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여야 의원 43명 모인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750만 한인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4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7일 오전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포럼은 지난달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750만 세계 한인 경제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원욱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이 부대표를 맡는다. 또 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과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각각 포럼의 연구책임, 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부천병), 정승일 산업부 차관, 권평오 KOTRA 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이원욱 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축사, 기념촬영,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식, 기념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윤원석 ㈜한컴그룹 해외사업총괄 사장이 디지털경제시대,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Exponential Power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원욱 의원은 750만 한인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여야, '종부세 인상' 입장 대조...입법과정 공방 예상

여야가 6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놓고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율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면서 통합당 또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들은 아무런 관계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를 통해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력해도 해결될 동 말 동 한게 부동산 투기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임건의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돼 온 부동산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느냐,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7일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각각 발제하고, 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 이종섭 성사고등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느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등학교 교장이 발제를,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강득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최종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18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정부 대책의 일부를 반영,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현장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원청(도급인)이 사전에 위험업무를 파악하고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 의원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규정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규제지역 지정 재고 요청 건의문 발송

정부가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은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김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소외되고 낙후된 김포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40여년 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신도시의 경우 준공한 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고영인 의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아왔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민주당 김진표, '군 공항 이전ㆍ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모색(경기일보 6월22일자 4면 보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추가,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로부터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했다. 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 의원 중에서는 김민기(용인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승원(수원갑)최종윤(하남)홍기원 의원(평택갑) 등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돌입…제345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가 신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경기도의회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도의회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날 선출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은 오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후보에 3선의 장현국 의원(수원7), 부의장 후보로는 문경희(3선, 남양주2)ㆍ진용복 의원(재선, 용인3)을 선출한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이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이자 절대다수당인 만큼 사실상 이들이 최종 당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13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 선임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거도 진행된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수석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TF팀을 통해 위원 배치를 진행해왔다. 상임위 구성에 대한 결과는 7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는 17일 3차 본회의에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마친 뒤 각각 특위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제345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원들이 제출한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경기도가 접수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농민기본소득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대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타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또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제교류협력 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다방면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추진에 대한 근거 조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상정된다. 특히 조례 추진과 관련해 도민, 전문가 등이 갑론을박을 벌이는 경기도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박관열),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달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신정현)도 심의가 이뤄진다.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경우 플랫폼노동자 지원의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조례 개정안은 동성애 옹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경우 의원회의 위원 선임 시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며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에서는 안건 심의와 함께 집행부 실ㆍ국별 업무보고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0-07-06 21:00

국회 문체위 경인 의원,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문체부 등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의원들이 6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경인 의원들은 최 선수의 사망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충격에 빠졌다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를 질타했다. 하지만 최 선수 폭행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은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경주시청 감독이 최 선수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녹취록이 있는데 부인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경주시청 감독이 팀닥터가 너무 흥분해 제가 더 가라앉히려 한 말이라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아직도 스포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빠지느냐며 매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재발 방지를 힘쓰겠다고 얘기하는데 스포츠클린센터, 인권센터는 왜 만든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린 뒤 결국 눈물을 보였다. 임 의원은 또한 결국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철인3종 팀 해체라는데, (근본적으로) 선수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수원갑) 역시 대한체육회 클린센터, 철인3종협회 등 조사를 맡은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이 사안이 경찰조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지난 5월29일 이후 피해자에 대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압감,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향해 팀 닥터 한 명의 책임이라는 경주시체육회의 발표에 동의하느냐며 지금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건 축소은혜 의혹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맹폭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6 21:00

코로나 이후 수도권 순유입 인구 2배 이상 증가

코로나19 고용위기가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2배 이상 심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 결과 2만7천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2천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4세 43.4%(1만1천925명), 25-29세 32.1%(8천816명)로 20대 비중이 전체 수도권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75.5%)을 차지했다. 이처럼 청년층 인구가 급속히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됐다.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5월 93개(40.8%)에서 지난 4월 105개(46.1%)로 12곳 증가했다. 연도별 읍ㆍ면ㆍ동기준(매년 5월) 소멸위험지역을 살펴보면 2017년 1천483곳(전체 3천549 곳)에서 2018년 1천554곳(전체 3천555곳), 2019년 1천617곳(전체 3천564곳), 2020년 4월 1천702곳(전체 3천545곳)으로 점차 증가세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급속한 수도권 인구유입 증가세와 함께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고용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07-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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