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자신만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가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일정 부분에서만 걷어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로봇세와 데이터세 등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이 낸 세금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증세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경험해보았다.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나는 이 정책을 경제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은 시장 내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서 시작된다.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수요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 재원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은 복지정책의 비용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기본소득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부흥정책으로 활용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를 지닌 정책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는 충분히 실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노동자가 담당하던 제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이 기계, 즉 로봇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청년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청년층이다. 20대와 30대를 기본소득제의 대상으로 한정한 후 약 1천360만명의 청년층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제공한다면, 1년에 16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한 달에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32조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로봇세 등 특수세를 도입해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하위 계층에게는 세금의 환수 없이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일정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과 AI의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을 겪을 청년층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류경균 (화성 봉담고)

꿈꾸는경기교육 류경균 2020-08-13 15:32

연천 한탄강댐 인근서 실종자 수색 중 남성 시신 추가 발견

포천 낚시터에서 폭우 때 실종된 50대 시신이 열흘 만에 발견된 가운데, 수색과정에서 남성 시신 한구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나섰다. 13일 연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께 연천군 한탄강댐 인근 하천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채취를 통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 군 등 수색당국은 지난 3일 포천 낚시터에서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낚시터 관리인 50대 A씨를 찾기 위해 낚시터 저수지부터 한탄강댐 부근 16㎞ 구간에서 수색작업을 해왔다. A씨의 시신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포천 관인면 주일 영로대교 부근에서 발견됐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0-08-13 15:06

K-water한강유역본부, 단양군 수해피해 긴급 피해복구 지원

환경부 산하 K-water한강유역본부(본부장 신병호)와 충주권지사는 13일 중부지역 기습폭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단양군 주민을 위해 긴급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K-water는 지난 6일과 11일 침수가옥 이주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해 단양군 수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품 14종(간편식, 세면도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단양군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지난달말부터 K-water 이동세탁서비스 사랑샘터(드럼세탁기, 건조기가 장착된 3.5톤 특수차량)를 우선 지원, 수해 가정의 이불, 의류 등을 수거해 건조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침수가옥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서큘레이터 등)을 추가 지원함은 물론 K-water한강유역본부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힘입어 가재도구 세척작업, 침수가옥 청소, 농작물 조기수확 등도 지원했다. 신병호 K-water한강유역본부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water한강유역본부에서는 유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사람들 김형표 기자 2020-08-13 14:59

부기총,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위한 방역물품 기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을 부천시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된 방역물품은 약 1천700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9천 개로, 감염 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근무자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부기총은 지난 2월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소규모 모임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교회를 독려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부기총 김승민 총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안정화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역물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기총을 비롯한 관내 종교단체의 방역 물품 지원과 지역 사랑 실천은 코로나19를 종식해 나갈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0-08-13 14:59

구리경찰서-구리시-KAVA ‘지켜ZONE’內 엔젤박스(신고함) 전달식

구리경찰서는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지켜ZONE 내 엔젤박스(신고함) 전달식을 구리시청에서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안승남 구리시장과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회장, 유희정 구리경찰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구리경찰서와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리시 5곳(시청, 수택1동ㆍ3동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롯데마트)이 지켜Zone(存)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지켜존 내에 엔젤박스(신고함)를 비롯해 신고용지, 포스터 등이 비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켜Zone은 학대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전국 최초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다. 유희정 서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옛말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경찰도 지역사회와 발맞춰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0-08-13 14:58

피아스톤 이옥자 대표, 광주시 농아인들을 위한 성금 300만원 기탁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피아스톤 사업부(대표 이옥자)는 13일 광주시 농아인을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시에 기탁했다. 이옥자 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변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에 살고 계신 농아인 분들을 위해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탁금은 이 대표의 뜻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회로 지정 기탁돼 광주시 농아인들을 위해 소중히 쓰여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헌 광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이웃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관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광주시도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피아스톤 사업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로 설계에서 생산까지 중증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제조한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0-08-13 14:58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 “간호학과 신설 막는 의료법7조 개정 필요”

