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장 회의 9시간 만에 종료… 장관 지휘 수용 여부 고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바로 내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오는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다수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의견을 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대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 특임검사와 수사팀 교체에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진행 중인 검사장 회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50분넘긴 오후 6시50분이 돼서야 끝이 났다. 오전 10시 시작된 고검장 회의가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께 끝이 나면서 일정이 다소 밀린 탓이다. 회의 도중 법무부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재차 강조하며 윤 총장을 압박한 것이 회의 지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고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는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등의 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고검장 회의가 길어지면서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와 비수도권 지방청 검사장 회의 일정도 조금씩 늦춰졌다. 윤 총장은 오전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없이 주로 검사장들의 의견만 청취했다.오후 지검장 회의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고검장, 지검장, 고검 차장 등 전국 검사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다.이번 사건의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회의와 관련해 일체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다수 검사장이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다. 장관 지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시종일관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대검은 전했다.대검은 이날 검사장 회의가 의결기구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6일까지 회의 결과를 정리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은 그 이후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비롯됐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채태병기자

민주당 유동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재선, 인천 계양갑)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의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경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입법미비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감전사고 40% 여름에 집중...경기지역 매년 약 120건 발생

지난달 5일 오후 4시30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쓰러졌다. 이 남성은 공사장 내 220v 전선 설치 작업 중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만지면서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달 9일 새벽 1시30분께 수원역에서 통신선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전철 고압선(2만v)을 건드려 감전됐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포천과 고양에서 감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포천에서는 당일 오전 11시께 장수면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선 작업을 위해 인근 전봇대로 올라가던 남성이 손끝부터 감전되면서 잠시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이케아 고양점에서는 직원용 승강기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쓰러졌다. 이처럼 최근 경기지역에서 여름철을 맞아 감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를 보면 최근 4년간(2015~2018) 도내 감전 사고 발생건수는 498건으로, 매년 약 120건에 달하는 감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2천151건)의 23.15%를 차지, 지역별로 비교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재해통계는 여름철인 6~8월 감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2016~2018) 전국 감전 사고 1천444건 중 여름철인 6~8월에 발생한 감전 사고는 586건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의 경우 장마와 땀 등 전기 관련 시설에 물기가 묻거나 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에 안전당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적극적인 감전 사고 예방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감전 사고는 주로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현장에서 반드시 감전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주거시설에서도 매년 전체 감전 사고의 약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을 맞아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의정부시편…가수 션 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의정부시 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차례로 찾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비를 독려하는 캠페인으로 올해 시즌2를 실시하고 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가수 션과 유튜버 이승국씨가 참석해 의정부시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슬기로운 소비 모습을 보여줬다. 션과 이승국씨는 방송 시작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의정부에서 사용할 경기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를 소개했다. 헬스장을 찾은 둘은 다양한 운동을 함께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의정부사랑카드로 일일 운동비를 결제했다. 이어 카페에 들러 음료를 구매한 션과 이승국씨는 로데오 거리를 찾아 시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승국씨는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션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을 돕자고 말했다. 수백여 시청자가 함께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댓글도 뜨거웠다. 시청자들은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지역화폐 충전 시 주어지는 10% 인센티브 똑똑하게 활용하자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의정부시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 및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경감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도로점용료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구내식당 휴무제를 통한 관내 식당 이용 등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광희기자

