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게 듣는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기준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은 쿨하고 만족스럽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 의장은 먼저 기분이 좋다는 표현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재난상황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용인시의원들 역시 시민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추경 등에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의장은 100년 먹거리를 위한 시의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이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다. 용인시의회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보조가 가장 큰 어려움인데,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후유증을 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반기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의장단 구성도 4대3으로 맞췄다고 밝혔다. 또 치열하게 견제할 것은 서로 견제하지만 대안없는 반대는 하지말자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홍보기능, 의원들의 순수한 권한인 조례 개정 등을 위한 법무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용인시의회의 가장 큰 사명인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7-06 20:30

[경기도의 성곽과 능원] 양주 대모산성

오전 8시부터 3시간 좋이 산 중턱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하릴없이 돌아섰다. 이정표도 없었고, 주민들도 전해오는 말만 전할 뿐 정작 가본 사람은 없었다. 가톨릭 의정부교구에서 운영하는 수련원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나은 길라잡이였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풀숲의 아침이슬에 흠뻑 젖은 바지가 무거웠고, 얼굴에 휘감기는 거미줄이 신경에 거슬렸다. 토끼길조차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자란 가시덤불에 팔과 어깨가 계속 긁혔다. 삼국시대 이래의 오랜 산성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탐방객에게 속살을 허락하지 않았다. 산성 답사는 참담한 실패였다. 날씨가 흐려 땡볕이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감사해야 했다. 지역 문화 관광 안내도에도 전혀 표시가 없었다. 안내도는 일영, 장흥 유원지와 조소앙 기념관을 크게 내세우고, 그밖에 온갖 체험학습장으로 도배돼 있었다. 고기 구워 먹고 물장난하는 유원지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관용의 폭을 되살펴 보게 하는 조소앙 기념관이 서로 어울리는 주말 관광지라는데 동의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관광 문화의 수준이 인문학과는 먼 양극단 어디라는 점에서 한탄하게 된다. 역사와 문화에 조금 관심을 둔다면, 양주 관광안내 가이드북에도 중종의 원비 온릉(溫陵)과 백수현 고택, 대모산성, 권율 장군 묘소 등이 전면에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모산성은 물론, 관리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11억 예산을 배정한 백수현 고택조차 언급도 없다. 시간을 산책하다는 캐치프레이즈라도 달지 말지. 오늘의 주제인 양주 대모산성을 주민도 모르고 외지인도 찾지 않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언론과 학자들 책임이 더 크다. 입만 벌리면 인문학 운운하고 역사와 문화 운운하면서도, 정작 인문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의무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지원서를 쓸 때만 역사와 문화의 대중화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일단 지원이 확정되면 태도가 달라진다.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진실을 가리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 전문성을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저의는 없었는지 반성할 일이다. 사실 수원 화성도 남한산성도 한국의 서원도, 왕릉들도 전문가들이 독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중이 자주 찾고 세계인에게 내놓고 보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거다. 대모산성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나? 양주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데다가, 남북으로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니, 너른 평야에 넉넉한 물과 수운을 갖춰 예로부터 필쟁의 요처였다. 단양 적성산성이나 온달산성과 마찬가지로, 삼국 시대 초에는 백제가 먼저 양주 일대를 차지하고 고구려를 위협했다. 5세기 말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주인이 된 고구려가 군사 시설을 만들고 매성(買城)이라고 불렀다. 맷골 혹은 물골, 물의 땅이라는 뜻이다. 대모산성(大母山城)의 축성도 이즈음이다. 산성은 정상 면적은 1,653㎡이고 둘레 1.4㎞에, 높이 45m, 너비 6~8ｍ다. 대체로 무너지고, 3군데 7080ｍ 성벽만 보존 상태가 좋은데, 성벽과 현문(懸門) 등에 첫 축성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바깥면이 장방형이 되도록 가공된 할석을 수평 고임하고, 성벽 바깥쪽 아래에 느슨한 기울기의 벽체를 더 쌓아 중간쯤에서 본성벽에 닿으면서, 전체적으로 경사를 이룬다. 발굴된 북문과 남동문 모두 바깥 계곡을 향해 단절된 현문(懸門)이라 이채롭고, 문짝을 들어 올릴 때 지탱하는 반원모양의 축수(軸受)가 박혀 있었다. 성 안에서 건물터 4, 우물터 5, 창고터 1곳이 발견되고, 德部(덕부)德部舍(덕부사)官(관)草(초)富部(부부)大浮雲寺(대부운사)城(성) 등 귀한 명문(銘文) 기와조각도 출토되었으니, 큰 관아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금속 유물만 600점이나 발굴됐는데, 거울말팔찌도장 등 청동제품이 확인돼 최고위급 인사가 가족과 함께 머문 흔적으로 보인다. 말 모양 토우(土偶), 그릇, 활촉과 쇠낫도끼투겁창말재갈솥쇠보습 등의 유물로 미루어 관할 지역이 농업수공업 생산력도 가늠할 수 있으니, 방어와 행정, 물류 중심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한 듯하다. 개원통보는 당나라 현종의 연호를 딴 금속 화폐니,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기에 보수되어 오늘에 이르는 증거다. 대모산성은 최종적으로는 신라 땅이 된다. 1970년대 한때 신라가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보기(步騎) 연합군 20만을 격파하고 3국 통일을 완수한 매소산성 자리로 추정되면서, 대모산성 발굴 상황을 대통령이 챙긴 적도 있었다. 문무왕 때인 675년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이끄는 당나라 20만 대군을 격파하고 군마 3만 필을 노획한 매초성(買肖城) 전투가 양주 지역에서 벌어졌다는 건데, 요즈음 학계에서는 연천 대전리 산성이 매초성이라고 본다. 세월이 흘러 조선조에 접어들면,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의 반란을 용서하지 않고 양주 회암사에 머물렀으며, 영의정, 좌우의정등 최고위 관료들이 머물며 정사를 돌보던 곳의 지명이 의정부가 됐다. 임꺽정과 방랑시인 김병연이 양주를 무대로 활동했고, 임진왜란 때도 양주 게너미고개[蟹踰嶺]에서 부원수 신각(申恪)이 육지 전투로는 최초로 승리했으며, 21세기에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의 참사 등 양주 이야기는 끝이 없다. 김구철 시민기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20-07-06 20:22

