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 식중독 사태, 유치원이 감추거나 늑장대처 아니다”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인 모를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11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에서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이 일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고의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대비되는 의견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서) 무증상 원아가 나와 도교육청은 지난 19일에 교직원ㆍ원아ㆍ가족 등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 202명 중 식중독 유증상자가 111명이며 이 중 양성 반응이 일어난 게 57명이다. 원인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역학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전후인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방과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고 버려진 게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이건 좀 오해가 있다며 보존식이라는 건 법에 의해 식사를 하기 전에 조리가 끝난 다음 (식중독 검수 등을 위해) 일부를 덜어놓도록 돼 있다. 전체를 다 했지만 실수로 세 종목에 대한 음식이 빠졌던 것으로 유치원이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15명의 아이들이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고 이 가운데 4명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교육감은 전체적으로 유증상자 등 환자를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사고수습본부와 안산교육지원청 내 대책본부가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유치원 등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건 없다며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도내 전체 유치원ㆍ학교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식중독 위험에 노출될 시 대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의 늑장처리를 꼬집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최초 증상자(5세)가 나왔는데 16일에서야 보건당국에 신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해당 아이가 16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보통 병원에서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며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인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유치원에서 일부러 늑장처리를 했다고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6-29 09:53

이재명 지사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책’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았다”라며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 나이트클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면서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면서 “비록 무죄를 받았으나 저는 법에 있는 조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한 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6-29 09:32

용인 양지 물류센터서 코로나19 확진환자 1명 발생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양지면 SLC물류센터 근무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용인-102번)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천시 거주자인 A씨는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지난 28일 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용인시는 이날 관련 사실을 이천시보건소에 통보했다. A씨에 대한 이송이나 자택 방역소독은 이천시보건소에서 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 SLC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능동감시를 받던 중이었고, 지난 28일 0시50분 다보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같은날 오후 3시부터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능동감시 대상이던 19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18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확진자가 근무하던 SLC물류센터의 1층 상온저온센터와 2층 매점, 식당 등의 운영을 금지했다. 또 상온센터 110명, 저온센터 50명, 2층 매점 2명, 식당 4명 등의 근무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용인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지역사회 김승수 기자 2020-06-29 09:16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29일 오전 최종 협상

여야는 28일 오후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29일 오전 최종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상임위원장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오후 5시15분부터 8시45분까지 3시간30분 동안 협상이 이어졌으나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21대 국회 4년 임기 동안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돌아가며 나눠 맡는 방안,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 2년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맡는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왔으나 최종적인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여부는 내일(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양당이 충분히 협의했다며 최종이 내일이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9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오전 원내대표 최종 회동에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한 공보수석을 통해 29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 협상이 안되면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명의)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3일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라는 입법부에 내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에 국회의장까지 안절부절 종종걸음이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된 국회에서 닷새만에 통과된다면서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20-06-29 08:50

