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지 전용 줄이면 산사태는 줄어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산지전용 허가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가평군 산유리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다. 지난 3일 토사유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한 곳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해영향 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도내 산지훼손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3만9천744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산지전용 총 면적은 113.993㎢였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소규모 주택이 난립하면서 폭우ㆍ지진 발생시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이번 장마철 직전의 발표였다. 공교롭게 곧 이어진 장마철 폭우로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 8월 1일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는 667건의 산사태가 났다. 충북 314건, 경기도 131건, 충남 97건, 강원도 72건, 경북 34건, 경남 18건, 전북 1건이다. 경기도가 충북 다음으로 많다. 위험 지역은 압도적으로 많다. 9일 오전 발령한 산림청 예보에서 가평과 안성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 수원 등 도내 29개 시ㆍ군은 산사태 주의보다. 산사태가 많았던 충북도 예보는 옥천(경보), 보은ㆍ영동(주의보) 3곳뿐이다. 이 지사의 이번 주문이 재해 현장에서 나온 즉흥적인 지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경기연구원의 기본 검토가 있었다. 여기에 최근 가평, 안성 등 도내 지역에서의 산사태 참사까지 이어졌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에서 나온 주문일 것이다. (산지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며 역할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 이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산지관리의 권한은 시ㆍ군에 있다. 경기도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지사의 주문이 완성되려면 시군이 받아야 한다. 이런 수준의 폭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태풍 피해는 더 잦고 더 크다. 요 며칠 중앙ㆍ지방 정부는 산사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사태 안전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위험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지킨다. 국민도 산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재난의 시각을 잊으면 안 된다. 산사태 공포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고 가야 한다. 그 대책은 산에 위험한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문은 시군 실천으로 즉시 실행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09 20:14

[사설] 추락하는 민심, 과감하게 국정행태 변화시켜야

문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년9개월이 남아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국민의 지지 하에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경제환경 등이 국제정세와 맞물려 각종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점증하는 민심이반으로 국정 동력이 점차 흔들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 평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서울에서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7.1%로 34.9%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검찰개혁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집권세력이 이에 휘둘려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때로는 집권세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민심이반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위임된 정당한 권력의 사용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 또는 진영논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갈등만 부추겨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탈,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이반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정무)김조원(민정)윤도한(국민소통)김외숙(인사)김거성(시민사회)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지난 7일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일시에 사의를 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민심이반 사태를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교체로만 국정쇄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준 절대의석을 무기로 한 일방적인 법안 통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는 일방통행식의 인사, 광역단체장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 탁상공론식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집권세력의 반성이 없는 한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권력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하며, 절제된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 하에 더욱 힘을 발휘함을 집권세력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09 20:14

[지지대] 거침없는 ‘골드랠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를 황금기라 한다. 주로 현재보다는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 쓴다. 물건이 귀해졌을 때 어김없이 붙는 단어도 금이다. 매년 태풍이 지나가면 배추값이 금값이 됐고, 김치는 금치가 됐다. 부(富)의 상징이 된 지 오랜데도 몸값은 천정부지다. 지난 4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를 마친 국제 금값은 온스당 2천21달러로 처음으로 2천 달러를 넘어서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탐험가 콜럼버스의 목숨을 건 모험도 부자가 되려 동양의 금을 찾아나선 데서 시작됐다. 콜럼버스가 살던 시대는 금을 신봉하던 시기였다.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에서는 지팡구(일본)를 황금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왕이 사는 궁전이 지붕은 물론 창문까지 온통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금에 대해서 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세 유럽인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본위제(金本位制) 탈퇴를 선언했다. 1년 뒤 온스당 38달러로 달러화를 평가절하했지만 이후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1980년 1월엔 온스당 873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초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이란 혁명 등으로 투자가 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는 등락을 거듭하다 1999년 8월에는 온스당 251.7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다.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줄이고, 금광업체들이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 금을 팔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계기는 2001년 911사태다. 테러 공격에 대한 공포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특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곧바로 금을 사들인다. 2008년 3월, 1천 달러를 돌파한 금값은 올 초만 해도 1천5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3월18일 1천477.30달러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왔다. ▶유례없는 금값 급등세를 두고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탓인 글로벌 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달러화 약세가 국외 투자자들에겐 상대적으로 덜 비싼 가격에 금을 사들일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있다. 금 한 돈(3.75g) 가격이 30만 원 선을 넘어서자 금은방엔 가정에 보관해 두었던 금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한쪽에선 부의 축적수단으로 금을 사들이고 한쪽에선 팍팍한 살림에 보태려 결혼반지까지 내다 팔고 있다. 박정임 미디어본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미디어본부장 2020-08-09 20:14

