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빨리 정리하겠다…부동산 최종병기라 내부 검토 복잡”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 여파로 수도권 전반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서울ㆍ인천 등과 협의를 거쳐 적용 범위ㆍ대상 등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가급적 빨리 정리하려고 한다. 이것 역시 시장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불안함이 경제에 제일 큰 피해를 끼친다며 가능하면 빨리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모으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찬반 극명한 토지거래허가제경기도 고심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 ▲헌법재판소도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아니라고 판단 등을 주장한다. 반대 측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 자극 ▲풍선 효과로 경기외곽 투기수요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1년간 지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도 이러한 명암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병기인근 지자체와 협의 필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는 정부와 특히 수도권 다른 시도(서울시, 인천시)에 대해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는 게 워낙 강력한 조치여서 최종병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일부를 하느냐, 전부를 하느냐 아니면 거래 대상을 어떤 거래에 한정할 것이냐, 또는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등의 의견이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외국인이나 법인들, 대량 구입 사례 등은 수요가 거주용이 아닌 경우가 많은 만큼 비거주 타겟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GTX를 비롯한 교통망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투자 투기ㆍ공포 수요 때문이니 부동산 호재 등으로 발생한 정상적 가격 상승 요인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부 당국자들한테 너무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라면 높더라도 용인해야 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를 하고 1주택이더라도 비주거용 투자 투기용 경우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 관계자에 충고하기도 했다. 이어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보좌를 못한다. 언제나 1%씩 부족하다. 부동산 문제 핵심은 부동산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에 대해 현재는 분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로또 분양이 돼서 오히려 분양 광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평생 주택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무조건 비난ㆍ비방하는 미래통합당, 구태라고 생각 이재명 지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등 각을 세운 미래통합당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 일부에서는 위헌이다, 자유의 침해다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합헌 판결이 두 번 있었고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로 시행한 때가 있었는데 (그 장본인이) 김종인 대표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토지를 사서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본래 업무와 관계없으니까 강제로 팔라고 조치를 했던 것도 김종인 대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하면 비주거용, 즉 실거주용이 아닌 주택을 살 때 허가를 받고 사라는 것은 훨씬 못 미치는 제재인데 이걸 두고 저를 공산당이라느니 위헌이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당이라고 하는 게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하는데 상대 당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비방하고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건 구태라고 생각, 조금 안타깝다고 일침을 놨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8-13 10:19

철도연, 철도R&D 전담조직 구성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철도 R&D 전담조직(TFT)을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철도연은 이에 따라 철도교통 물류분야 침체 극복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확대,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하는 철도연 역할과 책임(R&R) 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이슈를 도출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 될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량기계와 전기신호ㆍ궤도토목 등 철도시스템 모든 분야가 어우러진 융복합 협업을 통해 철도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대 등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에 가중되는 위기도 극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를 주도할 철도 교통물류기술 전환도 이끌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초 5G기반 열차제어 인프라를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구축, 열차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 철도 스마트 혁신 연구를 지속한다. 그린 뉴딜과 연계한 철도연구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미래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도 확대한다. 시속 400㎞ 고속철도 운행기술과 시속 1천㎞ 이상으로 주행하는 하이퍼튜브, 친환경 수소열차, 철도 무선급전, 무가선트램 등 원천기술 개발과 친환경 교통시스템 실용화도 가속화한다. .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 미래 철도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뉴딜연계 원천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지역사회 임진흥 기자 2020-08-13 09:13

[오늘 날씨] 낮 동안 강한 소나기…서울·경기일부 폭염주의보

목요일인 오늘(13일) 장마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낮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부터 밤 사이 서울과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mm이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 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14일) 새벽 경기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서울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15일) 밤까지 이어지겠다. 서해5도는 내일 새벽에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밤에 다시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경기북부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북한지방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강수대가 형성되어 매우 강하고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다"고 전했다. 내일 북한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피서지 야영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양평, 안성, 평택, 파주, 양주, 고양, 포천, 연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오늘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을 기록하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등 28~31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과 모레 서해중부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해야 하겠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8-13 08:34