[오늘의 운세] 6월 29일 월요일 (음력 5월 9일 /癸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6월 29일 월요일 (음력 5월 9일 /癸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36년생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문제해결 만사吉 戊子48년생가정화목 부부문제해결 존경받고만사吉 庚子60년생부부언쟁 재물지출 산부인과 질병조심 壬子72년생타인과시비 금전문제 불리 실수탈선조심 甲子84년생시험원만 동료모임 부인과출입 친척소식 소띠 丁丑37년생질병조심 심신피로 가족과언쟁 금전불리 己丑49년생투자증권불리 유흥탈선 재물지출주의 辛丑61년생직장해결 자손기쁨 가족외식 재물은지출 癸丑73년생친구동료와 만남 술 음식생기고단합할때 乙丑85년생부모형제친척들모임 분주다사 재물지출 호랑이띠 戊寅38년생친척가족모임 자손화목 금전해결 만사길 庚寅50년생직장문제고민 재물지출 가족 친족은 화합 壬寅62년생경쟁자 생기고 금전문제복잡 술로 가정불화 甲寅74년생친구 및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운수왕성 丙寅86년생운기왕성 존경받고 능력인정 문서시험원만 토끼띠 己卯39년생금전손해 건강주의 사업불리 구설조심 辛卯51년생음식접대 자손기쁨있으나 재물은지출운 癸卯63년생동병상련격 직장사업불리 남을도와야 吉 乙卯75년생부모형제고민 재물지출 친구단합 바쁜날 丁卯87년생기분손상 부모형제불화 경쟁불리 돈지출 용띠 庚辰40년생자손근심생기나재수원만 친척외식할때 壬辰52년생타인으로 손해 금전문제복잡 가정불화 甲辰64년생계약성사 시험합격 이사차량문제해결 丙辰76년생명예인기상승 시험구직 성사 연인생기고 戊辰88년생일진대길 재수왕성 가족화합 연인생기고 뱀띠 辛巳41년생자손기쁨사업왕성 과음과식 분주다사 癸巳53년생남을 위하여 양보하면 만사가 편안하고 乙巳65년생문서문제해결 운수왕성 동료모임돈지출 丁巳77년생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뜻을성취하고 己巳89년생유흥점출입 바람기발동 재물지출 말실수 말띠 壬午42년생금전문제복잡 명예손상 가정불화 술조심 甲午54년생문서해결 뜻하는소식 귀인조력 선물생김 丙午66년생명예상승 시험합격 행운오고 기쁜나날들 戊午78년생연인만나고 인기상승 재수원만 뜻을성취 庚午90년생기분 손상되나 술음식생기고 유흥점출입 양띠 癸未43년생친구동료 형제모임 직업자손문제원만 乙未55년생가택문서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모임 丁未67년생부부언쟁 부모님및 가택고민 음식탈조심 己未79년생재물지출유흥탈선 이성만나고 분주할 때 辛未91년생고민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합 마음은 우울 원숭이띠 甲申44년생뜻을성취 문서가택해결 승진가능 만사吉 丙申56년생승진가능 계약가능 시험대길 귀인조력吉 戊申68년생재수원만연인데이트 사랑고백 외식할 때 庚申80년생감정대립생기나 재수원만 술 음식생기고 壬申92년생경쟁불리 도박손해 가정불화 망신살조심 닭띠 乙酉45년생변화변동수 이사 및 출행여행 분주할 때 丁酉57년생만사불리 문서문제로 관공소출입 술조심 己酉69년생금전고민 연인과언쟁 시비음주운전 조심 辛酉81년생외식하고 여행출행 오락으로 재물지출 癸酉93년생변화변동여행 출행 모임성사 실속업고 개띠 丙戌46년생명예상승 자손기쁨 운수왕성 뜻을성취 戊戌58년생가족화합 연인데이트 금전약간해결되고 庚戌70년생직장고민 생기나재수있고가족외식할때 壬戌82년생투자도박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평범 甲戌94년생시험문서해결 인정받고 승승장구 만사길 돼지띠 丁亥47년생오전은불길운 오후는 만사형통 소원성취 己亥59년생재물지출과다 유흥점출입 연인데이트 辛亥71년생직업해결 자손기쁨 가족화합 술여자생겨 癸亥83년생모임성사가족외식친구도움매사평범 乙亥95년생부모님걱정 모임상사중심인물 재물지출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6-29 08:30