[사설] 국방부·경제청 싸움 6년째, 보기에 안 좋다

인천 잠진~무의 연도교에서 국가 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한쪽은 국방부이고, 다른 한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다. 돈 달라는 국방부와 못 준다는 경제청의 싸움이다.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이미 지난해 개통한 연도교다. 길이 1.6㎞, 폭 8~12ｍ 교량으로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한다. 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다리에서 두 개 국가 기관이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별로 없다. 국방부 주장은 이렇다.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교량 등을 설치하려면 작전성 검토 등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군사기지법 제13조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군사 장비와 초소 등이 필요하며 이를 협의ㆍ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TOD(열영상장비), 군용차량, 폐쇄회로(CCTV) 등이다. 각 장비 및 시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청 주장은 다르다. 연도교가 놓인 구간은 군사기지법에서 말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사기지법 제13조를 적용하는 것부터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군용 철책 등의 어떤 군사시설 훼손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여지도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무법인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경제청은 주장한다. 상황이 짐작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다툼의 논거가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말이 아니다. 국방부나 경제청 모두 중요 기관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국가 업무를 관장한다. 이런 기관들이 국민에게 보여줄 모습이 볼썽사나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느니 못 주느니 하며 6년을 신경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진즉 종결했어야 했다. 그게 안 되면 법률적 절차를 밟아 끝냈어야 했다. 한쪽은 국방부다. 해안ㆍ내륙 경계를 책임진다. 그 경계의 필요가 꼭 법으로 따져질 순 없다. 뭐라 할 순 없다. 다른 한쪽은 경제청이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을 온정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 탓하기 어렵다. 그래서 두 기관의 이견 내지 충돌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래서야 되겠나. 권원 있는 판단을 받는 게 해결책일 듯하다. 정부의 분쟁 조정에 맡겨 그 결과를 따르는 게 좋을 듯하다. 자꾸 시간만 끌지 말고.