경기도 수의사회 중성화 및 예방접종 봉사활동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8-09 20:10

[아침을 열면서] ‘소부장’ 기술독립, 국감에서 냉정하게 따져보자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일본 반도체 업계가 수출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한국이 구매하고 있어 일본 반도체 업계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한데 전면전을 걸어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커져만 가는 한국의 세(勢)를 꺾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까닭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기보다는 양국의 국운을 걸고 벌이는 무역 전면전일 가능성이 더 크다.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한일 간의 기술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강한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독립을 선언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약칭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산화에 온 힘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와 낮은 기술 자립도, 자체 공급망 형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8%에 불과하고 아직은 이 분야 절대 강자는 일본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수출규제를 단행한 상대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더욱 조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부장은 중간재에 해당된다. 기술 속의 기술로서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온 산업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발판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48.1%를 담당한다. 부가가치는 무려 55.6%에 이르며 전체 수출액 중 54%를 차지한다. 한국 산업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산업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근본 배경을 한일 외교 갈등으로 이해하는 안일한 사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GVC)의 급속한 재편과정에서 시작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9월7일부터 20일간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소부장 산업에 대한 기술독립 성과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의 가능성을 대비한 소부장 국산화 현황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종(種) 다양성의 산업생태계 조성, 그리고 기술 성공의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산업의 재구성까지, 함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현순매니페스토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20-08-09 20:10

폭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 수해지역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09 20:05

[인천의 아침]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는 코로나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조치를 해야 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었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기업과 가계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실물과 금융 부문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나라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최근 들어 전방위 대결로 확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의 세계화가 2020년의 코로나 사태로 쇠퇴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IT강국인 우리나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 하지만 포브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 100대 디지털 기업 중 미국 39개, 일본 12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개뿐이다. 또한 스타트업 순위를 봐도 세계 500대 스타트업 기업 중에 미국 155개, 일본 27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개뿐이다.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산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 경제 뉴스를 보면 여야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 정책뿐인 것 같아 안타깝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서울 강남 아파트값 안정이라는 근시안적 목적에서 벗어나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생태계 구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야 할 것이다. 고문현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숭실대 교수

오피니언 고문현 2020-08-09 19:18

농어촌公 경기본부, 집중호우·태풍 북상 대비 긴급대책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승재)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경기지역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9일 집중호우 및 태풍 장미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했다. 김종필 기획전략이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시설물 피해 현황과 저수율, 배수장(갑문) 가동현황 등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및 안전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고 김종필 이사와 이승재 본부장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오남저수지를 방문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당 방수포 설치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과 피해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종필 이사는 기후변화로 국지적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상습침수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항구대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 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8-09 19:13

[이슈&경제] 20대는 왜 문 정권을 외면하나?

