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된 부천시민연대 불기소 처분

지난 4ㆍ15총선 전 부 김만수 전 부천시 정 예비후보의 낙천 운동을 진행한 부천시민연대의 대표 등 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8일 부천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천시민연대의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김만수 민주당 예비후보(부천시 정) 낙천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에 대한 낙천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김만수 예비후보 측은 부천YWCA 최순영 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을 통해 부천시청옆 시민의 땅 1만평 매각, 상동영상문화단지 초대형 복합 쇼핑몰 추진, 대장동 산업공단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실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공청회도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협도 해산 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은 시기ㆍ장소ㆍ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28 13:45

바젤Ⅲ 최종안, 은행·지주 조기시행…“실물경제 지원 기대”

6월 말부터 은행들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차례대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 대상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했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했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해당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큰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자체 추정 결과, 은행은 평균 1.91%p,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6-28 13:22

부천원미서-부천대학교 MOU 체결

부천원미경찰서(서장 홍기현)는 부천대학교(총장 한정석)와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서는 양기관 간 △콘텐츠 제작 협업 시스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 제공 △ 콘텐츠 형식(플랫폼) 등의 제안 △ 부천대학교 재학생 대상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홍기현 서장은 부천시는 전문성있는 만화 도시로 부천대학교의 영상게임콘텐츠 학과가 특화되어 있어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학생들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함께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경찰과 대학이 상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협약식에는 홍기현 부천원미경찰서장과 한정석 부천대학교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 학교로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0-06-28 13:18

농협시흥시지부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NH농협 시흥시지부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련 방역당국을 응원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SNS에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해시태그를 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김성현 농협시흥시 지부장은 덕분에 챌린지와 함께 시흥보건소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농협홍삼 및 선풍기 등 1천65만원 상당의 물품을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김성현 지부장은 무더운 더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농협홍삼과 선풍기를 통해 피로와 더위를 잠깐이라도 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NH농협 시흥시지부는 다음 캠페인 주자로 북시흥농협, 시흥소방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등 세 개의 기관을 추천하며 따뜻한 선행 릴레이를 이어나갔다. 시흥=김형수기자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0-06-28 13:14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힐링팜 화단 ‘플라워테라피’ 개장식 성료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지난 25일 석수동 497-5번지 호암공원 내 힐링팜에서 플라워테라피 개장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최용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문주남 안양보호관찰소장, 이영철 농협안양시지부장, 김상오 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플라워테라피는 식물과 꽃을 키움으로써 신체ㆍ심리건강 회복을 도모하는 범죄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치유 프로그램의 실내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호암공원 내 플라워테라피에는 다육식물인 와송, 풀리도니스 등 10여 종의 화초가 심어졌다. 최용훈 지청장은 화단조성의 가시적인 성과에 진정한 힐링의 장소로 탈바꿈됨을 확연히 느꼈다면서 센터의 열정에 관심과 후원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조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사람들 한상근 기자 2020-06-28 13:14

수원유통센터, 수원 지역 농업인에 3천만원 상당 농기계 전달

농협 수원유통센터(지사장 정승일)와 수원시는 수원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천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수원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으며, 수원유통센터는 수원시 밤밭영농회와 화훼연구회에 농기계를 전달했다. 수원유통센터는 수원시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기부해 왔으며, 내년에도 1천5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일 지사장은 수원유통센터는 지난 2018년까지 수원지역 농업인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6-28 13:1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본격시행된다.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말까지 한 달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28 13:11

경기도청 임예진, 전국육상선수권 5천mㆍ1만m 2연패 ‘2관왕 철각’

여자 장거리 간판 임예진(25ㆍ경기도청)이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선수권부에서 2년 연속 5천m와 1만m를 석권,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홍식 감독ㆍ배재봉 코치의 지도를 받는 임예진은 28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제20회 U20선수권대회와 제11회 U18선수권대회를 겸해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 1만m에서 34분39초01로 강수정(구미시청ㆍ35분31초07)을 크게 따돌리고 2연패를 달성, 지난 26일 5천m(16분38초33) 2연패 포함 2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다. 또 베테랑 오세라(33ㆍ김포시청)는 전날 여자 선수권부 400m 허들서 우승한데 이어 이날 1천600m 계주서도 권소현ㆍ신다혜ㆍ이지영과 팀을 이뤄 소속팀이 3분58초60으로 인천남동구청(4분08초82)에 크게 앞서 우승하는 데 기여해 역시 2관왕이 됐다. 여자 선수권부 원반던지기서는 정예림(과천시청)이 4차시기서 52m23을 던져 정채윤(음성군청ㆍ51m90)을 꺾고 1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선수권부 400m 계주 안양시청도 40초45의 기록으로 안산시청(40초88)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남자 세단뛰기서는 성진석(안산시청)이 16m20을 뛰어 김동한(안동시청)을 10㎝ 차로 누르고 우승했으며, 110m 허들의 실업 초년생 김경태(안산시청)와 투포환의 백전노장 정일우(남양주시청)도 각각 14초29, 17m56으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창던지기 남태풍(성남시청)과 여자 높이뛰기 박근정(파주시청)도 각 75m21, 1m76으로 우승했다. 한편, 주니어부 남자 높이뛰기 김현욱(파주시청)과 여자 100m 허들 윤수빈(가평고)도 각각 2m02, 15초28로 패권을 안았고, 남자 3천m 장애물경주 김도엽(인천대ㆍ9분43초62), 여자 800m 황지향(파주시청ㆍ2분23초45)도 정상을 밟았다. 이 밖에 청소년부 남자 110m 허들 장윤성(안산 경기모바일과학고ㆍ14초71), 10㎞ 경보 심재찬(부천 심원고ㆍ50분57초), 400m 허들 정안성(시흥 은행고ㆍ55초14), 800m 정우진(연천 전곡고ㆍ1분59초02), 높이뛰기 이재호(1m93), 장대높이뛰기 김채민(이상 경기체고ㆍ4m40), 세단뛰기 김지환(경기모바일과학고ㆍ13m87)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여자 청소년부 100m 전하영(12초68), 200m 김다은(이상 가평고ㆍ25초46)도 정상을 질주했으며, 창던지기 윤예림(경기체고ㆍ38m91)도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황선학기자

스포츠 황선학 기자 2020-06-28 12:43

구리시 음악미술학원 강사 코로나 확진, 동구중학교 코로나19 검사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6-28 12:42

민주당 경기 의원, '전문 분야' 관련 입법 집중...제도 개선 결실 맺을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주특기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집중,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발휘된 만큼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의원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법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안민석 의원(오산)은 최근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CVC규제 개선은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지낸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반복적지속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예방방위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부교육감 정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 1명을 두되, 인구 800만명 이상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려면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시도의 기준을 인구 800만명 이상학생 150만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학생들의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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