사설 경기일보 2020-07-06 20:17

[사설] 공석 될 산하기관장, 내부에서 찾아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얘기부터 짚고 가자. 2019년 초, 아주 특별한 인사가 있었다. 신임 이사장에 이민우 영업이사가 선임됐다. 이 이사장은 1996년 입사한 창립직원이다. 내부 승진에 의한 이사장 선임이었다. 전국 16개 신보 가운데 최초였다. 경기도 산하기관 가운데도 처음이었다. 그동안 금융기관 출신 등 외부 인사가 독점해온 자리였다. 여기엔 이재명 도지사가 결심해서 가능했다. 우려도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올 6월 경기도의 산하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됐다. 19개 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경기신보는 3년 연속 A등급이다. 앞서 2019년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었다. 이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연속 A등급이다. 경영 평가는 각급 기관에 대해 내리는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능력이 평가된다. 연속 최고 등급 선정만으로도 내부 승진 임명은 성공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평가할 부분이 더 있다. 올 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안겼다. 경기신보는 아주 초기에 이 위험성을 인식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신용 심사 과정을 대폭 간소화했고, 지역별 기동 전담반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전국 신보에서 가장 뛰어난 사태 적응을 할 수 있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이사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본다. 조직 전문가여서 가능했던 대처다. 경기신보 예를 상기해야 할 상황이다. 많은 경기도 산하기관장 자리가 빌 것 같다. 기관장 27명 가운데 11명이 연말에 임기를 다한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도청 주변에 줄 대기가 시작될 것이다. 정치인 출신, 기관 출신, 금융인 출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다. 해당 기관은 후임 하마평으로 어수선해질 것이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그 조짐이 점차 시작될 시기다. 과거의 예가 그랬었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됐다. 어제, 남양주시가 수사의뢰됐다. 산하기관 부정 취업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는 취업 부정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기관장 낙하산 임명에 대해선 관대하다. 가장 단호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다. 이 개혁의 본을 경기도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 없다. 정치인 등 낙하산들의 진입을 막으면 된다. 내부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면 된다. 경기신보 선례가 있으니 어려울 것 없다.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도지사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내부자 승진 임명의 뜻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 산하기관 스스로의 준비도 필요하다. 평가의 객관적 근거를 준비해가야 한다. 소속 직원들의 사고방식 전환도 필요하다. 노조를 통한 의사 표시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산하기관의 개혁이라고 본다면, 그 준비를 해야 할 6개월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벼락같이 내리꽂는 게 낙하산 인사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20-07-06 20:17

[경제프리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 중간재를 생산하던 신흥국들의 공장이 멈추면서 수급 자질과 공급망 와해 등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자 미국일본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산업이 자국 또는 인접한 곳에 공급 망을 갖출 수 있도록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GVC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난극복을 역설하며 리쇼어링을 강조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중 76.0%는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8%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제조업체 대상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의 비공개 조사에서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업체와의 관계,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노동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이들 기업의 노동집약성을 고려하면 인건비와 노사관계, 공장입지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임금)정책과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등이 분명하다 보니 현장기업과는 미스매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웅성 인하대 융합혁신기술원장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GVC가 안정성과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편되다보니 각국이 리쇼어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홍식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책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를 K소부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과 지역 역차별적인 수도권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는 거다. 현장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다. 인천은 전통 제조업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존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컸지만 반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할 상황이기도 했다. 그간 지역사회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항만배후단지에 K소부장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정치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니만큼 문 대통령의 국난극복 대책이 성공하려면 고질적인 지역 역차별적 정책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20-07-06 20:17