평등, 공정,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 출범에 20대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평등, 공정, 정의는 허망해졌고 20대의 지지는 떨어졌다. 20대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론조사가 실제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조사한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30%대 중반으로 3명 중 1명만 문 정권을 지지한다. 이 비율은 30대와 40대보다 훨씬 낮고 60대와 비슷하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말 실시한 내년 재보선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정권 견제론이 50%대 중반으로, 이 또한 20대와 60대가 비슷하고 30대와 40대보다 높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리얼미터의 8월 초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비율이 나이로 20대, 직업별로 학생이 가장 높다. 문 정권과 열성 지지자들은 20대가 보수화됐고 정권에 부정적 여론이 많은 SNS에 휩쓸렸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30대 대학원생 제자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자신들은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20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편향 수업에 반발한 인헌고 사태가 보여주듯이 20대는 전교조 선생님을 진보 꼰대로 보면서 졸업했을 것이라 했다. 20대 제자는 지금 30대와 40대가 된 제자들보다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 이들은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하며 국제정세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이 SNS를 활용해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한 이야기도 수업 중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인식은 복합적인 경로로 형성된다. 성과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 정치인의 행태,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정권 실세의 위선과 이를 감싸는 부도덕, 불합리한 정책을 고집하는 문 정권의 진보 꼰대 행태에 있다. 문빠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도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자녀의 입시 비리까지 낀 조국 사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사태, 자기편이면 죄도 미화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진보 꼰대가 양심도 버렸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직고용 전환 등도 일자리에 목마른 20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20대의 문 정권에 대한 불신은 구조적이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키웠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은 아르바이트마저 씨가 마르게 해 청년 체감실업률(27%)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노동계의 요구지만 전체로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36%) 20대는 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의 함정에 더 깊이 빠진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공공 일자리와 복지확대로 메우면서 재정이 급속도로(10%) 늘었고 적자재정과 국채발행으로 20대에게 빚이 떠넘겨진다.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강화는 20대로부터 내 집 장만의 꿈을 앗아간다. 문 정권은 한국판 뉴딜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나 여권의 국회의원마저 쓰레기 일자리라고 혹평했다. 청년기본법으로 20대를 달래지만 이것도 꼼수다. 20대를 위한다면 규제 완화로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노동과 복지개혁으로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세금 낭비를 줄여야 한다. 문 정권은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연장한다면서 연금 부담금은 올리지 않는다. 노조의 특권을 유지하는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연금제도의 유지는 기금의 고갈을 앞당겨 청년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 문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삐뚤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읍참마속으로 정권 실세의 위선과 부도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태기 2020-08-09 19:05

[천자춘추] 장점을 살리는 지혜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이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몇 해 전 태국에 갔을 때 그 기회가 왔다. 신기한 것은 겉과 속이 너무 달랐다. 겉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았지만, 안에는 망고보다 더 부드러운 과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리안을 한입 먹는 순간, 욱하고 올라왔다. 정말 냄새가 지독했다.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처음엔 다 그렇다라며 다시 권하기에 한 번 더 먹어 보았다. 두 번째 먹으니까 처음과는 조금 달랐고 세 번째 먹을 때는 약간 맛이 느껴졌고 네 번, 다섯 번 먹었을 때 사람들이 왜 천국의 맛이라고 하는지 알 듯했다. 여전히 구린내는 나지만 맛에 빠지니까 냄새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신기한 두리안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못난 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두리안이 냄새는 고약해도 맛에 빠지면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장점에 빠진다면 그의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공격하며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언젠가 강연을 하면서 두리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병원 원장님이 들으면서 아, 내 아내가 키도 작고 왜소한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으로 보면 귀여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바꿨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학생은 음대를 중퇴하고 게임에 빠져 사는 게임중독자였다. 외아들로 자라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학생이었다. 내가 이 학생을 상담하면서 청소년캠프에 참가해보라고 했는데 다녀와서 너무 달라졌다. 그곳에서 마림바 연주 장면을 보고 자기 내면에 숨어 있던 음악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이다.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단점 너머에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부부가 상대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더 살려준다면 서로 좋은 맛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준 코이인성교육원 대표 / 국제인성평생교육원 고문

오피니언 이상준 2020-08-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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