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이달 들어 특정 민원에 대한 불만 표출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특정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을 비공개 글 형식으로 집단으로 퍼 나르고 있다. 내용들은 최근 불거진 세종~포천고속도로 제11공구 환기탑 민원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원안 관련 민원들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최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시의 대처가 확고하지 못하거나 설득력을 갖지 못해 빚어지는 일종의 시민저항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일련의 온라인상 집단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를 막거나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반 민원에 대해선 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인천시가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19일 1차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열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당초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라는 민선7기 시정부 공약을 4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시가 수립한 공공임대주택 4만호 공급 계획은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 등이다. 시는 건설형을 통해 1만3천693가구, 매입형 1만159가구, 임차형 1만7천428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건설형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매입형은 민간 등이 만든 공동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주변 임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며 임차형은 주거취약자의 전세 계약금 95%를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형은 LH가 1만1천745가구를 공급한다. 검단지구에 3천788가구를 공급하며 영종지구에 1천897가구, 용마루3블럭에 1천500가구, 논현지구에 910가구, 용마루2단지 870가구 등이다. 이 중 용마루 2, 3단지는 2018년 이미 준공했고 영종지구 1천440가구, 논현지구 412가구 등도 준공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구월 A3블럭 1천109가구와 십정 2-1블럭 550가구, 송림초 주변 167가구 등 총 1천826가구를 공급한다. 시도 자체적인 우리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현2지구(32가구), 덕적지구(29가구) 만수지구(2가구) 등 총 122가구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매입형은 LH가 8천526가구, 도시공사가 1천633가구를 공급하며 임차형은 LH가 1만3천815가구, 도시공사가 3천613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도 재건축재개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변경한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9.8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6.9%보다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고 있지만 임대주택 수는 수도권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와 동화리의 아파트단지 및 산책로 등에 수년째 야생 들개 떼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화성시 봉담읍 다온마을쌍용스윗닷홈 주민 등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뒤편 야산으로 연결된 산책로 등에 2~3마리씩 무리를 진 야생 들개들이 출현하고 있다. 면적 10만㎡의 야산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들개들은 4~5년 전부터 아파트단지까지 들어와 고양이 등을 물어 죽이는가 하면 산책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다 자란 진돗개 크기의 황색 개를 비롯해 검은색 사냥개, 흰색 개 등 여려 종류의 들개는 무리를 지어 아파트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인도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밤낮 할 것 없이 단지를 활보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시와 소방서 등에 들개 포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수차례 출동했지만 포획하거나 퇴치하지 못했다. 수년째 들개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던 주민들은 지난달 31일부터 국민신문고에 들개 퇴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13건이나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들개가 출몰하는 위치 등의 정보를 교류하며 자체적인 피해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봉담맘 모여라라는 맘카페에는 4단지 옆길에 황색과 검은색 개 2마리가 출몰했다, 밤 11시10분께 503동 앞에서 마주쳤다 등 10여건의 글이 게시돼 있다. 결국 시는 아파트단지 내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점에 철제 포획틀(높이 약 70㎝ㆍ길이 약 150㎝) 2개를 설치하고 한국드론교육원에 드론 촬영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드론 촬영으로 들개들의 동선을 파악, 포획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A씨는 그동안 수차례 포획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다. 들개들이 단지에 들어와 물어 죽인 고양이 사체를 심심찮게 본다며 2~3마리씩 무리를 진 들개들이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공격할까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산이 면적이 워낙 넓어 직접 포획이 힘들다고 판단, 포획틀을 설치했다며 단지에 나타나는 들개들은 5~6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해 포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준공 이후 현재까지 10여년간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운영되면서 TMS(TeleMonitering system:수질원격감시스템) 미설치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MS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하루 700㎥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11년 4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6에 하루 최대 1천800t 처리규모의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다. 소유권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이 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애초 이 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됐다. 하수처리시설이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은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시에 요청했고, 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 보수비를 도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부담하고 토지를 포함해 시설물 소유권의 시 이전을 전제로 인수(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 2017년 시설개ㆍ보수비 2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가 공공처리시설 전환을 위해 발주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시설개ㆍ보수비로 30억원이 넘게 나오자 도와 시 간 예산부담에 대한 시각차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운영이 지속되면서 방류수 수질관리 감시대상 사각지대 우려와 함께 책임 운영 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기업 대표인 A씨(60)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마땅히 공공시설로 운영돼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시설로 운영하면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도입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은 공공시설로 관리ㆍ운영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환경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작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림을 출품해야했고, 매년 방학 숙제로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를 했다. 