경기도 34곳 ‘무약촌’...가벼운 통증은 참는 게 일상

코로나19 속 마스크 대란으로 주목받은 곳 중 하나는 약국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경기도의 약국 개수만 총 5천95곳(5천110곳 중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은 곳 제외)이다. 전국 2만3천여곳의 22%가 경기도에 몰렸다. 그런데 낯선 광경이 포착됐다.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 등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모습이다. 동네에 약국이 없어서다. 약국은 마스크 대란 이전에도 동네 주민들의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해왔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시골 지역의 약국은 어쩌면 더 중요하다. 본보 데이터텔링(데이터+스토리텔링)팀은 첫 번째 주제로 경기도 약국지도를 들여다봤다. 한 달여간 지역별 약국 주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상 읍면동 인구를 쪼개어 분석해 본 결과 도내 34곳의 읍면동에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약국의 존재는 지역별 편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도심에는 약국이 집중됐고, 농촌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약국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였다. 혹자는 수요가 많은 곳에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 모른다. 병의원과 사람이 많은 곳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건강할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데이터텔링팀은 약국 없는 그곳으로 가봤다. 그곳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도 높았다. 도보로 한 시간 넘는 거리에 약국이 있어 가벼운 통증은 참는 게 일상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경기도 무약촌(無藥村)이라고 부른다. var divElement = document.getElementById('viz1593347532512'); var vizElement = divElement.getElementsByTagName('object')[0]; vizElement.style.width='100%';vizElement.style.height=(divElement.offsetWidth*0.75)+'px'; var scriptElement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scriptElement.src = 'https://public.tableau.com/javascripts/api/viz_v1.js'; vizElement.parentNode.insertBefore(scriptElement, vizElement); 경기도 34곳 무약촌, 그곳은 경기도 무약촌은 16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경기 동북부ㆍ중남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과천과 남양주, 평택 등에도 무약촌이 존재했다. 지자체 내에서도 세부적인 인구 수, 경제력 등의 편차에 따라 약국 밀집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28일 본보 데이터텔링팀이 지난 4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도내 약국 5천95개를 분석한 결과, △과천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이천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6곳의 지역에 약국이 없는 읍면동이 존재했다. 가장 많은 무약촌을 보유한 시군은 연천(5곳)과 하남(5곳)이며, 파주(4곳)와 포천(3곳), 동두천(3곳)이 그 뒤를 이었다. 광명과 군포, 이천 등 8곳에도 무약촌이 1곳씩 존재했다. 10개의 면이 있는 연천군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곳(미산면, 신서면, 왕징면, 장남면, 중면)에 약국이 한 곳도 없었다. 하남시도 행정동 14개 가운데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 등 5개 동이 무약촌이었다. 삼성전자와 평택브레인시티, 평택송탄산단을 품으며 경기남부지역 경제 허브 역할을 할 평택에서도 무약촌이 있었다. 23개의 행정동으로 나뉜 평택에서 5천316명이 사는 현덕면엔 약국이 없었다. 이런 무약촌엔 인구 수 1만명 이하, 65세 이상의 공통분모가 존재했다. 인구 수 1만명 미만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대부분 무약촌이었다. 응급 상황이나 건강 상담, 약물 과다복용 등 약국 수요가 많은 노년층이 오히려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34곳의 도내 무약촌 중 파주시 교하동과 군포시 대야동, 하남시 감일동ㆍ위례동 등 4곳을 제외한 30곳이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해당 지자체의 65세 이상 평균 비율을 훌쩍 넘어섰다. 행정동 8곳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인 동두천시에선 약국이 없는 3곳(중앙동 30%, 소요동 28%, 상패동 28%)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2위 지역이 일치했다. 가평군 역시 무약촌인 북면(3천925명)의 고령화 인구 비율(35%)이 가평군(25%) 행정 읍면동에서 가장 높았다. 파주 진동면은 거주자 159명 중 47%(74명)가 65세 이상으로, 파주시 평균 65세 이상 인구 비율(14%)보다 세 배나 높았다. 또 파주시 교하동(4만1천57명), 군포시 대야동(2만369명), 하남시 위례동(1만9천241명), 포천시 신북면(1만2천688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 수가 1만명 미만이었다. 동두천연천 vs 수원 지난 26일 동두천시 상패동. 4천850여명이 사는 이곳은 인근 중앙동, 소요동과 함께 동두천시 무약촌이다. 상패동 선곡ㆍ인곡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지행동의 지행온누리 약국. 걸어서 50분, 승용차로는 12분 거리다. 차가 없으면 배차 시간이 1시간 간격인 51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상패동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28%로 동두천시의 또 다른 무약촌인 소요동(30%)에 이어 고령층이 많다. 이곳에서 60년을 살아온 주민윤종순씨(78)는 마을에서 내가 어린 축에 속하는데 운전을 못 해 이장 차를 얻어타고 가거나 다 같이날을 잡아 함께 의료원을 방문한다며 가벼운 통증은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에서 무약촌이 가장 많은 연천군(5곳)으로 향했다. 3천231명이 사는 군남면의 유일한 약국인 군남 임진강약국엔 연세 드신 노인분과 주민들이 수시로 문을 열었다. 콧물이 나는데 좋은 게 있나요., 밭일하다가 벌레한테 물렸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네. 이 마을에서 건강 지식이 있는 약사는 임형균씨(63)는 단순히 약만 제조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마을 건강 주치의이자 상담사이기도 했다. 연천군청 주변 읍ㆍ면 3곳을 제외한 군남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등 7개의 면에 약국은 단 2곳이다. 면적만 516㎢에 달하다 보니 접근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같은 군남면에서도 반경 5.8㎞에서 사는 황지리 주민들이 약국에 가려면 배차 시간이 200분에 달하는 버스를 타야 한다.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상 약국에 갈 수 없다. 반면, 도내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팔달구인계동이다. 면적 3㎢의 이곳엔 38개의 약국이 있다. 10분간 인계동 권광로를 따라 걸으니 11곳의 약국을 찾을 수 있었다.이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 약국이 몰리는 게 당연하지만, 건강할 권리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약국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 심야약국,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의 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 약국은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국을 개설하고 싶어도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들어서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약국을 공공의 개념에서 풀어가는 큰 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조선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지역주민의 공평한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무약촌 지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조선남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외진 농촌지역에는 보건소나 병의원이 없을 뿐 아니라 약국마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권리에서 소외된 것이라며 이런 소외된 지역에 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약국은 공공재적 특징이 있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농촌처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엔 세워지기 어렵다. 조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적 지원제도를 주장했다. 그는 늦은 시간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은 인건비만 보조받아 공익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지자체가 지원해줘 공공역할을 부여한 덕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의약분업으로 약사가 투약할 수 있는 약의 가짓수가 적고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려는 행위도 제한돼 있다며 의료기관이 없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데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한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 = 정자연정민훈여승구이연우손원태 기자, 데이터지도 제작=곽민규PD

