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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론] 세종의 리더십

나는 고결하지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잘하지 못하오. 하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오.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내가 그 꾸짖음에 답하게 하시오(세종실록 7년, 1425년 12월 8일자)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시무(時務) 7조가 요즘 장안의 화제다. 이 청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39세 가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로 최근 동의하는 사람이 무려 4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당초 청와대는 이 청원을 보름 동안 비공개로 했다가 논란과 비판이 일자 27일에야 뒤늦게 공식 게재했다. 그동안 입소문으로 알려지다가 공개 이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결국 시무 7조 청원은 공개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실정에 분노하면서도 이를 표출하지 못했던 답답한 마음을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을 통해 예리한 비유와 풍자로 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하고 경제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무 7조의 일침은 많은 이들에게 반향과 공감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세종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릇된 정치를 바꾸려고 할까? 아니면 역린을 건드려 정국이 더욱 갈등으로 치닫을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보다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이견에 관대할 것을 약속했지만 정부에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건설적 토론 대신 소송을 걸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람은 신(神)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잘못과 허물은 고치면 된다. 문제는 잘못이 있어도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고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라고 했다(過而不改, 是謂過矣). 조선 최고의 명군 세종은 백성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군주의 비범한 노력을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 세종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수원 삼성, 제6대 사령탑으로 박건하 감독 선임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이 제 6대 감독사령탑으로 박건하(49) 감독을 선임했다. 수원은 이임생 감독 사퇴 후 차기 감독 물색에 나서 최종 후보 3명 중 박건하 감독을 적임자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감독의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말까지다. 박 감독은 1996년 수원 창단멤버로 입단해 2006년 은퇴할 때까지 수원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통산 333경기에 출전해 54골, 3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16차례 우승에 기여했다. 이후 박 감독은 수원 코치와 유스팀인 매탄고 감독을 거쳐 올림픽대표팀, 국가대표팀서 각각 코치를 역임했고, 서울이랜드 감독, 중국 다롄 이팡, 상하이 선화에서 코치 생활을 했다. 박 감독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 우선은 팀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온 힘을 쏟겠다며 내년부터는 수원 삼성 재건의 골격을 다시 세워 팬들에게 자부심을 되돌려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은 선수들과 팬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박 감독이 선수 시절과 지도자로 보여준 열정, 충성심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선수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리더십과 합리적인 팀 운영으로 혼선없이 팀전력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감독은 9일 선수단과 상견례 후 오후 훈련부터 팀을 지휘해 13일 FC서울과의 슈퍼매치서 수원 감독 데뷔전을 치른다. 김경수기자

청소년 일탈 느는데…인천시·경찰 뒷짐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일탈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일탈이 자칫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인천지역 군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94곳이다. 지난해 총 적발 업소가 133곳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지난해의 70%를 넘어섰다. 군구별로는 단 1건의 적발도 없던 중구가 올해 9건으로 급증했고, 강화군은 지난해 2건에서 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미추홀구(지난해 총 23건올해 8월 현재 16건)와 남동구(36건27건), 서구(11건7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청소년보호법상 금지하는 혼숙 역시 지난해는 21곳을 적발했지만, 올해 8월까지 이미 17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단 1건의 적발도 없던 중구는 올해 8월까지 2건으로, 남동구는 1건에서 2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작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시와 적극적인 단속으로 계도해야할 인천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 조차 못한채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구로부터 단속 현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지는 못한다며 실제 증가폭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통계를 따로 확인하고 있지 않아 증가 추세를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는 청소년들이 음주나 혼숙 중의 순간적 충동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책 마련에 책임이 있는)시와 경찰 등이 나서 과감한 사전 규제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업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청소년 음주행위 등에 대해 확실히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 현장개도에 나사야 한다고 했다 조윤진강우진 기자 조윤진강우진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정치자금법ㆍ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 등 선거캠프ㆍ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모금 가능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을 넘게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불법 후원금 모금ㆍ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기자

빗물 새는 인천 중부경찰서, 건물 노후화에 시름하는 '민중의 지팡이'

인천 중부경찰서가 10년째 빗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비가 오면 직원들은 양동이를 동원해 빗물을 받고, 천장 마감패널이 떨어지기도 해 민원인의 안전도 위협한다. 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서 등에 따르면 2002년 준공한 중부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누수를 겪어 왔다. 2013년과 2018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방수빗물차단 공사 등을 했지만 올해도 비가 오자 어김없이 비가 샌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올 여름에는 본관 1층 사무실 천장 곳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기 위해 각종 통까지 등장한다. 1층 출입구 위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선명하고, 천장 마감패널도 군데 군데 떨어져 있다. 본관 4층과 5층 천장도 빗물이 샌다. 중부서 관계자는 2002년 타일 붙임으로 건물을 시공했기 때문에 타일 사이로 비가 스며들어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며 청사가 20년 정도 돼 필요에 따라 보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청사 전체의 보강공사를 위해 상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타일 붙임 시공 건축물은 타일 탈락과 누수현상이 심각해 타일을 걷어내고 외장 리모델링을 하는 추세라며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등 2차사고 우려도 있어 완벽한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민원인과 경찰관이 누수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본청과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년이 지난 청사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부서도 예산안이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함바브로커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9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415 총선 개입 의혹을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 부자와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정해진다. 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명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현장의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를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씨의 아들을 통해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총선 이후 4개월여의 수사를 거쳐 윤 의원 역시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이 2차례나 불입건 지휘를 내리면서 윤 의원을 입건하진 못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후 유씨를 만나 일을 처리해 준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민원인 응대였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에서 장기 받으려면 ‘5년’…“제도ㆍ인식 강화해 기증 활성화 절실”

1천801일. 경기도에서 이식대기자가 심장이나 안구 등을 뇌사자로부터 이식받기 위해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약 5년의 세월이다. 장기기증의 날(9월9일)을 하루 앞둔 8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이식대기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4천111명이다. 반면 뇌사 판정을 받아 지난해 장기 기증이 이뤄진 한 실기증자는 75명에 불과하다. 수요가 공급보다 약 50배 많은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즉 도내 4천여명의 이식대기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기증을 동의한 뇌사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이식대기자는 매년 1천명씩 누적되고 있다. 2018년 1천67명, 지난해 1천253명이 추가로 장기 이식을 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월~9월까지 921명이 이식 대기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는 2018년 74명, 지난해 75명, 올해 76명(취소자 포함ㆍ변동 가능)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홍보가 제한돼 장기기증 희망자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기증 희망자가 5만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장기 이식을 위해선 홍보 및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호 D.F(도너패밀리ㆍ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 회장(65)은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은 선택적 참여이며 장기기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개인의 사상으로 장기기증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2000년 3월 고등학생 1학년이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아들의 장기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증에 참여했다고 한다. 황성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본부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기증인과 이식인의 교류 증진과 장기기증이 주는 감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등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