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 비판에… 문 대통령 “불가피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 판단하고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많은 논의 끝에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고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청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응을 자제했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하는 분이 여러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지급방식에 대해 청와대 역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도 당정청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9-07 21:00

경기도 요청 철도사업, 1조9천656억원 편성… 경기 정치권, 국비 확보전 시동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경기도가 여당에 요청한 18개 철도사업 국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관련 철도사업 예산이 얼마나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필요한 국비 1조9천20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일보가 7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건의한 철도사업 국비 1조9천656억원이 반영됐다. 이 지사 요청보다 452억원가량 더 많이 편성된 것이다. 특히 이 지사가 당시 건의한 18개 철도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 5개를 추가하면 모두 23개 철도사업에 드는 국비 2조66억원가량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중 이천~문경 철도건설은 850억원 늘어난 4천12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고, 여주~원주 단선전철(108억원 반영)과 수서~광주 복선전철(70억원 반영)은 당초 건의액보다 각각 98억원, 6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1천906억4천만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ㆍ1천233억원), 진접선 복선전철(1천100억원) 등 10개 사업은 원안이 반영됐다. 반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5천800억원 반영) ▲동두천~연천 전철화(460억원 반영) ▲인덕원~동탄 복선전철(600억원 반영)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1천100억원 반영) 등은 도가 요청한 금액보다 일부 축소된 규모가 반영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와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이 예산안 심사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나온다. 여야 경기 의원들 역시 원팀을 구성,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재선, 남양주갑)의 경우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권한이 부여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는 경기 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도내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키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포함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결위 소속 의원 등 특정 의원들에게만 맡기기보다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20-09-07 21:00

민주당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게 연대이고 공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당정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의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고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등 지난 21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의 입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생명안전기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고용보험 시행, 전일보육 책임체계 구축, 전국 도서관박물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다.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며 야당에 개혁 입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고 밝힌 뒤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의 길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9-07 21:00

[기고] 코로나 시대,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 코로나19는 인류와 영원히 함께 갈 것이라는 예언들 속에서, 함정에 빠진 기분으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때에 먹고 사는 일이 문제지 예술이 무슨 배부른 타령인가 하는 타박과, 절로 고개를 드는 자괴감 속에서도 예술인들과 그 언저리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러할진데 미술계라고 해서 별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채널에서는 그림 좀 그린다는 연예인들이 호스트로 출연해 애매한 작품들을 모호하게 설명하며 렌탈을 권유 중이고, 온라인으로 실행된 유수의 해외 아트페어들이 의외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영역 밖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 미술관을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심연에서 얻은 정화의 힘으로 일상을 살아왔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의 미술관들에서도 온라인으로 버추얼 리얼리티(VR) 화면을 제공하거나 각종 무관중 이벤트로 어떻게든 전시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명망 높은 미술관들의 온라인 전시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작품을 클릭클릭 가까이 들여다보아도, 마우스로 360도를 휘휘 돌아 지나온 길을 다시 가 보아도 한계가 명확한, 막다른 골목에 발걸음이 막힌다. 아니, 나의 발은 실제로 한 걸음도 작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무려 2020년에 이런 식으로 미학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진기술이 보급되었을 때 미술계의 혼란이 이런 식이었을까. 실물의 박을 떠서 이차원 평면에 얹어놓은 것 같은 사진이 그림의 존재가치를 흔들었던 20세기 초에, 발터 벤야민은 유일무이한 진품의 미술작품이 가진 가치를 아우라라고 설명하였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서 모나리자를 촬영하여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해도, 모나리자 앞에 선 기묘한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루브르미술관에서 모나리자의 크랙을 보존수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빈 벽을 남겨두었을 때, 작품이 걸려있던 빈 벽이라도 가서 보겠다고 관객이 우글거렸다는 이야기는 그저 어리석은 관객들을 탓하기 위한 농담이 아니다. 하나의 작품과 마주하여 길고 고요한 시간을 보낸 후 세계를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졌던 경험, 발걸음을 옮겨 다니며 작품의 여기저기를 살피고 해석의 단서를 찾아보았던 경험,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을 구경하는 경험, 전시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작품 앞에서 피곤한 눈을 감고 살짝 졸아도 좋았던 그런 경험 말이다. 그것이 미술관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가상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이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기가 얼른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종 암울한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인류는 늘 이런 재난을 맞고 극복해왔다는 근거 있는 희망을 가져본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언제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이 사태 속에서 건진 게 없지는 않다고 스스로 위로해본다.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윤희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오피니언 이윤희 2020-09-07 20:37

