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라장터 대체 조달시스템 개발 놓고 조달청·중소기업 '당혹'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카드를 꺼낸 배경은 나라장터의 비싼 조달 가격과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정책을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어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로 언급, 시스템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를 두고 조달청과 도내 중소기업들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도가 지적한 나라장터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셈이라 반발할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조달 채널 다각화에 따라 기존 이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ㆍ운영 명분은 크게 2가지다. 비싼 조달 가격과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다. 먼저 가격 비교가 어려우면서 조달 가격이 비싸진다. 실제 도는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했다.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46개(비교 가능 모델만 집계) 가운데 90개(13.9%)가 시장 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현행 제도(조달사업법)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도 강조했다.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에서 약 888억원(2017년 기준)의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해당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모두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나라장터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라장터 주관 부처인 조달청이 자체 조달시스템을 반길 리 없다. 실제 도가 지난해 8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보다 비싸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당시 조달청은 조달청은 적정 가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경기도의 조사와 결과 발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조달청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도의 이번 계획을 두고 지역중소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하면 현재 나라장터보다 납품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조달청 납품 중인 도내 A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시스템은 시장가격이 아닌 적정가격을 보존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시장에 시장가격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B 중소기업 대표 역시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경우(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가 발생하면 결국 중소기업들은 모든 지자체에 납품 등록을 해야만 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적ㆍ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은)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관련 불이익을 수십 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에)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2 21:00

통합당 경기 의원, 이 지사와 오찬에서 각종 지역 현안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경기 의원들이 2일 수원 도지사 공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모임은 여당의 단독 원 구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국회 협치는 실종된 상태이지만 경기도에서 이 지사와 야당 도내 의원과의 협치는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지사가 21대에 당선된 통합당 도내 의원들을 초청, 첫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된 모임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통합당 의원들은 각 지역 현안을 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이천)은 어려운 시기에 소통의 기회를 갖게 돼 뜻깊었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야당 의원들의 지역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GTX-C 노선에 대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며 현덕지구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데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주민들이 정보공유가 안돼 답답해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지속적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고 했다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가평 경춘국도에 대해 지사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계곡 유원지 정비계획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며 좋은 계획이라도 행여나 생존권에 위협을 주면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도 불법 하천 부지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철거시 배려를 요청했더니 7월 말까지 임대주택 등으로 조치를 할 거라고 답변을 했다면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도의원 등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역임하고 성남 분당 수내동에서 출퇴근을 했던 성남시민이기도 했던 점을 지적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통합당 도내 의원 7명 중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를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2 21:00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 만들어 판매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25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또한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의 수사망에 걸렸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현호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현호 기자 2020-07-02 21:00

민주당 홍정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2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2020년 제2차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행안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이 2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고양시 산하기관의 출자 및 정책지원금 1천44억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85만㎡ 부지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방송영상콘텐츠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이 들어선다. 이미 IT, BT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내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일산테크노밸리를 일산을 미래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일산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일산테크노밸리의 신속한 조성과 내실있는 미래산업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2 21:00

지자체 조례, 주민이 직접 의회에 발의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자체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직접 민주주의 참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도 가시화돼 국회,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치권도 강화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성도 높아진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가 강화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02 21:00

[경기·인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3선, 파주갑)은 2일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재정 정책, 조세 정책, 그리고 예산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고용 위기,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로서는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고용경제 위기가 전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재위는 국가의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으로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재정조세예산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 또 야당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여야 간에 균형감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차 추경이 시급한데.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조치로 인해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루하루 생계 걱정에 애가 타는 국민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3차 추경을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 성공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과 금융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확대 재정정책이 향후 재정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꾸준히 주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단기적인 명목 채무비율에 연연하여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일 수 있다. -파주에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확보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는데. 특히 파주는 운정신도시 입주로 인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비해 교통생활 인프라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등 광역교통망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병원과 대형 문화공연 콤플렉스, 체육공원 및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문화 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지난달 17일 파주시가 국립암센터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 협약을 맺었다. GTX 차량기지 인근 ICT산업단지 조성 등 자족도시 추진 역시 주요 과제다. 신도시와 맞붙은 ICT 산업단지는 빠른 출퇴근과 저녁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 파주를 자족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7-02 21:00

