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감사부서,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공사 평가기준 재검토 요구

안산시가 반월시화공단 내 하수1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심의 규정(지방계약법)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24일 9면)에 대해 계약심의는 다음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산시 하수과는 공고문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한데 이어 감사담당관실은 새로 공고를 할 경우 평가기준 재검토는 물론 신기술 보유 업체 선정과 시공업체 선정은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안산시와 환경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가동을 시작한 반월시화공단 하수1처리장은 30년 넘는 장기 운영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악취 발생 및 대기오염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안산시는 국ㆍ도비(75%) 등을 지원받아 개선공사를 위해 악취저감시설 밀폐형 덮개(SMC재질)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을 지난 3월 26일 실행했다. 안산시는 공고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 자 또는 업체라고 명시한데 이어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도 계약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 관계자들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안산시는 최근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계약심의는 다음 단계에서 실시될 것이며, 앞으로 법률자문과 감사 등을 거쳐 기술제안 공고문을 재정리 한 뒤 재공고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의 공고문과 평가기준 등 어디에도 공법(기술) 사용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한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총 공사금액이 명시됨에 따라 이는 공법을 표방해 물품 및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업체들은 이같은 공고문은 실질적인 계약의 시작점으로 인식,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계약심의(물품 10억 또는 공사 50억)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은 기술제안 공고는 현 단계에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새로 공고를 할 경우 참가자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밀폐형 덮개 선정 기술제안 공고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공법만 사용하기 위한 공고로, 선정된 업체의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필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하수과 관계자 공고문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면서 악취개선공사를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5-21 16:42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 기간 중호별방문 제한 규정을 어기고 시 산하기관에서 명함을 배포하고 연설한 것과 관련(경기일보 6일자 6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장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호별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안성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보라 후보(당시)는 지난 4ㆍ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 상대 후보를 물리치고 안성시장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과 체육관 등을 방문해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 40분께 시설관리공단 재활용 기반시설 사무실을 방문해 10여 명의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데 따른 4건의 호별 방문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께도 공단이 관리하는 소각장을 방문해 직원만 드나드는 사무실에서 7~8명의 직원에게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달 9~10일 오후 5시10분께는 관리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 10여 명에게 명함을 배포했다. 이어 실내수영장 5명의 직원에게도 후보자 명함을 배포했다. 또 실내체육관에서도 근무 중인 직원 5명에게 기호 1번이 명시된 선거 복장 차림으로 명함을 배포한 후 간담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김 시장이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관리하는 소각장 등 4곳을 선거 운동 기간에 방문해 명함을 주고 일부 관리동 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김 시장에 대한 호별 방문 언론보도로 현재 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보라 안성시장은 선거 운동기간 중 공단에 가서 인사도 하고간담회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타 후보들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5-21 16:42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포함된 토지ㆍ건물주 토지수용 반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부지에 포함된 토지, 건물주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집회에는 보정동 상인회도 참석해 반발 강도가 높아졌다. 용인시와 플랫폼시티 비상대책위원회, 보정동 상가대책위원회 등 회원 100여 명은 21일 오전 10시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용인시는 토지 수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용인시가 지난 8일 플랫폼시티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받으면서 촉발됐다. 토지주들은 토지사용동의가 개발계획수립 전 절차인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자료로 활용되며 토지 보상과는 무관한데, 제대로 된 보상 결과를 알기 전에는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플랫폼시티 비대위 관계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 수용을 결사 반대한다. 이것이야말로 재산권 침해 아니냐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지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용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정동 상인회 역시 크게 반발했다. 집회에 참석한 보정동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회는 임차인들이 많고 딸려 있는 직원들도 많다. 그런데 이사비용만 달랑 주고 나가라고 하면 그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서 임차인이 대부분인 상인들은 보상조차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 쪽박을 차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고 개별계획수립고시 이후에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아직까지 보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토지주 등과 계속해서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5-21 16:42

광주시,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 1단계 사업 착공식 개최

광주시가 추진하는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1단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고아주시는 21일 남종면 팔당물안개공원 귀여섬 광장에서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1단계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시관리공사 사장, 각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협의회장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1단계 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귀여리 682 일원 9천828㎡ 부지에 허브 5만2천여 주를 식재해 허브원을 조성한다. 이어 오는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허가를 득한 후 2단계 사업을 착공, 오는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전에서 팔당허브섬&휴로드 조성사업으로 대상을 받아 시상금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0-05-21 16:42

