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경기도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등 총 11개 지자체에 대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경기도 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용인, 파주, 포천시와 연천,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1차 선포에 이은 2차 선포다. 선포 대상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이로써 12차를 합해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2차 선포는 지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경기지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3차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 될 지 관심이다. 강해인기자

고령화, 노인들 잘못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것은 고령화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젊은층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세상을 추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물론 이런 자세는 항상 가져야 할 보편적인 가치인 것은 맞다. 현재 독거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 독거노인들은 거동도 힘든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만 있다.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실제로 어느 한 논문을 보면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노인분들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삶의 만족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세대에 닥칠 위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실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남은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는 노인들이 원한 결과가 아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젊은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자녀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고령자들은 이제 혜택과 행복을 받아야 할 시기다.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 실제로 이 같은 노인분들을 위한 헌신이 수차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옷과 이불 등 여러 가지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런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가족이 되고자 하는 노력과 적극성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문장은 노인들이 행복할수록 국민 전체의 행복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부모님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안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가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동석 (성남 성일고)

일단 용기 내어 전진하라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은 주인공 이안과 그의 형 발리가 마법으로 모험을 하며 감동과 힘을 주는 영화다. 어릴 적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안은 엄마, 형 발리와 셋이 살고 있다. 이안은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발랄하고 활동적인 형을 못마땅하게 본다. 하지만 그 소심한 성격 탓에 불이익을 얻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늘 아빠를 그리워하며 산다. 이안은 아빠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되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된다. 그는 생일 기념으로 형으로부터 아빠가 14세가 되면 주라고 했던 편지와 지팡이를 받게 된다. 그 지팡이로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안은 주문을 외워보지만 성격상 제대로 주문을 다 외우지 못한 채로 아빠의 하반신만 소환시키게 된다. 이안과 발리는 주문에 꼭 필요한 피닉스 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닉스 잼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과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안은 발리의 응원을 받고 자신을 마지막으로 믿으면서 지금까지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성공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둘의 성격 차이로 다투게 되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안은 슬퍼하며 그가 아빠를 만나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적어둔 노트를 보며 서러워한다. 하나씩 하나씩 항목들을 지워보다가 자신이 적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지금까지 형과 함께 했던 것들이었다. 운전 연습하기, 캐치볼 하기 등 모두 자신이 형과 했었던 것들이라 기억하고 발리가 지금까지 아빠 대신의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그는 겨우 형과 화해해 아빠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만 한 명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형 발리에게 아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넘긴다. 그는 더 소중한 사람이 나를 도왔고 응원했다며 양보하고 끝을 맺는다. 영화에서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시련들과 역경, 고통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발전할 것이고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바로 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꼭 실패하고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경험했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믿고 또다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해낼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실패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실패하고 난 후에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간이고 실패와 역경을 겪지 않고 성공한 것보다 경험을 하고 성공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만약에 너무 힘들거나 하기 싫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영화에서는 형 발리가 이안이 힘들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도와주고 응원해준 인물이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나를 믿고 용기 내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옆에서 도와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먼저 나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우리는 크게 잃을 것이 없다. 영화에서는 마법으로 인한 단 하루의 기적이지만 만약 용기내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목표라면 그 기적은 영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황재형 (용인 성복고)

랜선여행 상품의 인기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 여행사에서 색다른 상품을 내놓았다. 우리 일상에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랜선여행이라는 상품이 생겨났다. 다소 생소한 단어인 랜선여행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자면 랜선여행은 해외 유럽 중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안내자분께서 그곳에서 유명한 지역을 탐방하면서 직접 촬영한 장소에 대해서 역사적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추억놀이 겸 시청할 것이며 아직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언젠가 가려고 계획하는 일정에 참고되기에 랜선여행 프로그램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랜선여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종류의 랜선여행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상품으로는 명화작품을 설명하면서 현지 그곳의 실사를 보여주며 명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랜선여행 상품으로 몇 달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 국민은 조금이나마 랜선여행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외국 여행이라는 욕구를 충족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는 평가다. 랜선여행이라는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 저급의 랜선여행 상품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직한 기업들의 좋은 상품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악덕업주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런 좋은 상품과 저급 상품의 구분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일 것이다. 랜선여행 상품 중 온라인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잘 읽어보고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안내자 분들의 실명제를 통한 상품 홍보 제품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본 후 랜선여행 상품을 시청하고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영원 (수원 화홍고)

기본소득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자신만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가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으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은 일정 부분에서만 걷어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로봇세와 데이터세 등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이 낸 세금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증세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정책일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경험해보았다.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나는 이 정책을 경제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 정책은 시장 내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서 시작된다.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수요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또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돼 재원이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기본소득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이 제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은 복지정책의 비용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기본소득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 부흥정책으로 활용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를 지닌 정책이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제는 충분히 실행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노동자가 담당하던 제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이 기계, 즉 로봇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청년층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청년층이다. 20대와 30대를 기본소득제의 대상으로 한정한 후 약 1천360만명의 청년층에게 한 달에 10만원씩 제공한다면, 1년에 16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한 달에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32조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로봇세 등 특수세를 도입해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하위 계층에게는 세금의 환수 없이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일정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로봇과 AI의 도입으로 일자리 부족을 겪을 청년층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류경균 (화성 봉담고)

K-water한강유역본부, 단양군 수해피해 긴급 피해복구 지원

환경부 산하 K-water한강유역본부(본부장 신병호)와 충주권지사는 13일 중부지역 기습폭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은 단양군 주민을 위해 긴급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K-water는 지난 6일과 11일 침수가옥 이주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해 단양군 수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품 14종(간편식, 세면도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바 있으며 단양군 수해복구지원을 위해 지난달말부터 K-water 이동세탁서비스 사랑샘터(드럼세탁기, 건조기가 장착된 3.5톤 특수차량)를 우선 지원, 수해 가정의 이불, 의류 등을 수거해 건조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침수가옥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서큘레이터 등)을 추가 지원함은 물론 K-water한강유역본부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에 힘입어 가재도구 세척작업, 침수가옥 청소, 농작물 조기수확 등도 지원했다. 신병호 K-water한강유역본부장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water한강유역본부에서는 유역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