[지지대] 동양하루살이

잠실 주경기장에 난데없이 곤충들의 공습이 감행됐다. 그라운드에선 EAFF E-1 풋볼 챔피언십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2013년 여름이었다. 그해 압구정동은 이 녀석들의 운동장이었다. 당시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는 압구정 벌레였다. 5년 뒤에는 영화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 벌어졌다. 아예 경기가 중단됐다. 역시 벌레(곤충)들의 광란 때문이었다. 지난 2018년 6월14일이었다. 당시 잠실야구장에선 두산과 KT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요즘은 더 심각하다. 땅거미 질 때가 이 벌레들의 출근시간이다. 징그럽다. 여름이란 계절을 아예 반납하고 싶다. 밤이 깊어갈수록 쇼윈도는 하얗게 뒤덮힌다. 그러다 동이 틀 때면 주검들이 새하얗게 길바닥에 널브러진다. 남한강 주변 상인들의, 요즘 말로 웃픈 우화(寓話)다. 남양주시 와부읍 삼패공원과 궁촌천 일대가 그렇다. 양평군 양수리 두물머리도 마찬가지다. 양평군청 주변에선 절정을 이룬다. 동양하루살이 얘기다. ▶몸 길이 10~20㎜, 날개 편 길이 50㎜. 성충은 엷은 갈색이다. 겹눈은 갈색이다. 다리의 부절 사이는 검은색이다. 날개에는 전체적으로 엷은 검은색 세로줄 무늬가 미세하게 보인다. 꼬리 길이는 20㎜ 정도이다. 이 녀석의 신상명세서다. ▶한 민선시장은 아예 이 녀석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매일 오후 동양하루살이 주요 출몰지역을 돌면서 퇴치에 나서고 있다. 청색 끈끈이 트랩이 활용된다. 이 벌레들이 청색 조명에 가장 많이 모이고 끈끈이에 많이 달라붙는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모니터링 결과, 효과가 상당 것으로 판단돼 기존 10개에서 12개가 추가로 설치됐다. 다른 퇴치방법은 없을까. ▶1970년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록밴드 킹 크림슨(King Crimson)은 Epitaph에서 이렇게 읊조렸다. 우린 내일 어떤 일로 울어야 할지 두렵습니다. 동양하루살이는 공교롭게도 2급수 수질에서 자란다고 한다. 2013년 초여름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출몰이다. 생태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는 건 따지고 보면 다 인간들 탓이다. 한낱 하루살이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일이 두렵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07-06 20:17

[천자춘추] 사장의 마음을 아는 팀장

어느 직장인이 상담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앉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회사를 향한 불평부터 쏟아놓았다. 그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공석 중이라서 자기가 그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본인이 팀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외부에서 팀장을 스카우트해왔다. 게다가 신임 팀장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은 여자 변호사였다. 그도 팀원들도 불만이 가득했다. 결국, 팀은 새 팀장을 따르는 부류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었고, 업무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못해 먹겠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회사 생각을 당신이 더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더 하겠습니까. 그야 사장님이겠지요. 사장님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있는데 연봉을 많이 주면서까지 스카우트해 올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대꾸하지 않은 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나는 팀이 나뉘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없으니, 팀장이 중심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했다. 고맙게도 그는 내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는 팀장을 찾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고 팀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팀장을 도우면서 일을 해갔다. 연말이 되어, 그는 팀장의 추천으로 예년보다 서너 배 높은 성과급을 받았다며 기뻐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팀장이 갑자기 유럽으로 발령을 받아 팀장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되는데, 팀장이 그를 새 팀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그가 팀장이 되었다. 팀장이 된 그는 우연히 팀원들의 신상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좋은 학벌과 뛰어난 경력의 소지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드러내지 않고 순응하며 일하는 팀원들이 다시 보였다. 그는 이제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훌륭한 팀원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어떤 일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꿔 팀장을 돕자 업무 흐름이 훨씬 좋아졌고, 사장님도 외부에서 데려온 팀장을 서포트 해주는 그가 내심 고마웠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할 때 경영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따라간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 내가 나를 세우려면 남을 끌어내려야 하지만, 남이 잘하도록 돕는 가운데 내 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상준코이인성교육원 대표,국제인성평생교육원 고문

