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딜레마에 빠진 성남시

성남시 본시가지인 수정구 태평2ㆍ4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방법을 놓고 성남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법적인 제약이 없다며 몇몇 구역을 한데 묶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반면, 성남시는 사업 취지에 위배된다며 불허했기 때문이다. 일명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6m 도시계획도로가 둘러싸인 면적 1만㎡ 내 노후화된 건축물을 헐고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정비기본계획수립 등 관련 절차가 생략돼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약 6년 빠른 장점이 있다. 전체 면적 24만㎡, 2천700여 가구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태평2ㆍ4동은 약 1만㎡씩 2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가칭 태평 2ㆍ4동 공영가로주택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3~4개 구역을 한데 묶는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구역마다 조합을 설립하고 이들이 함께 사업을 추진, 큰 규모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동시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보이는 등 사업성을 위해서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달 말 조합 설립근거이자 사업 첫 관문인 연번동의서 허가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대상은 6개 구역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난 19일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주민들은 시청을 항의 방문했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순환 공영재개발방식인 성남시 2030정비계획에 이곳이 제외돼 재개발방식은 기대할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여러 구역을 묶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현재 이곳은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상위법에 불가 조항이 없긴 하나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개발인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구역별로 묶어 개발하다간 제외된 곳은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재개발과 달리 이 구역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1년 뒤 나오는 결과에 따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기자노트] 맹꽁이 없는 안산 ‘맹꽁이 서식지’

맹꽁이는 쟁기발개구리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2년 5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국내에선 서울과 경기도, 경남 등지의 습지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복원한다고 나선 건 지난 2017년이다. 환경부가 시행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자연환경보전사업자인 ㈜한국도시녹화와 공동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안산시가 이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 예산은 4억5천만원이다. 대상지는 원포공원이다. 원포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공단과 주거지 사이에 10만6천여㎡ 규모로 조성했던 곳이다. 맹꽁이 서식지는 원포공원 전체 면적의 16.8%인 1만8천㎡ 규모로 조성됐다. 산책로와 운동시설, 다양한 수종의 나무 등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맹꽁이 서식지가 조성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2017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맹꽁이 개체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주민들이 자주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등 인적이 잦은 곳이어서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맹꽁이는 밤에 땅 위로 나와 포식 활동을 하고 장마가 시작되는 6월께는 물가에서 산란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서식지에는 물 공급이 필수다. 그런데도 물 부족으로 맹꽁이 서식지에서 맹꽁이를 찾을 수가 없다. 안산시는 이 같은 상항에서 맹꽁이 서식지에 물을 공급하고자 관정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하수 부족으로 이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애초 안산시가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맹꽁이 서식지에 맹꽁이는 없고, 이곳이 맹꽁이 서식지임을 알지는 표지판만 남아 있다. 맹꽁이 개체수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서식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식지를 근린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코로나로 문 닫은 ‘무더위 쉼터’…폭염 속 오갈 데 없는 노인들

코로나19 여파로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으면서 노인들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폭염일수가 최대 25일에 달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경기지역 무더위 쉼터는 5월 기준 7천137곳으로 집계됐다. 무더위 쉼터는 여름철 폭염 발생 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시설, 복지회관 등에 지정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임시 휴관을 권고, 상당수의 무더위 쉼터가 올여름에는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데다 공간이 밀폐돼 있어 혹시 모를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수원 장안구의 A 노인센터. 출입구에는 무더위ㆍ한파 쉼터라고 적힌 표지(가로 40㎝ㆍ세로 70㎝)가 크게 붙어 있었다. 출입문에 다가서자 2월20일부터 무기한 휴관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화성 우정읍의 B 경로당 등 이날 찾은 경기지역 무더위 쉼터 10곳은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그늘진 곳을 찾아 야외로 몰리고 있다. 공원의 벤치, 정자 등에 자리를 잡은 노인들은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원 일월공원 인근 벤치에서 만난 임향옥씨(67)는 날이 더워지니 오래 걷기 힘들다며 양산과 부채도 소용 없다.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잠시 쉬어가고 좋을 텐데 올여름은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용인 서그내근린공원 내 정자에서 만난 채경필씨(73)는 작년 이맘때는 경로당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줘 장기를 두곤 했다며 올해는 더 덥다는데 무더위 쉼터마저 문을 안 연다고 하니 큰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경기도는 실내 무더위 쉼터의 운영을 제한하는 대신 그늘막, 그늘나무 등 야외 폭염저감시설을 기존 3천610곳에서 5천615곳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 무더위 쉼터에 임시 휴관을 권고하고 물안개 분사장치, 바닥 분수 등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은 시설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중이라며 (야외 폭염저감시설 확충 외에도)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안전 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안양 주영광교회 신도 무더기 코로나19 확진, 5명 추가돼 총 16명

