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제도 도입해야”

상수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재선, 경북 상주문경)은 31일 환노위 환경부 업무보고현장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위탁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현행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적수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유충 수돗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해 수도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수도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수도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수도사업 전문화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검토돼야 한다면서 민간전문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대국민 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기술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31 22:11

송석준 “한국방송통신대에 박사과정 생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한국방송통신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돼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률안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0-07-31 22:11

송석준, 이천시 수해 현장 돌며 피해 상황 살펴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31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 지역 농가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송 의원은 침수피해를 당한 율면 시설채소농가와 낙과 피해가 심한 장호원 과수농가 등 수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듣고 수해 농업인을 위로하며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청미천변 일대 시설채소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들을 빠짐없이 파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방문한 장호원, 율면 청미천 일대 시설채소농가 및 과수농가 피해는(30일 오후 3시 40분 기준) 45㏊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65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31 20:34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대변인 '헌재 심판 철회' 요구 반박

31일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권한쟁의심판 즉각 철회 요구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홍국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역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변인의 글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김흥국 대변이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SNS에서 오간 대화는 공문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도 명백하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그는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도로부터 어떠한 공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쓰임새가 넓고, 시민들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며, 더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으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례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시는 당연히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도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아 시가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을 한 것처럼 말한 김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와 별개로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36조, 경기도 조겅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남양주시 심재학 기자 2020-07-31 18:50

법망 피해 학교 앞까지 침투한 성인용품점, 방법 없어 학부모 '분통'

엄마, 어덜트샵(ADULT SHOP)이 뭐예요? 31일 정오께 부천 상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코오롱이데아폴리스 상가 1층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한 가게를 가리켰다. 시선을 옮긴 학부모 최경미씨(42)는 간판을 보고 아이의 손을 잡아 당기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성인용품 판매점이었다. 곳곳에 하얀색 시트지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ADULT SHOP, 19+ 등 선정적인 문구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최씨는 딸아이가 갑자기 질문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아파트 내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교육이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성인용품점과 260여ｍ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기자가 가게에서 초등학교까지 걸어보니 대략 아이들 걸음 속도로 천천히 걸었음에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위법이 아니다. 현행법은 단순 거리로만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시설 설치를 막고 있어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구분돼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학부모 등 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대중씨(53)는 이 가게는 애초 부동산 등으로 업체 신고를 하고 대출 승인 등 받은 후에 성인용품수출입을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상가 내 성인용품점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 조례와도 맞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부천시의회까지 나선 상황이다. 이동현 부천시의원은 현재 입점한 점포는 운영지침상 위락시설로 분류되고 아파트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며 부천시와 모든 법률 검토를 끝낸 후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도 늘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학원가에 위치한 S 성인용품점은 점원이 따로 없는 무인 가게로 청소년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이 성인용품 판매점을 출입했을 경우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라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별다른 차단 장치는 없었다. 해당 매장을 지나던 주부 K씨(45)는 아이가 학원을 이 근처로 다니는데 혹시나 호기심에 이곳을 들어올까 우려되는 마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자체들은 현행법의 한계로 법망을 피해 교묘히 파고든 성인용품점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하소연만 할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 지자체에 영업신고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며 법률상 조치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7-31 17:31

살해당한 용인 40대 여성 시신 모두 찾았다

경찰이 살해된 40대 여성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해당한 4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앞서 팔 부위가 발견된 용인시 처인구 남동 경안천 인근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서이날 오전 11시50분께 발견됐다. 이번 시신은 경찰견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경찰견 수색을 통해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에서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중국 교포는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B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 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7-31 15:49

동아오츠카·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발전 업무협약’

동아오츠카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동아오츠카는 31일 서울 상암동 한국e스포츠협회 대회의실에서 양동영 대표이사와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e스포츠 시장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아오츠카와 e스포츠협회는 국내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와 한국e스포츠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동아오츠카는 한국e스포츠협회의 공식 음료 파트너사로서 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와 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e스포츠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 마케팅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동영 동아오츠카 대표이사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력해 잠재력 높은 문화콘텐츠인 한국e스포츠 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은 동아오츠카와 한국e스포츠에 대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e스포츠가 대중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오츠카는 지난 7월 7일 오로나민C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OHHC) 시즌 1을 성공적으로 개최, 비타민드링크 브랜드 최초로 e스포츠 시장에 진출했다. 황선학 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07-31 15:37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유니클로 영업종료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31 15:24

민주당 정성호 의원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사업비 증액 확정"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는 31일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총사업비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당시 6천412억원에서 7천562억원으로 1천150억원(18%)가량 증가했다며 설계과정에 물가와 지가 변동분 외에 안전, 환기 등 강화된 기준과 공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요구 사업비가 현행보다 20%를 넘을 경우 1년여의 별도 타당성 재조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일 대비 최대 증액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행자인 경기도는 1공구(장암역 구간)와 3공구(옥정역 구간)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발주 절차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규모상 종합평가낙찰제로 진행되며, 입찰까지 소요 기간은 대략 120일 정도로 예상된다.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2공구(탑석역 구간)는 지난 연말 착수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앞서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2018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며 공사비 축소로 1, 3공구가 2차례나 유찰되고 기타공사로 추진되는 등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기본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증액심사, 발주일정 협의, 서울교통공사 직결 협상,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각 단계별 공정마다 중앙관서의 분석평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매번 정성호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은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경기도와 국토부, 기재부와 KDI 등 관계기관과 매주 당부하고 독려하며 갖은 노력을 다해왔는데, 비로소 양주시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각각 6개월씩 이상 걸리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와 KDI 적격성 검토를 모두 4개월 만에 완료한 만큼 조달청 발주와 연내 착공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7-31 15:10

용인 한 폐차장서 불...50여분 만에 초기 진압

31일 오후 1시3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50여분만인 오후 2시28분께 초기 진압을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김승수 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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