오피니언 이상준 2020-07-06 19:48

[유영옥 칼럼]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문제’ 첫 명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근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명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 연합(EU)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인 납치자를 포함한 모든 납치자 문제를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유엔에서 결의된 채택 안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만이 거론됐으나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문제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지원 가능성과 북한의 협조를 추구하는 내용이 거론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인 납북자는 국군포로를 비롯한 선원 등 다수 납북자가 있어 이의 해결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엔 결의안이 새롭게 채택되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북한의 눈치 보기라는 평가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은 북한 정권 창립 이래 전개된 주민 감시, 강제 노동 등 일련의 비민주적ㆍ비인간적인 폭압 정책에 잘 나타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는 물론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70여 년에 걸친 김씨 왕조 형성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반혁명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처참하게 숙청당했으며, 사회계급을 51계층으로 분류, 차별 정책을 감행하고 있어 주택, 식량, 취업, 보건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 마련된 혁명의 무기로서 존재하며 정치사상범으로서 일단 지목되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처벌되기가 일쑤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폴란드 등지에 고용되어 북한의 외화 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1달에 겨우 1~2일 만의 휴식만을 취할 수 있으며 외출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현지 고용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의 거의 전액을 충성자금이나 애국자금 등의 명목으로 빼앗겨 2~3년 동안 힘든 일을 하고 귀국할 때는 생필품 몇 가지만 사갈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 정부의 행위는 강제노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함남 요덕 등 6곳의 정치범수용소에는 무려 15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하루 15시간 이상씩의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3대까지 처벌받는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 법안이 발의되어 상정과 폐기를 반복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한 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반통일적 행위로 취급받았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영옥 국민대학교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7-06 19:48

[기고] 진정한 평화는 작은 이해와 신뢰에서 출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는 2019 의정부 평화통일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나라의 석학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전략과 당위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다. 전후 70여 년 간 남북은 내부적으로는 상호 체제우월 경쟁을 하며 상호 비방하기 바빴고 외부적으로는 주변강대국의 개입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지향하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남과 북의 관계를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이해와 신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 내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탈북주민 3만여 명과 남한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은 어떠한지에 대해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탈북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화통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접경지역 시민으로서 탈북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 간에 얼마나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탈북주민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행된다면 향후 남북교류 과정에서 당면할 수많은 과제를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탈북주민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으로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2000년 6ㆍ15 공동 선언 이후 남북은 상호 체제 인정을 전제로 남북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사회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이 종북, 좌빨, 간첩 등 낙인과 꼬리표가 붙는 것이 현실이라면, 탈북주민이 남한사회에 거주하면서 북한에서 살았던 개인적 삶의 서사를 공유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더구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논의와 더불어 의정부시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탈북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남한주민과 탈북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상호 간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로 확장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정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다름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이 서로 자유롭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에서는 탈북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탈북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길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남북교류분과위원장

오피니언 최종길 2020-07-06 19:48

인천 부평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작업 속도, 10월 일부 개방

80여년만에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께 깨끗해진 캠프마켓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6일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최용규 시민참여위원장 등 27명은 부평 캠프마켓 내 토양정화가 진행중인 A구역을 방문했다. A구역은 미군이 군수품재활용사무소(DRMO)로 쓰던 곳이고 B구역은 야구장수영장숙박시설 등으로 쓰던 장소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금속으로 오염 중인 A구역의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5%다. 환경공단은 곧 B구역에 대한 토양정화 작업도 추진한다. 이미 기본설계를 끝냈고 곧 업체를 선정해 중금속 토양을 임시로 A구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께 시민에게 B구역을 개방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021년까지 토양정화 및 검증절차도 밟는다. 이와 함께 시는 A구역의 정문과 조병창, 막사, 벙커, 견사, 행정동 등의 건물은 보존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원창구 일원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토양정화 작업과 관련한 일정 및 계획 등을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시장은 환경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토양정화 작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오랜 숙원인 부평 캠프기지의 개방 등을 위해서라도 토양정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중앙정부로부터 부평 캠프마켓 전 구역을 돌려받았다. 다만 캠프마켓은 전체적인 반환에 합의하고 제빵공장 가동이 끝나는 오는 8월 2단계 구역에 대한 반환 절차를 밟는다. 이승훈 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2020-07-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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