[오늘의 운세] 8월 13일 목요일 (음력 6월 24일 /戊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8월 13일 목요일 (음력 6월 24일 /戊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모임 같고 일을도모 직장문서 자손기쁨 戊子 48년생 친구형제 모임 단합과시능력인정 만사길 庚子 6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차량이사 출행원만 壬子 72년생 일진불리시비쟁투사고손재 연인불화조심 甲子 84년생 바람기발동 유흥탈선 도박장출입 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걱정 명예손상 음주실수 과식조심 己丑 49년생 경쟁문제발생 재물지츨 마음을 비워야吉 辛丑 61년생 계약가능 변동이사 구직시험 승진 大吉 癸丑 73년생 명예인기상승 시험구직구재 데이트성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재수대길 연인화합 승승장구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구형제의도움 사업왕성 재물성사 만사吉 庚寅 50년생 집안식구로 고민 자손걱정 실속없고 분주 壬寅 62년생 컨디션불리 사고 음주실수조심 금전불리 甲寅 74년생 재물이득운수왕성귀인도움시험합격 丙寅 86년생 직장원만 음식대접 운수왕성 능력인정 길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불리 과음실수 건강불리 매사조심 辛卯 51년생 문서는 해결되나 술도박 여자 실수조심 癸卯 63년생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바람기발동 만사길 乙卯 75년생 재물왕성 귀인도움 유흥점출입 데이트吉 丁卯 87년생 정신불안 직업고민 비뇨기과출입 말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계약 금전해결 운수왕성 인간화합 壬辰 52년생 타인과 시비사고 운전조심 투자금전불리 甲辰 64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해결 능력발휘 大吉 丙辰 76년생 모임성사 구직성사 선물생기고 술대접 戊辰 88년생 친구동료모임 재물성사 귀인도음 만사길 뱀띠 辛巳 41년생 고민해결 직장안정 자손경사 문서이득吉 癸巳 53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가정화합 금전해결 乙巳 65년생 투자금전원만 행운오고 가정화합 大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명예실추 연인과트러블 실수운 己巳 89년생 투자도박불리 술여자로탕진중상모략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만사불길 사고 관재실수조심 변동불리凶 甲午 54년생 술여자로 재물지출 갈팡질팡 마음의변화 丙午 66년생 직업고민 상사의 의견을존중해야 무난해 戊午 78년생 실속없고 분주하고 정신불안 과욕금물 庚午 90년생 부모질병 고민발생 연인불화 실속없고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도움 만사대통 乙未 55년생 금전증권 원만 직업해결 문서시험 大吉 丁未 67년생 욕심부리다 실수연발 남의 미움받을수 己未 79년생 재수없고 경쟁탈락 소외감느낄때 말조심 辛未 91년생 일진왕성 가족모임 귀인조력 마음편안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구직 재물사건해결 시험승진 大吉 丙申 56년생 직장고민 술음식생기고 자손과외식해야 戊申 68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유흥점출입데이트 庚申 80년생 문서 및 직자변화 마음은 답답하나 해결 壬申 92년생 오전은 기분손상 오후는 여행출행모임 닭띠 乙酉 45년생 사업왕성 횡재할수 문서시험 구직 大吉 丁酉 57년생 명예재물을 탐하면 실수하니 조심해야 己酉 69년생 금전도박불리 유흥탈선주의 욕심이화근 辛酉 81년생 윗사람도움 공부잘되고 음식생기고 무난 癸酉 93년생 일진왕성 칭친받고 연인데이트 능력인정 개띠 丙戌 46년생 술음식생기고 가정화합 사건 해결될 때 戊戌 58년생 타인의도움 재물성사 모임성사 문제해결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귀인도움 변동원만 壬戌 82년생 일진불리 시비구설 쟁투조심 금전고민 甲戌 94년생 재수완성 부모도움 시험원만 연인데이트 돼지띠 丁亥 47년생 자손걱정 명예손상 재물손해 말을조심 己亥 59년생 돈거래 불리 보증서면실수 유흥도박탕진 辛亥 71년생 시험합격 직장해결 능력인정자손기쁨 吉 癸亥 83년생 운수왕성 인기상승 윗사람도움 이성화합 乙亥 95년생 재물성사 위사람도움 능력발휘 연인화합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8-13 08:30

수인선 ‘안산 한대앞역∼수원역’ 내달 12일 개통…전 구간 완공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다음달 12일 전 구간 완전 개통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2일 다음달 12일 수인선 3단계 구간인 안산 한양대앞역수원역 구간 개통식을 연다며 이 구간이 개통되면 총 2조74억원이 투입된 수인선 52.8㎞(기존 안산선 공용구간 12.2㎞ 포함) 전 구간이 모두 개통된다고 말했다. 한양대앞역수원역 구간은 안산 상록수 한양대앞사리야목어천오목천고색수원역으로 이어지는 19.9㎞이다. 9천500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공단은 이 구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 시운전 등을 계속해 왔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앞서 1단계로 2012년 6월 인천 송도시흥 오이도 13.1㎞를, 2단계로 지난 2016년 2월 인천역송도 7.6㎞를 개통한 바 있다. 수인선은 지난 1937년부터 1995년까지 협궤열차로 운행한 바 있다. 철도 폭이 표준궤도(1.43ｍ)의 절반에 불과해 꼬마열차로도 불렸다. 이번에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인선은 25년 만에 다시 운행하게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8-12 22:11

오산시, 수도요금 7.6% 인상…8월 고지분부터

오산시는 상수도 노후 시설 현대화와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8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6%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요금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7월 오른다. 지난달은 7.6%, 내년은 5.6%, 오는 2022년은 5.4% 등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 요금단계로 통합되며 구경별 기본요금도 인근 시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t당 450원인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지난달 500원, 내년 540원, 오는 2022년 580원 등으로 오르고,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800원에서 7월 860원, 내년 910원, 오는 2022년 960원 등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요금 할인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13년 수도요금을 인상한 후 동결해 왔으나 지난해 결산 결과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ㆍ군 평균(87%)에 못 미치는 등 만성적인 적자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와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08-12 22:11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민관정 비대위 출범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철회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본보 6ㆍ7일자 3면)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시민모임인 과천시민광장 사수대책위원회에 이어 두번째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오후 중앙공원 분수대 광장에서 시와 시민단체,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저항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 상임대표단은 김성훈 과천회장, 신학수 과천문화원장, 보광사 종훈스님, 김종천 시장과 제갈임주 시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대표단은 시 노인회 등 과천지역 16개 단체 대표들로 이뤄졌다. 실행위원회는 각 상임대표단 소속 구성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비대위의 향후 의사와 일정 등을 결정한다. 김종천 시장은 비대위 출범으로 과천 시민의 뜻을 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과천 시민의 바람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과천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과천회장은 과천의 심장부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대한 난개발에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지난 2011년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과천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8-12 22:11

[경기만평] 너무했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08-12 21:21

안산갈대습지공원 토사 유출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12 21:15

[경기포토] 장마주춤 인천항 수출 선적 분주

포토 경기일보 2020-08-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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