경기도ㆍ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청년포털’ 1일 운영 시작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경기청년포털이 1일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문진영)은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 청년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경기청년포털을 만들기 시작했다. 경기청년포털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경기도 청년정책과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각각 추진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모두 종합 제공, 청년들이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 등을 따로 여러 번 검색하지 않고도 경기청년포털 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청년의 지역ㆍ연령ㆍ관심 분야ㆍ사회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포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다. 도는 공식 운영 이후에도 검색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계속 진행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경기청년포털만의 장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질의 게시판과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안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과의 신속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청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현재 지역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23개 게시판이 포털 내에서 운영 중이다. 도는 게시판 활용을 통해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소통과 의견 청취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청년정책 정보까지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을 쉬운 청년정책, 투명한 청년정책, 찾아가는 청년정책으로 바꿔 도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청년포털이 정보 제공의 기능을 넘어 청년들이 대화하고, 쉬고, 어울리는 새로운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청년포털에서는 공식 운영 시작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판에 ▲각종 포털ㆍ검색 사이트에서 경기청년포털을 검색한 후 내려받은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벤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주소를 올리면 추첨을 통해 3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청년포털 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잡아바(jobaba.net)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2 21:00

[이강호 남동구청장 ‘취임 2주년’_인터뷰] 이강호 남동구청장

지난 2년이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2년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시기로 삼겠습니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은 취임 후 2년 동안 소통과 현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구정을 펼쳐왔다. 지난 5월 기준 공약이행률 68.6%를 기록한 그는 앞으로 2년간 전반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 2년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A 지난 2년은 남동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올해 남동구가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점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밤낮 없이 고민하고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Q 소래 관광벨트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은. A 소래 관광벨트는 소래포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등 주요 관광자원 연결과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수도권 제1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사업이다. 소래포구 특산품인 새우를 상징하는 20m 높이의 조형물인 새우타워도 선보이고, 소래포구와 인접한 5부두에 세워질 새우타워에는 전망대와 해변카페, 휴게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등과 연계된 해안 경관라인 구축 등이 소래포구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청년 정책에 힘써왔는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A 남동타워를 리모델링해 꿈꾸는 청년들이 모이는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로 선보일 예정이다. 타워 2층에 영상과 음악 스튜디오 등 청년 미디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하고,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의 지원 속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년 만에 16개 기업 68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12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만큼 이들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Q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A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인 남동스마트밸리를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해외 비즈니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상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의 신규 구축과 기존 구축 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려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남동구의 목표는 인천 1등 도시를 뛰어넘어 수도권 제일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산업과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도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수한 관광 자원을 통해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려 한다. 구민들이 지금처럼 구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7-02 20:25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신상공개 부당, 헌법소원 낼 것"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4)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씨(35) 측이 신상 공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며 기일을 한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처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존재하며, 피고인 범행이 국민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가 김씨 측이 입장을 바꿔 기일을 한차례 속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0-07-02 20:20

[사설] 가혹행위 형사들, 人倫에는 시효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연쇄 살인 피해자들의 영령에 명복을 빌었고, 그 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뜻을 표했다. 30년 미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다. 배용주 치안정감 개인의 사과가 아니다. 경찰의 과오에 대한 조직의 사과다. 그 뜻에 공감하고 높이 평가한다. 경찰이 이춘재를 조사한 것은 모두 세 차례였다. 첫 번째 수사는 6차 사건 이후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풀어줬다. 두 번째 수사는 8차 사건 이후로, 이춘재 음모까지 채취해 감정했지만, 혈액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풀어줬다. 알려진 것처럼 당시 경찰은 용의자 혈액형을 B형으로 보고 있었다. 세 번째 수사는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후로, 현장의 족적과 이춘재 족장이 불일치하다며 풀어줬다. 모두 중대한 과오이거나 치명적 오류다. 경찰은 확인된 강압ㆍ가혹 수사도 가감 없이 발표했다. 8차 사건을 수사하며 윤모씨에 가한 행위다. 구속영장도 없이 3일간 구금했다. 변호사 또는 지인의 도움이 있었을 리 없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 허위 자백,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 결국, 윤씨를 범인으로 몰아 20년간 감옥 생활을 시켰다. 또 있다. 초등학생 실종ㆍ살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다. 유류품과 유골까지 찾았지만,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가정(假定)처럼 부질 없는 상상도 없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며 그런 부질 없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윤씨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이라도 됐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밝힐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과거로 묻히지 않았겠나. 반대로 세 번의 수사에서 이춘재 범행을 밝혔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그 시점 이후의 살해 피해자는 없었을 것 아닌가. 당시 경찰의 죄(罪)가 얼마나 큰지 새삼 전율로 다가온다. 공소시효는 끝났다. 형사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끝내면 안 된다. 도덕적 마무리는 남았다. 배용주 청장의 깊은 사과는 경찰 조직의 사과였다. 강압ㆍ가혹 행위자의 사과가 필요하다. 사건을 망가뜨리고 개인을 파괴한 형사들이다. 천추(千秋)에 남을 죄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형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인륜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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