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고기 보관한 식자재마트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넘긴 고기를 보관하거나 식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지역 내 일부 식자재마트를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54)와 B씨(46), C씨(40) 등 식자재마트 3곳의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부평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개월이나 지난 30㎏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한우와 돼지고기 25㎏을 보관한 혐의를, C씨는 서구의 식자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2~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와 한우 15㎏을 보관한 혐의다. 특사경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축산물과 식품 등을 사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6~7월에 이용객이 많은 대형 식자재마트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대표들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담당 기초단체에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특사경은 또 지역에서 유통중인 새싹보리분말, 크릴오일 등 다소비 식품 23개 품목을 수거한 이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식품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부적합 제품은 새싹보리분말 3개, 강황분말 1개, 노니분말 1개, 크릴오일 1개 등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거검사해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대 총장 최종후보 낙마한 이찬근 교수, 행정소송 제기

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최종후보에 올랐다가 교육부 심사에서 낙마한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인천대 등에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에 대한 무효 소송 및 교육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이 교수는 인천대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28일 교육부에서 총장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수용할지 불복할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제 주변 관리 문제가 제청 불가사유로 지적됐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 앞섰으나, 법률가들의 생각은 달랐다며 사유가 임용을 가로막는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하고 이사회가 추전한 이 교수를 임명제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대학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추천위원회 정책평가에서 3위에 그친 후보를 최종 후보로 낙점해 이 같은 사태를 유발했다며 이사회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대는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다. 김경희기자

강화군, 한국관광공사와 ‘연미정·월곶돈대’ 언택트 강소형 관광지 육성

강화군은 강화 연미정과 월곶돈대가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가 주관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균형 있는 관광발전을 위해 향후 인기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유망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연미정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언택트(Untact) 여행이 가능한 야외 관광지다. 눈앞에 북한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보이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져 서해로 흘러가는 곳에 있어 예전부터 강화 8경 중 가장 풍경이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강화군과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연미정월곶돈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려 강화천도, 강화도 조약 등 연미정과 관련한 역사와 북한이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강화군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인 강화로 여행에서 운영하는 연미정 마을 투어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발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미정 강소형 관광지 선정은 코로나 관련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관광지로 강화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화관광지 육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속보] 경매회사로부터 부동산 사기 당했다”…경기도도 ‘기획부동산’ 판단ㆍ경찰 기소

경기도에 있는 한 경매회사가 도내 여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 등으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경기일보 2019년 8월2일 5면)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최근 기획부동산 의심 구역으로 손꼽은 곳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의 토지가 포함돼 있어 검찰 조사의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고소장은 지난해 7월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최초 접수, 이후 수원남부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다 올해 2월12일 수원지검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같은 달 18일 사건을 다시 광주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이때 사건이 수원남부서가 아닌 광주서로 배정된 이유는 A경매회사 대표의 거주지가 광주이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 광주서는 지난 5월 말 A경매회사 관계자 3명을 사기죄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현재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29일 경기도는 도보를 통해 도 전역 29개 시ㆍ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 사실상 과대광고로 매수가격이 3~4배 비싸게 거래된 땅을 명시하고 있어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구역에 시흥시 조남동 산 121-7, 청계동 산 84-1 부지 등 이번 사건 고소인들의 토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소인들은 성남지청에 도보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고 향후 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고소인은 피해자들은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사기로 산 땅을 기획부동산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측은 사건의 접수 여부나 진행 상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장마 이후 올바른 농작물 관리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농작물 침ㆍ관수 피해와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장마 종료 이후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13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침수관수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는 깨끗한 물을 계속 걸러대 오물 등을 제거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수시로 살피는 게 좋다. 벼는 일조시간이 부족하면 질소비료 사용 시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질소비료를 줄이고 칼륨 사용 비율을 높여 시비하고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멸구류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밭작물은 습해 방지를 위해 고랑 정비 등으로 배수를 원활히 하고 생육이 부진할 경우, 0.5~1% 요소액을 잎에 뿌려 생육을 원활하게 해 줘야한다. 기온 상승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해충과 역병, 탄저병 방제도 미리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과수원은 돌풍에 부러진 가지를 정비하고,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준다. 더워질 경우 일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살수 등도 필요하다. 농업시설물은 흙 앙금 등 오염물을 제거해 비닐 등을 깨끗이 하고, 전기시설물 점검을 통해 감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김현기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긴 장마와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이 저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온기로 접어들 경우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검찰 첫 출석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미향 의원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이날 윤미향 의원을 횡령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ㆍ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사들였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부실회계 처리와 안성시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매입 의혹, 개인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1일 시민단체 등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ㆍ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을 조사했다. 또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양휘모기자

멀쩡한 땅이었는데…"잘못된 공사로 학교·산책로 물바다"

비가 올 때마다 인근 산책로와 초등학교까지 물이 넘쳐요. 공사 이후로 배수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수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새벽 5시께 출근길에 오른다. 약 2개월 전부터 복지관 뒤 공터에서 원인 모를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본인이라도 땅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만1천823㎡ 규모의 허허벌판 옆에는 복지관 외에도 호매실고등학교와 수원금호초등학교가 자리한다. 또 물향기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 아래로 풋살장ㆍ배드민턴장이 있고 호매실지하차도, 수원시보훈회관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집중호우처럼 많은 비가 한 번에 내리면 이 일대는 모두 물바다가 되기 십상이다. A씨는 공터에서 배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원인이라며 하루 2회 순찰에 나서 곳곳의 잡초를 뽑거나 흙을 걷어내는 등 작업을 해야 한다. 복지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물이 빠져나가게 해야 인근 피해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이 임시로 30㎝ 모레 둑을 만들었는데 그마저 무너져 속수무책인 상태라고 토로했다. 복지관과 붙어 있는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 센터 측에서는 배수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잘못된 공사 탓이라고 주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부지에서 최근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가 이뤄졌는데 그때가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센터 직원 B씨는 지난 5월 LH가 철거 공사를, 6월 수원시가 배수로 공사를 각각 진행했다며 그 이후로 공터에서 빗물이 갑자기 안 내려가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곳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내 4만1천823㎡ 땅(경기일보 2019년 4월23일자 7면)이 최근 갑작스런 물난리를 겪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잘못된 공사 때문이라며 LH와 수원시를 각각 주체로 지목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재까진 수렁에 빠진 상태다. 13일 LH에 따르면 LH는 2015년 호매실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을 하며 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된 호매실동 1386번지에 부지 조성을 마쳤다. 당초 이 부지는 서수원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병원 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방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합병원이 고색동 894-27번지에 세워지기로 결정되면서 기존 부지는 휑한 상태 그대로 남게 됐다. LH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공고를 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고등지구 A-1블록 등의 모델하우스를 세워 운영하다 분양 종료 등 이유로 지난 5월 말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게 됐다. 이 무렵 수원시는 호매실동 일대에서 배수로 공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5월 말~6월 초) 호매실동 1386번지에선 물 고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 2개월째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5~7월 호매실동에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분리식 배수로를 합류식으로 바꾼 것이며 해당 장소와도 거리가 멀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를 한 건 사실이나 배수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