문화 정자연 기자 2020-06-28 21:03

靑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지켜달라”, 야 “공수처 출범 동의 못해”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강하게 충돌한 데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놓고도 여권과 미래통합당이 정면 충돌할 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가 7월 15일 출범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자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후보자 추천의 건)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는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면서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는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다고 비난하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전날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눈에 훤하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20-06-28 21:00

민주당 한준호 의원, ‘어린이안전처 신설’ 1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초선, 고양을)은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가가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 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를 신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준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 전담컨트롤타워 설치를 공약했다면서 어린이안전처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엄마 이소현씨가 법안 기획부터 발의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함께 발의에 참여한 35명의 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8 21:00

민주당 박상혁 의원, ‘제1회 시민 소통의 날’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지난 27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민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처음 열린 시민 소통의 날 행사에서는 ▲양촌읍 등 신도시 경계의 어린이 통학길 안전 문제 ▲하성면 등 북부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문제 ▲구래유현리 일대 상습침수 피해 문제 ▲마산동 아파트 소음분진 관련 분쟁 및 행복주택 건설 문제 ▲석탄리 일대 토지수용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다뤄졌다. 박 의원은 행사에서 시민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 담당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김포시청김포경찰서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철환 경기도의원, 배강민박우식 김포시의원 등이 참석, 입법부기관지자체 차원의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며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소통해 나가고, 해법이 나온 사안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전신청을 받아 시차를 두고 예약제로 민원상담이 진행됐고, 앞으로 매달 지역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8 21:00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넘으면 학교ㆍ유치원 등교 중단

앞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으면 학교ㆍ유치원의 등교 중단 및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검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등이다. 일일 확진자 수 기준을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99명, 3단계는 1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2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도 공개됐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ㆍ모임ㆍ행사를 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ㆍ공적 목적의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ㆍ모임ㆍ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ㆍ휴원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ㆍ지역별로 차등화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가 원칙이지만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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