간호학과 신설을 막는 의료법 7조로 파주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에 간호학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요 최근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폭발적인 간호인력이 요구되는 파주, 고양, 김포시 등 경기서북부권역 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뛰고 있는 파주 서영대학교 김순곤 부총장(60)의 말이다. 최근 그는 방학 중인 가운데서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는 김 부총장의 많은 노력으로 의료법 7조 개정안이 의원 발의, 막판 본회의를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최종 조율이 안 돼 법안이 폐기됐었다. 그는 경기도내 간호학과는 총 21개교 2천 116명의 입학정원이라며 하지만 인구가 폭증하는 파주 등 경기서북부는 인구 200여만 명, 대형 종합의료기관 9개, 각급 병ㆍ의원 1천여 개이나 서영대 등 지역 대학 내 간호학과는 전무 한 실정이다. 의료서비스 사각지역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학생들이 대학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국가고시응시자격을 못 받는다고 규정한 의료법 7조를 평가, 인증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대학에서 간호인력을 양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곤 부총장은 OECD 국가는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숫자가 평균 7.5명이다. 우리는 그 절반인 3.59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30년 간호인력이 약 15만 명 부족하다고 분석했다며 경기도내 4개 권역 중 유일하게 간호학과가 없는 경기서북부권역 대학들을 활용해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도록 의료법 7조 개정을 정부ㆍ국회에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0-08-13 14:58

광명 ‘방구석 업사이클 챌린지’ 유튜브영상 공모전…내달 1일까지

광명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구석 업사이클 챌린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업사이클 활동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환경과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업사이클 작품, 제품, 도구 만들기 ▲업사이클 체험, 교육 ▲업사이클 연극, 뮤지컬 ▲업사이클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실내 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발한 업사이클 아이디어와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광명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1명 500만원, 금상 1명 200만원, 은상 2명 100만원, 특별상은 200만원 등을 지급한다. 특별상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투표로 선발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센터를 방문하지 못했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업사이클 콘텐츠를 개발, 새로운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로 특별상을 선정하는 시민 참여형 공모전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8-13 14:58

'전참시' 고은아, 이런 모습 처음…녹화 중 발가락 세척까지?

배우 고은아가 충격적 야생미를 드러낸다. 오는 15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박정규 연출 노시용 채현석, 이하 '전참시') 117회에서는 고은아의 내숭 제로 일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공개된 사진 속 고은아는 과거 원조 여신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야생의 매력을 한껏 뿜어내고 있다. 질끈 묶어 올린 머리카락과, 마치 피부처럼 찰떡인 복고풍 패턴의 홈웨어가 고은아의 거친 매력을 배가하고 있다. 특히 물티슈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고은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다. 고은아의 친언니인 방효선 매니저가 풀메이크업을 하고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고은아는 싱크대에서 단 10초 만에 초간단 고양이 세수를 하는가 하면, 목에서 때가 나온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폭소하게 만들 전망이다. 고은아의 형부는 제작진에게 "이런 모습이 방송에 나가도 돼요?"라고 되묻는가 하면, 친언니는 "너무 파격적인 모습이라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는 후문. 가족들도 놀란 고은아의 100% 생민낯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그런가 하면 이날 고은아는 녹화 중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귀를 분출해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고은아는 내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솔직함에 모두가 놀라자, "여자들 다 집에서 이러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고 한다. 또한, 이날 고은아는 찜통더위에 땀을 폭포수 같이 쏟아내면서도 오로지 선풍기에만 의존해 눈길을 끈다. 친언니는 "평소에 돈 쓰는 걸 볼 수가 없다. 속옷도 단 두 장 밖에 없다"라고 고은아의 국가대표급 자린고비 면모를 공개해 놀라움을 안길 예정이다. 고은아의 상상초월 야생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전지적 참견 시점' 117회는 1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8-13 14:49

성남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확대…총 1천764곳

성남시는 공공장소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매년 확대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최근 7개월간 공공장소 335곳에 무선인터넷 접속장치(AP) 368대를 추가 설치했다. 대상은 버스정류장 100곳과 광역버스 205대, 양지ㆍ단대ㆍ여수울ㆍ섬말ㆍ모란생태공원, 수진동과 운중천 반려견 놀이터, 위례 먹자골목 등이다. 이로써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과 설치 대수는 1천764곳에 2천617대로 늘게 됐다. 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따라 시민들은 시내버스 839대, 시내ㆍ광역버스 정류장 400곳, 공원 81곳, 문화ㆍ체육시설 14곳, 탄천 주변 35곳, 전통시장 26곳 등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 초기 접속 화면에 시정홍보기능을 추가, 시가 추진 중인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사회복지대상자 재활용 자전거 무상지원사업 정보 등도 제공한다. 시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후 공공 와이파이 교체 사업도 병행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8-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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