[천자춘추] 남성 육아 3만명 시대를 앞두고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3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지 15년이 되는 해다. 남성 육아휴직이 2011년에는 1천403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24%로 네 명 중 한 명 꼴이다. 자녀는 남녀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공동 육아문화가 확산 되는 것 같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느껴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빠의 휴직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아이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다. 예전의 아빠들은 지금보다 노동시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었다. 최초 육아 휴직제를 도입한 스웨덴 워킹 대디들의 육아시간은 300분(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시간은 아직도 평균 6분이란다.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자. 잘 놀아봐야 노는 방법을 안다. 우리 아빠들의 아빠는 잘 놀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아빠들이 아이와 잘 놀고 싶은 욕구는 높으나 잘 노는 방법을 잘 몰라 힘들어한다. 올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라떼파파, 아빠하이 등 아빠의 육아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이와 노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격려하는 놀이 활동 1천인의 아빠단에 경기도 아빠들 1천700여명이 신청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과 잘 놀고 싶은 아빠가 많다는 이야기다. 요즘처럼 실내에서 가족끼리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아빠와 몸으로 즐기는 놀이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 몸놀이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핸드폰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도 예견된다. 올해 새롭게 시도한 남성 육아참여 사업은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했지만, 아빠들끼리의 활발한 소모임 활동 등을 보면서 아빠들의 육아 활동이 마을 공동체 문화로 퍼져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 민들레 홀씨가 널리 퍼져 나가듯,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육아를 함께하는 친구와 이웃을 만드는 일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국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라떼파파 캠페인을 이끌면서 육아하는 아빠들에게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육아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뿌듯함이 느껴지는 사업이었다. 아빠들이 놀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자신감과 성취감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정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오피니언 정정옥 2020-09-07 20:37

[오상근 칼럼] 공공시설물 사용 안전·자산 가치 보전 대책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강우량을 많아지고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많은 공공건축 시설물,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특수시설물 등에서의 잦은 누수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의 해외 건설 공사 실적과 우수한 시공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서 대부분 건설 시설물이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설물에서의 누수 문제는 건설기술의 부족이나 기술자의 체면 문제를 벗어나 현실적으로는 구조체의 내구 수명과 안전성 감소, 거주 및 업무 공간에서 인간 생활환경 및 건강 훼손, 유지관리 비용 증가 및 자산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잦은 하자 분쟁 및 소송은 커다란 사회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누수의 첫 번째 원인은 설계 부실에 시작된다. 동일한 건축이나 시설물을 수없이 많이 건설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방수설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물 설계단계에서 구조체와 구조체, 건물과 건물,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의 이음부(접속부)에 대한 누수 예방 설계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누수의 두 번째 원인은 시공 단계에서 적용 대상 방수기술(재료, 공법)에 대한 검증 부족이다.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기술이 방수 대상 시설물 혹은 부위에서의 환경 조건(거동, 진동, 수압, 수질, 기상 환경, 침하 등)에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지의 검증을 통하여 부적절한 값싼 재료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누수의 세 번째 원인은 비전문적 유지관리 방법에 있다. 방수공사 후 누수 하자를 방수시공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막대한 보수비용 감당이 어려워 임기응변적 보수를 하고 있다. 이에 누수 하자의 기술적 판단 방법과 누수 부위의 특수 조건(지속적 거동, 수압, 습윤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유지관리 방법이 보급되어야 한다. 누수의 네 번째 원인은 국민과 관리주체의 무관심과 상반된 입장 차이에 있다. 시설물에서의 누수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물 좀 새도 괜찮다거나, 물새는 하자 문제를 제기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의 갈등이 벌어진다. 건축물에서의 누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교량, 터널, 지하구조물의 누수는 사람 접근이 어려워 일반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아 그만큼 관리의 시급성도 작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언급한 사회재난의 하나가 시설물 붕괴이다. 성수대교 붕괴에서 경험하였듯이 시설물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철근 및 강재 부식, 콘크리트 침식이며 이는 물(누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반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이 증가할수록 누수로 인한 사회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스마트 기술 친환경 기술, 지속 가능한 안전 기술, 인간 행복 추구를 향한 생활의 삶의 질 향상 기술 시대로 전환되면서 건설 산업도 변화의 혁신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 공공시설물의 사용 안전과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전통적 뿌리 기술인 방수(누수예방) 기술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누수 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오상근 2020-09-07 20:37