황현미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장, 내부 불협화음 딛고 제2도약 준비

생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에 감사드린다.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생태교육연구소)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한 황현미(49) 활동가의 일성이다. 황 소장은 지난해 표면화된 구성원간 불협화음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생태교육연구소 소장 자리를 맡아 누구보다 어깨가 무겁다. 내부 화합은 물론이고 생태연구소의 제2 도약을 이끌어내는 일 모두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황 소장은 우선 생태ㆍ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교육하며 시민 참여로 평택의 자연을 지켜갈 것인지 등 생태교육연구소 설립 목적으로 돌아가 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연을 통한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성을 교육하며 이를 전달하는 일을 강조했다. 이어 나비가 우화하는 작은 생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오는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를 통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택의 생태ㆍ환경을 지키는 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그것의 관심과 실천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며 물웅덩이 하나도 단지 웅덩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은 다른 어떤 교육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말한다. 황 소장은 생태교육연구소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무한 책임이 있고, 교육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며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는 지난 2012년 문을 열었으며 황 소장은 이듬해인 2013년 생태교육연구소가 진행하는 3기 교육생으로 들어와 인연을 맺은 뒤 자원봉사자, 후원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전환기를 맞은 생태교육연구소. 막중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에 임명된 황현미 소장은 생태ㆍ환경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면서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05-21 16:42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 분야 방점

성남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성남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2회 추경액보다 4천534억원이 증액된 3조7천20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103억원, 내부거래 1천900억원, 세출 구조조정 절감액 307억원 등의 재원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 513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 분야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00억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설치공사비 300억원 ▲운중동 934번지 등 5곳 공영주차장 설계ㆍ건립비 42억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등이다. 교육환경 사업의 경우 ▲성남중앙초교 등 6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18억원 ▲대장초ㆍ중통합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복정 제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4억원 ▲성남 축구센터 조성공사 30억원 ▲성남시 문화ㆍ의료시설 건립 7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긴급재난지원금 1천289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9억원 ▲수정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63억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81억원 등이 배정됐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 달 15일 확정된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940억원,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110억원 등 2천3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5-21 16:33

구리시의회, 6월 행감 및 후반기 의장 선출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 기류

구리시의회가 다음달 초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런 이상 기류는 후반기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 일정으로 구리시정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행감에 대비, 주민 제보 수집 차원에서 관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에 나서는 한편, 의원들은 집행부에 자료 요구 등으로 행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당 소속 의원이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중 대응 및 이에 따른 공직 내 피로감 증대 등의 이유로 행감을 하반기로의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6월 행감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 의원들은 6월 행감을 계획한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현 의장 연임설과 교체설이 팽배하게 대립하면서 상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감 시기를 둘러싸고 시의원 각자 입장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갈등 없이 의견 일치를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의장 선출도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순리대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구리시의회는 박석윤 현의장이 6대 의회 전ㆍ후반기 의장과 8대 의회 전반기 의장 등 세차례 의장직을 역임했다. 이에 김형수 부의장 등 2명의 의원이 자천타천 의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5-21 16:33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돼야 제동걸고 나서

LH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없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과천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는 과천의 비전이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 부재, 과천 경관계획과의 전면적인 대치 문제 등이 있다며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3기 신도시 면적 중 자족용지는 반드시 47% 이상 확보돼야 하고, 자족용지가 기업 유치가 유리한 역세권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우선 선행돼야 하고,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13블록과 14블록 등을 과천시에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양재천을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청사역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그동안 무상으로 지급됐던 과천시 가용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란 의원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도 없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LH가 발표한 마스터 플랜에는 과천시의 의견과 비전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이 같은 LH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만약 LH가 마스터 플랜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5-21 16:33

하남시 상대로 LH가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동 걸리나

하남시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하남시 등이 따르면 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건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조항과 지자체와 협의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령상의 근거 미비로 전국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겪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된 것을 뜻한다. 앞서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1천345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하남시와 LH의 분쟁은 개정 전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 시가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에 하남시는 법령개정 건의 등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시ㆍ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하남시민사회에서도 힘을 모아 지난 1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남시와 LH와의 소송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하남시민이 똘똘 뭉쳐 법령개정을 이뤄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웠다며 함께 노력해준 지자체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0-05-21 16:33

반정천 일대 악취ㆍ하천오염 민원 급증, 화성시 긴급 합동 점검

최근 화성 반정천 일대에서 하천 오염 및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화성시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반정천 일대 음식점과 제조장 78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화성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지도과, 동부 복지위생과, 하수과, 건설과 등 4개 부서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각종 위반사항을 전방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무단방류,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영세업소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기술자문을 지원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하천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5-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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