이런 주입식 환경교육의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은 분리수거 정도는 습관적으로 실천하고 몇몇은 외출할 때마다 매번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환경보호에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티끌모아 태산 된다는 말처럼 이런 작은 수준의 노력들이 모여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난 수세기 인류에 의해 가차 없이 학대 당해온 지구를 되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수년 전부터 제주도 연안에 유입되기 시작한 조류의 일종인 괭생이모자반은 띠를 이뤄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박사고, 어폐류 집단폐사의 원인이 되고, 해안에 이르러서는 악취, 조업 방해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여 쓰레기로 배출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는 관점을 바꿔 골칫거리이자 쓰레기로만 받아들여졌던 괭생이 모자반을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괭생이모자반을 신선하게 유지하여 슈퍼푸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변질된 괭생이모자반은 농가에 퇴비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환경학적 관점에서 자원 순환 사회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시스템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한다고는 하지만 높은 재활용 원가 등의 이유로 폐기물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망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재 쓰레기 처리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괭생이모자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단순히 잘 처리하는 것을 넘어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원하면 흔히 떠올리는 석탄, 석유만이 자원의 전부가 아니다. 괭생이모자반처럼 이전에는 쓰레기라고 받아들여진 것들 역시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유용한 쓸모를 지닌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에 더불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려는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일회성 폐기물을 다른 생산 조직의 원료로 대체하고, 이러한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의미한 노력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쓰레기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 레드라이트조(김민지, 김세희, 마정환, 오지운)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주민들이 최근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양봉 현대화 동면 사육장(이하 사육장) 태양광시설에 대해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30여명은 18일 오전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18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내리 334의3 4천㎡ 규모의 사육장 구조물 11개동에 최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한강과 염하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사계절 내내 철새들의 이동이 장관을 이루는 등 평화누리길이 조성됐을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주민들은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 곡창지대이자 농업진흥구역으로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친환경 논 한가운데 높게흉물스런 태양광시설 철골구조물이 올라가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의한 생태계 파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등으로 농업이 생계인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필연적으로 땅값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재산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주변 생태계,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행위라며 부디 대대로 내려온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100가구의 공익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시 관계자는 1차 검토 결과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환경오염 등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LH와 교육당국이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된 지역의 초등학생을 해당 택지지구가 아닌 인접 택지지구 내 학교를 증축, 수용하려 하자 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군포시 부곡중앙초등학교로 군포부곡지구 조성과 함께 지난 2010년 개교했으나 현재 인접 의왕시 초평지구에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8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부곡중앙초교는 군포부곡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4학급으로 개교했다. 이후 학생수가 늘면서 3년 전 8학급을 증축,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접 지역에 2천972세대 규모의 의왕초평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오는 2024년까지 600명에 가까운 학생수요가 예상되고 있지만 학교 신축 없이 인근 부곡중앙초교에 10학급 증축을 통해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부곡중앙초교는 10년 전 개교 당시 운동장과 급식실, 강당 등이 24학급에 맞춰 지어졌으나 3년 전 학생수 증가로 증축되면서 현재 급식실이 좁아 2차 배식은 물론 협소한 운동장으로 운동회도 2번에 걸쳐 진행하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애초 24학급 수용 규모이던 학교는 동일한 학교부지에 최종 42학급이 되면서 1960~70년대 콩나물 학교가 될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 A씨는 교육의 질이나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계획에 교육 백년대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의왕초평지구의 경우 예상 학생수가 학교설립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곡중앙초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윤덕흥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쌀연구회는 18일 쌀의 날을 맞아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8월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했다. 쌀 미(米)를 풀어쓰면 팔십팔(八十八)이 되는데 여기에 쌀을 생산하려면 여든여덟 번 농부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더해져 쌀의 날로 정해졌다. 도농기원과 경기도쌀연구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쌀의 날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고 도내 사회복지 시설에 쌀을 기증해 왔다. 올해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 쌀연구회에서 모은 쌀 2천400㎏을 양평군과 이천시의 사회복지부서에 전달했다. 조문회 경기도쌀연구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쌀을 마련했다며 쌀을 받은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쌀연구회가 도내 쌀 소비 촉진과 경기미 품질고급화 등을 통한 쌀 산업 발전에 계속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삼성전자가 18일 제4회 삼성보안기술포럼(Samsung Security Tech Forum, SSTF)을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보안 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성보안기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승현준 삼성리서치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IT 시스템은 거대하지만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보안 위협에 대한 방어는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승 소장은 해마다 온라인에 의존하는 생활 방식은 더욱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앞으로 더 크고 중요한 도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에는 삼성리서치 보안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시큐리티팀 황용호 팀장(상무)과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인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엘리사 버티노(Elisa Bertino) 교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니콜라스 페이퍼낫(Nicolas Papernot) 교수 등이 나섰다. 김태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18일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성시ㆍ한경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 경기본부, 안성시, 한경대학교는 ▲안성지역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부의 청년계층 주거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전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경기본부는 우선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한 한경대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30호 내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시 소재 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학ㆍ관ㆍ공 안성맞춤형 주거지원의 우수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LH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학생들이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해결에 안성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석원ㆍ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