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민과 기업의 아름다운 기부 확산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있다. 지난 8월 초 거의 다잡은 것 같았지만 연휴와 휴가철이 겹치면서 재유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에서 급증한 확진자로 방역의 한계를 우려하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의 단계를 격상했고 그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의 끝을 모르는 가운데 의료진의 피로 누적은 모두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인천시민과 기업의 기부행렬에서 찾을 수 있어 큰 다행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으면서 인천지역의 기부행렬은 이어지고 있어 인천의 저력을 보는 듯하다. 인천의 대표적인 모금단체인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모금액은 각각 114억원과 36억원으로 지난해 61억원과 34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기업의 기부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기부단체도 늘었고 특히 개인의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매우 뜻깊은 사실이다. 모금단체들의 소외계층을 위한 꾸준한 기부 동참을 호소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도는 우리 사회의 큰 희망으로 자부할 만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 저력을 자랑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 세계 최단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no japan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서 전화위복으로 발전시켰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초기에 지방정부와 공기업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기부하면서 동참했다. 지역의 건물주들은 앞장서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기도 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시민의 진솔한 모습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동참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이지 않게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앞장서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행렬에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인천시민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지역의 방역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기 기업과 개인의 기부 확산은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그 불빛을 더 크고 밝게 밝혀야 한다.

[경제프리즘] 공공기관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논의가 뜨겁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옮길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 12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를 둘러싸고 이 기회에 한 곳이라도 자기지역에 가져가려는 지방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도권과의 알력이 점입가경이다. 15년 전에 시작된 1차 이전으로 인천에 있던 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고, 현재 인천에는 8개 기관이 남아있다.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2차에서 인천은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을 또 다시 지방에 내줘야 할 상황이다. 1차와 달리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대형 국책은행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스트 홍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역주행이라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시작돼 지난해 완료됐다.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9개 혁신도시 조성지로 이전해 갔으며, 직원 수만도 5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현지의 인프라 조성 미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돼 왔고, 이전 기관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기의 국토 균형발전이 달성됐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채 또 다시 2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 집값은 더 높아졌고 수도권 인구는 더 증가했다. 지방 도시들은 자족 기능 확보와 자생적인 생산소비 순환 구조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왜일까?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자족적인 혁신도시의 탄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모여들어야 하고 지역 거점대학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인재가 그곳에 남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이 시장과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그것을 입증한다. 우선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 정승연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포토뉴스]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포토뉴스] 추석 대목에도 썰렁... 상인들 시름뿐

이재명, 이자상한 10% 등 3단계 로드맵 제시…“연2% 공공대출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안정화 대안으로 대부업체 금리인하, 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서민복지대출 제도마련 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7~10% 성장하는 고도성장기 시대와 0%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현시대를 놓고 봤을 때 대출이자 24%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물가상승률(1~2%)의 10배가 넘는 현행 대출이자는 개인에 대한 수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인 대안과 이에 대한 반론, 재반론의 논리 구조를 펼쳐나가며 단계적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저는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대출이자를 낮추자고 한 것을 두고 그럼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에서 돈 빌리지 않겠나하고 반박한다면서 일견 타당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법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 이자제한법을 어겨서 불법이익을 취하려 할 때 받지 못하게 하면 불법사채는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럼 이에 대해 또 다른 반론으로 국민들이 돈을 아예 못 빌릴 것 아니냐 이야기 한다라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복지적 대출을 해주자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적영역에서 복지적 대출을 50% 떼일 각오로 빌려주는 영역을 만들면 취약계층에게 투입되는 복지지출은 오히려 줄 수 있다면서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로 인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현 24%의 이자체제에서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며 이럴 경우 1인당 52만원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해 각종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복지적 대출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이 24%의 일본자금에 의해 갈취당하는 만큼 정부에서 이에 대해 감당을 해주면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 무리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을 동원해 선별 지급의부작용을 거론한 것을 놓고 대권주자로서 차별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광희기자