[지지대] ‘디지털교도소’ 논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K대 학생 A씨(20)가 최근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트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관대해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며 올해 6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된 익명 웹사이트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씨 등 범죄자와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 당사자들의 신상을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신상 공개된 인물은 지난 6일 기준 150여 명에 달한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7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죄목으로 A씨의 사진과 전화번호, 대학 학과 등을 공개했다. A씨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악플과 협박 전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A씨에게 휴대폰을 포렌식 해 증거를 제시하면 글을 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학 커뮤니티 고파스 이용자들은 디지털교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 디지털교도소는 폐쇄돼야 한다, 같잖은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양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가느냐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디지털교도소 개설 전 인스타그램으로 신상을 공개하던 때엔 잘못된 정보가 공개돼 신중하지 못했다. 질책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디지털교도소 개설 후엔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나이출신 지역이 다른 동명이인의 정보를 공개했다가 삭제한 일도 있다. 디지털교도소 방문자가 하루 평균 약 2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신상공개를 소극적으로 하고 처벌도 솜방망이로 하는 등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A씨처럼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누군가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죽음까지 부른 디지털교도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0-09-07 20:28

[사설] 본보가 지적한 생활체육지도자 고충에...문체부,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답했다

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를 시ㆍ도에 하달했다. 시ㆍ도가 자체적인 정규직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2001년 도입 이래 숙원이었던 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한 발짝 다가왔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본보가 보도했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상은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월 26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보험료ㆍ세금을 제하면 19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근속 연수가 늘어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20년차 지도자나 새로 시작한 지도자의 차이가 없다. 정규직이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4대 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했을 것이고,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은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다. 모든 게 비정규직이어서 받게 된 설움이다. 이러니 이직률이 40%에 달한다. 도내 329명의 지도자 가운데 5년 미만자가 151명이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단 3명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특히 저소득층ㆍ사회적 약자가 직접 피해계층이다. 복지관, 어린이집, 공공체육시설 등이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001년 의욕적으로 시작할 때와 달리 명목만 유지되는 사회체육의 단면이다.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다. 문체부가 시도에 내려보낸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절차는 시도가 시작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임금 지급 구성을 보면 국비 50%, 시도비 각 25%다. 이 구성비라면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떠밀기나 변형된 형태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도자들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입장을 물었다. 관계자가 답했다. 경기도 체육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군의 관련 논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시군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에 동의해왔다. 자체 예산으로 각종 복지 지원을 해온 것도 그런 때문이다. 우리도 추진 과정에 필요한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다. 일할만한 여건이 되기까지 힘을 보태야 할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9-07 20:28

[경기시론] ‘활쏘기’의 유네스코 등재는 가능한가

활쏘기와 씨름, 택견은 우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자 전통무예다. 이 무형유산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민족정서에 부합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씨름과 택견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 그러나 활쏘기는 씨름과 택견보다 더 오래된 신석기시대의 유물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 돼서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됐다. 궁도(弓道)인들 사이에서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유네스코 등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한궁도협회는 오는 19일 활쏘기의 유네스코무형문화재 세미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궁도인들의 의지를 국민들께 알리고 문화재청에서 활쏘기를 유네스코 등재 신청종목으로 선정해달라는 요구사항도 포함돼 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만큼 이번 세미나의 참가인원은 발표자와 토론자들로만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세미나를 한차례 연기했던 터라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세미나가 더 늦춰지게 되면 문화재청의 2024년 유네스코 등재 신청종목 선정 심사에서 활쏘기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2022년은 한국의 전통 장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됐고, 20102012년까지 유네스코에 접수한 뒤 계류 중인 무형유산 23건과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공모에 응한 무형유산 9건 등 총 32건이 우선 유네스코 등재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늦었던 만큼 우선 유네스코 등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갈 길이 매우 바쁜 상황이다. 활쏘기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있고 궁도와 궁술, 국궁 등의 단체는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사전 동의와 의지가 있다. 또 활쏘기는 민속놀이와 전통무예로서 문화공동체에 기여해왔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활쏘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활쏘기는 걷거나 달리면서 혹은 서서 활을 쏘는 보사(步射)와 말을 타면서 쏘는 기사(騎射)가 있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사만 지정됐다. 터키는 보사와 기사 모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기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활쏘기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해본다. 공성배세계용무도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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