과 음식특화거리, 전면공지 폭원이 2m 이상이면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기준을 검토해왔다. 시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 부시장은 “경제와 일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날 논의한 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청 안바울, 男 66㎏급 패권…“건재 과시”

‘경량급 간판’ 안바울(31·남양주시청)이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 66㎏급 정상을 차지, 건재를 과시했다. ‘명장’ 선찬종 감독의 지도를 받는 안바울은 10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66㎏급 결승전에서 ‘맞수’ 김찬녕(하이원유도)을 상대로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해 태극마크를 지켰다. 이로써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과 2021 도쿄올림픽 동메달,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3연속 메달을 획득하며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했던 안바울은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체급 최강자의 자리를 지켰다. 안바울은 우승 후 “지난해 파리올림픽 이후 오랫만에 경기에 나섰는데 잔부상이 많은 데다 후배들이 많이 성장해 매 경기가 힘들었다”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승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앞으로 부상을 치료하면서 몸을 정상으로 만든 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바를 고민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안바울은 1회전서 김용신(포항시청)에 되치기 한판승을 거둔 후, 16강전서 양지혁(한국마사회), 8강전 이도협, 준결승전 전도원(이상 용인대) 등 유망주들에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자 초등부 32㎏급서는 허사랑(인천 신흥초)이 8강서 김예성(서울 응암초), 준결승전서 손현지(전주 인후초)를 연속 누르기 한판으로 꺾은 후, 결승서 이다인(동주초)에 지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여자부 52㎏급 결승에 오른 김민정(경기대)은 장세윤(KH그룹유도단)에 꺾기 한판으로 져 준우승했고, 57㎏급 정예린(인천시청)과 63㎏급 허슬미(안산시청)도 각각 김주희(충북도청), 신채원(순천시청)에게 업어치기 한판, 반칙으로 패해 나란히 2위에 머물렀다. 남초부 48㎏급 이하준(양주 덕계초)도 은메달을 따냈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활동홍보 ‘전국 최우수’ 선정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이하 경기지역회의)가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10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홍승표 부의장, 태영호 평통 사무처장,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이상원 민주평통 광주시 협의회장 등 31개 시·군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희선 경기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등 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지역회의는 민주평통 전국 시·도 지역회의 및 시군협의회 중 평통사무처가 선정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 감사패를 받았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오산시 협의회, 의정부시 협의회가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와 통일의 메아리 공연,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경기지역대회, 북한 이탈 주민 멘토링 결연과 합동결혼식, DMZ 통일 걷기대회, 중국지역회의와의 자매결연, 평화통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역회의 활동을 홍보해 도민들이 민주평통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 협의회는 오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음악회, 청소년 통일시대 시민 교실 토크 콘서트, 북한 이탈 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을, 의정부시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문화 탐방과 김치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활동계획도 확정했다. ▲3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와 멘티 워크숍 ▲4월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5월 제2회 평화통일을 노래하는 따뜻한 이웃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 경기 평화통일 포럼, 청소년 평화통일 축제 ▲6월 청년통일 가족 이야기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표 부의장은 “올 한 해도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2천600여 자문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처장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와 시·군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경기지역회의를 중심으로 31개 시, 군 협의회가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사고 재발방지” 사과 열흘만에 또 사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의 인명사고 재발방지 약속이 헛말이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십여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날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내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면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주우정 사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브리핑을 열어 “필요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사과했다. 주 대표는 이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인 뒤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주 대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면서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현장안전관리 높이기 위한 보완 절실” 이와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 대표의 재발방지 사과는 모두 헛말이 됐다”면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 건설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천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설 재해 사망자는 1천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천68명이 다친 셈이다.

성남시, HD현대조선해양과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 맞손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제설차량기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을), HD현대 등과 정자동 5-1번지에 위치한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유지 9천707㎡ 규모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HD현대가 전액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설차량기지 이전 및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 시는 시설을 관리·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착공 및 준공 일정은 추후 양측의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20년간 제설차량기지로 사용된 부지가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HD현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사업 추진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사업은 HD현대가 성남에 입주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며 “평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여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HD현대는 성남시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지방재정硏 세종포천고속道 동용인IC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에 가칭 동용인IC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약정은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되며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는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지난 1월1일 개통됐다. 해당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운영될 예정이다. 북용인IC는 운영을 시작했고 남용인IC는 올해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졸음쉼터를 활용한 하이패스IC 계획을 추진했는데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규 IC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IC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3으로 평가됐다. 시는 적정성 검증도 받은 만큼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착수해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료되면 시는 연말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규IC 설치는 타당성 평가와 연결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내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주요 계열사 입주…오는 2029년 준공

성남 위례지구 4차산업 핵심 부지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계열사가 오는 2029년 들어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크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 입주를 승인했다.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핵심으로 꼽히는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용지다. 면적은 축구장 약 7개 규모에 달하는 4만9천308㎡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15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12월1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 현재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 중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불법 도박 이어 사기혐의, 징역 1년 6개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 4명에게 총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당시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고 돈을 빌린 지인들에게도 변제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성환은 같은해 9월 프로야구 경기 승부 조작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뷰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성환은 2020년 9월 승부조작 사건에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