[경기도의 성곽과 능원] 홍유릉, 대한제국 ‘황제’의 능

망국 황제의 부인 엄비 조선의 미래 싹틔우다 홍유릉은 조선의 마지막 두 왕, 고종 부부와 순종과 두 부인의 무덤인데, 다른 조선 왕릉과는 사뭇 다르다. 진입로 양편에 석물들이 늘어서 있고, 제례를 올리는 건물이 丁자각이 아니라 사각형 정침이며 맞배지붕이 아니라 팔작지붕을 얹었다. 석물도 왕릉에 없는 기린, 코끼리, 사자, 해태, 낙타 등이 추가되고 양은 빠진다. 대부분의 조선의 왕과 왕비들은 중국의 번왕 자격으로 살다 죽었으나, 고종과 순종은 명색 대한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국의 황제들이다 보니 황릉이지만,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많다. 우선, 1910년 한일 강제합병 때 물러나 1926년 이왕(李王)으로 사망한 순종 이척(李拓)이 묻힌 유릉(裕陵), 동봉삼실(同峰三室) 합장의 극히 이례적인 형식이다. 다음 고종과 명성황후가 합장된 홍릉(洪陵). 대부분 사람들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에 홍릉이 있다고 생각한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일본군에 암살당한 명성황후는 원래 청량리 근처 홍릉에 묻혔다. 그러나 1911년 고종이 승하하자 청량리의 명성황후 유해를 옮겨 남양주 금곡동에 함께 묻었다. 그래서 오늘날 청량리 홍릉에는 홍릉이 없고, 홍릉은 남양주 금곡에만 있다. ■ 홍릉 없는 청량리 홍릉 엄비의 영휘원만 남아 청량리 옛 홍릉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는가? 그건 아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던 순헌황귀비 세칭 엄비(嚴妃)가 거기 묻혀 있으니 이름하여 영휘원(永徽園)이다. 고종의 승은을 입었다가 명성황후에게 들켜 궁 밖으로 쫓겨났던 엄비는, 명성황후 사후 다시 고종의 부름을 받아, 43살의 늦은 나이에 영친왕을 낳고 사실상 중궁(中宮) 노릇을 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외교와 사회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한 아관파천 즉 고종의 러시아 대사관 피난을 주도하고, 진명, 명신(후의 숙명) 학교를 설립하고 양정학교를 지원해 서양식 교육 보급에 한몫 크게 했다. 여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엄비는 해마다 학생들에게 무명 1필과 6백 냥씩을 내려 격려했다고 한다. 그러던 엄비는 고종 승하 반년 만에 급서(急逝)해, 자신을 박대하던 명성황후가 묻혔던 자리, 즉 옛 홍릉으로 가게 된다. 의민황태자(懿愍皇太子) 즉 영친왕과 그 비의 무덤 영원(英園)은 홍릉에서 돌아 나와야 5분 거리에 있다. 고종 입장에서 영친왕은 아관파천 직후 총애하는 엄비에게서 얻은 늦둥이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영친왕은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되지만, 망국의 왕자로 적국 일본 육사의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고 이왕으로 세상을 떠났다. 1963년 남편과 함께 귀국한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마사코)는 겸손한 삶으로 한국민의 존경을 받다가 창덕궁 낙선재에서 1989년 세상을 떠났다. 영원 바로 옆은 영친왕의 아들 황세손 이구의 묘 회인원(懷仁園)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귀국했다가 2005년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덕혜옹주 묘와 의친왕 묘가 잇따라 나타난다. 이런 의문이 든다. 황태자 무덤을 원으로 친왕의 무덤을 묘로 부르는 것이 법도에 맞는가? 황태자는 번왕이나 친왕보다 서열이 앞서니 황태자 능이라 해야 옳다. 또 친왕도 왕이니 능이라 불러야 한다. 황태자니 친왕이니 하는 호칭이 조선에 없던 제도라 익숙지 않다. 고종이 칭제건원하면서 생긴 짧은 새로운 고민이다. ■ 위기의 21세기 대한민국 한 말의 교훈 되새겨야 한 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수하고, 서원을 철폐하며, 무기를 개발하고 화약 재고를 늘리는 등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폈다. 당시 3천만 발에 이르는 무기 재고로도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은 구한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은 공사 구분 못 하는 부도덕한 지도자가 재선을 노린다. 장기집권이 계속되던 일본과 러시아도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국제 정치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쳤다. 고종도 명성황후도, 순종도 영친왕도 모두 떠났지만, 엄비의 유산은 100년 이상 지난 오늘날도 엄연히 살아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배워야 한다. 깨우치지 못하면 나라를 잃는다. 두보의 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김구철 시민기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춘망(春望) 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 感時花淚,恨別鳥驚心。 나라는 깨졌으나 산하는 여전하고, 성에 나린 봄에 초목 무성하구나. 꽃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이별의 한 때문에 새소리에도 놀라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주지역 1963년생들의 모임도 이천시립화장장 불가 천명

여주지역 1963년생들의 모임(63하나회)이 이천시립화장장이 들어설 공간이 부발읍 수정리로 선정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63하나회 황순걸 회장과 김용수 능서면장 등 임원 10여명은 7일 능서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1963년생 엄태준 시장에게 이천 시립화장장을 여주시 경계지점에 건립하겠다는 엄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활동해 온 여주이천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와 함께 여주지역 사회단체 착한 이웃 등과 이천시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반대대책기구를 결성, 연대를 통해 화장장 건립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엄태준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엄 시장에 대해선 조상 대대 형제와 같이 더불어 살아온 이웃에게 돌을 던지며 싸움을 걸어온 것과 같다. 화장장이 들어서면 인근 능서면 인접 주민들은 혐오시설 때문인 재산권 침해와 대기환경 문제 등에 그대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천시립화장장을 여주 경계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능서면장은 나는 되고 너는 얻어 터져도 된다는 논리는 어느 시대 설득 유물인가라며 이천시가 새로운 미래와 지역경제를 위해 여주 시민과의 대화와 공론화가 부족했고 화장장이 건립될 때 여주 능서 주민들이 감당해야 환경ㆍ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생각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