[오늘의 운세] 7월 4일 토요일 (음력 5월 14일 /戊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4일 토요일 (음력 5월 14일 /戊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경사 인간화합 음식대접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친구친척만나고 직업안정 가정화평하고 庚子 60년생 문서차량시험문제원만 귀인도움 능력발휘 壬子 72년생 컨디션불리 분주다사 심신피로 가족걱정 甲子 84년생 재물지출하나 인정받고 모임성사 중심인물 소띠 丁丑 37년생 컨디션불리 자손불화 건강주의 직업고민 己丑 49년생 재물손실 투자증권손해 가정불화 조심 辛丑 61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귀인도움 뜻을 성취 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구직성사 소원성취 애인만나고 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인정받고 만인의 우상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구친척 만나여행출행 차량문제 고민 수 庚寅 50년생 문서나 변동출행여행문제고민재물도 지출 壬寅 62년생 만사불길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대화나해야 甲寅 74년생 술 도박 여자문제로 돈 지출 바람기 말실수 丙寅 86년생 직장여행 변화변동 술 음식생기고 돈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돈거래 불리 감언이설조심 투자증권불리 辛卯 51년생 문서계약서류 시험원만 친척모임 소식듣고 癸卯 63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도움 문서해결 吉 乙卯 75년생 매사무난 금전약간성사 모임갇고 데이트 吉 丁卯 87년생 직업고민발생 연인데이트 일진 반길반흉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 상가 계약가능 귀인도움 능력발휘 吉 壬辰 52년생 재물 건강은 불리 문서시험 소식 및 차량은 吉 甲辰 64년생 술 오락지출 고음과식 일찍 귀가 써 비스나 丙辰 76년생 직장해결 음식대접 술집출입 휴식하는날 戊辰 88년생 직장화합 음식생기고 재물성사 인간화합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 가택 상가 문제해결 명예상승 만사 吉 癸巳 53년생 명예상승 재물성사 능력인정 만사화합 吉 乙巳 65년생 재물원만 가정화합 연인데이트 만사해결 吉 丁巳 77년생 인기생기나 교만은 금물 데이트 성공하고 己巳 89년생 경쟁불리 직업고민 재물손실 과음실수해 말띠 壬午 42년생 질병조심 자손걱정 금전손해 문서복잡 甲午 54년생 술여자 문제로 시비수 투자도박 증권불리 丙午 66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재물은지출 戊午 78년생 친구동료와 만남 경쟁승리 질투심발동 庚午 90년생 친척모임 재물지출 경쟁발생 집안도 걱정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경사 명예상승 능력발휘 문서이득 吉 乙未 55년생 재수있고 가정화목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丁未 67년생 재물원만하나 직장고민 생기고 기분상해 己未 79년생 경쟁탈락 기분손상 소외감느끼고 우울증 辛未 91년생 여행출행 시험원만 모임성사 재물은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고민 사업불리 시비언쟁 심신피로해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직장원만하나 유흥재물지출 戊申 68년생 친구모임 주연베풀고 직장해결 만사무난 庚申 80년생 부모형제와 갈등 출행 여행 한발 양보해야 壬申 92년생 기분별로 시비쟁투 출행여행 집안일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성사 가정고민해결 자손경사 만사 吉 丁酉 57년생 명예를 탐하면 후회 한발양보해야 무난 己酉 69년생 재물손해 도박증권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辛酉 81년생 부모님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매사무난 吉 癸酉 93년생 운기상승 시험합격 귀인조력 만사형통 吉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 및 동료와외식 직장변화 마음의 변화 戊戌 58년생 경쟁문제 발생하나 양보하면 후일에 大吉 庚戌 70년생 문서해결 시험합격 친척소식 재물은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불리 쟁투구설 운전조심 참고근신 甲戌 94년생 재물손해 투자불리 유흥탈선 경쟁도 불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직장고민 가족과 외식 吉 己亥 59년생 경쟁불리 타인과 시비 도박조심 사업불길 辛亥 71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만사해결 행운오고 吉 癸亥 8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주위사람도움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재물성사 연인화합 만사형통 吉 서일관 운명철학원

역대 최대 3차 추경 국회 통과...35조1천억원 규모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3차 추경안이 통과된 건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3월17일, 4월30일 각각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 파행 및 3차 추경안 졸속 심사를 문제삼으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정의당의 경우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착수,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나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천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 4조8천억원 역시 추가됐다.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송우일기자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당권 경쟁 3파전으로

당권 도전이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3일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그간 두루 경청하며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상과 관련, 코로나19 위기와 불안정한 남북 상황을 언급ㅎ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당 대표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차기 대선에 나설 분들이 다음주 당권 도전을 밝힌다고 하고 그런 방향에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낙연우원식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각각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의원의 불출마 결정을 한 데 대해 홍 의원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의 충정이 코로나 국난극복과 당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홍 의원이 염원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 진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의원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고양시의회, 파행 끝 원구성 마쳐…후반기도 민주당 '독식'

고양시의회가 진통 끝에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3일 고양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이길용 의원(송포ㆍ송산동), 부의장에 미래통합당 이홍규 의원(마두1,2ㆍ정발산ㆍ일산2동)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4개 상임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꾸려졌다. 기획행정위원장에 강경자 의원(마두1,2ㆍ정발산ㆍ일산2동), 환경경제위원장에 김운남 의원(대화ㆍ일산3동), 건설교통위원장에 문재호 의원(관산ㆍ고양ㆍ홍도ㆍ원신동), 문화복지위원장에 정봉식 의원(행신1ㆍ3동)이 선출됐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은 김덕심 의원(비례대표)이 맡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꾸릴 예정이었으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두고 여ㆍ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1일에는 의장 선출 후 부의장 선출까지 6시간 가량 정회하는 등 지연되다 의장단만 간신히 꾸린 채 끝났다. 이어 2일 오전 10시에 임시회를 다시 개회했으나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정회를 반복했고, 오후 7시가 넘어서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후반기 원구성은 끝났지만 시의회의 내홍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상임위원장 5석을 독식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의회 원구성 전부터 확정 명단이 외부에까지 유출된 것을 지적해왔다. 통합당 손동숙 의원(백석1,2ㆍ장항1,2동)과 정의당 장상화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한 것보다 더한 일이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등 전 과정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민주당 19석, 통합당 8석, 정의당 4석, 무소속 2석 등 총 3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57%, 야당 43%의 비율이다. 야당 측은 의원 구성 비율대로 상임위원장 5석 중 2석을 야당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여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제8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길용 신임 의장은 제8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양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홍규 신임 부의장은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