안양 주영광교회에서 신도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신도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군포 13명, 안양 3명 등 16명으로 늘었다. 28일 군포시와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소재 주영광교회에 다니는 군포시민 7명(군포 60번66번 확진자)과 안양시민 2명(안양 62번ㆍ63번 확진자)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 군포시민 5명(군포 67번71번)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들은 모두 26일 확진된 A씨(25ㆍ군포 59번 확진자)와 함께 21일 오전 8시 20분오후 6시 또는 24일 오후 6시 20분9시 12분 주영광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주영광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59번 확진자 A씨를 포함, 모두 16명(군포 13명, 안양 3명)으로 늘었다. 당시 예배에는 두차례 모두 A씨를 포함해 대부분 같은 신도들인 30명(안양 3명, 의왕 1명, 군포 26명)이 참석했다. 당시 예배 참석자 중 지금까지 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나머지 예배 참석자 가운데 의왕 1명과 군포 13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이날 군포에서 확진된 5명도 모두 주영광교회 신도로, 군포 68번 확진자(수리중학교 학생)를 제외한 4명이 A씨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6시 20분9시 12분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 68번 확진자는 A씨의 동생으로, 평소 교회에는 다니지만 21일과 24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초 확진된 군포 59번 확진자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영광교회는 군포시에 있다가 4년여 전 안양시로 이전했으며 전체 신도는 80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광교회 신도인 군포 62번 확진자(62)가 운영하는 군포시 광정동 소재 바른길어린이집의 교사 5명, 원아 10명, 원아 부모 8명 등 23명은 검체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군포 62번 확진자와 함께 지난 25일 군포시청 인근 건물의 정보화 교육장에서 전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관계자 12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윤덕흥ㆍ박준상기자

시흥시, 시화유통상가단지 ‘전통시장 인정’ 요청 거부

경기도 내 유통상가단지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본보 6월 22일자 1면) 가운데 시화유통상가단지가 시흥시에 요청한 전통시장 인정 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시화유통상가단지는 시흥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반발,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와 시흥시,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시흥시는 최근 시화유통상가단지가 전통시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시화유통상가단지는 공구 등을 판매하는 2천여개의 소규모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용재 유통상가다. 앞서 시화유통상가단지는 상가단지 내 상인 과반수의 동의 등 전통시장 인정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 지난해 말께 시흥시에 전통시장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시화유통상가단지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산업단지 내에 있고, 주로 찾는 이들도 산단 내 기업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흥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돼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 중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건의 유통상가단지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화폐 등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유통상가단지는 현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안 되는 이유만을 찾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정보공개청구부터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지만 만약 유통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면 또 다른 예외 사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지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희ㆍ손원태기자

“이재용 기소 강행 하나, 불기소 권고 따라야 하나”…진퇴양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ㆍ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하면서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권고를 따르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수사심의위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심의위 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ㆍ불기소 의견을 내 검찰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6일 수사심의위의 권고 고사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기엔 큰 부담이 따른다. 2018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모든 권고를 존중했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심의위는 주로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며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 부회장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소환조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편법ㆍ불법 승계를 둘러싸고 사회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비난의 화살이 고스란히 검찰로 향할 소지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였다. 채태병기자

삼성전자, 폴더블폰 2종으로 하반기 시장 공략…갤 폴드2ㆍZ플립 5G 공개 임박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갤럭시 폴드2와 갤럭시Z플립 5G 2종으로 폴더블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28일 전자업계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5일로 예상되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폴드2, 갤럭시Z플립 5G 등 폴더블폰 2종을 선보인다. 8월 언팩 행사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폴드2, 갤럭시Z플립은 8월 말 갤럭시노트20 출시 이후 9월 중 순차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과 업계는 갤럭시 폴드2는 접었을 때 화면 크기가 6인치대, 펼쳤을 때 7인치 후반8인치대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작은 접었을 때 4.6인치, 펼쳤을 때 7.3인치였다. 펼쳤을 때 우측 상단이 노치(센서가 탑재된 화면 윗부분이 패인 형태) 디자인을 했던 것과 달리, 우측 중앙 카메라 홀을 남기고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채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갤럭시 폴드가 디스플레이를 플라스틱 필름 보호막으로 마감한 것과 달리, 갤럭시 폴드2는 갤럭시Z플립과 마찬가지로 초박형유리(UTG)를 적용한다. 관심을 모았던 S펜은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Z플립 5G는 기존 갤럭시Z플립 기본 사양에서 큰 변화 없이 5G 통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 폴드 라이트는 기존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형태에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더 작아져 갤럭시 폴드보다 100만원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