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청소년들에게 줘야하는 이유

경기도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 신청대상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으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과연 재난기본소득을 아이들에게도 줄 것이냐는 문제였다. 공정 분배형과 일괄 몰수형, 협박형, 은폐형, 절충형 등 다양한 분배방안이 온라인 맘카페에서 등장했다. 특히, 일괄 몰수형, 협박형 등은 아이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의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인 자녀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다. 21세기에 아직도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지만, 정신연령이 이미 기성세대 때의 청소년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무엇보다도 금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부모가 절충형보다는 은폐형을 선택한다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신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가정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 위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 분배형이다. 지역과 도 차원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자녀에게 주어 경제적인 관념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더 적합할 것이다.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의 상권도 살릴 기회이자,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부모는 민주적인 방식의 가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청소년인 자녀는 올바른 경제관념이 세워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왕 백운고 한지유

꿈꾸는경기교육 한지유 2020-05-21 19:18

‘감사의 달’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 5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지역에서 가정의 달 기념 각종 기념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발(發)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으로 풍속도가 변하는 모양새다. 어버이날을 맞은 자식들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또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사제 간 아직 새학기 대면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스승의 날을 맞았다. 어떤 학교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교복을 꺼내 입고 화상으로 선생님에게 메시지 카드를 보내며 스승의 은혜를 함께 부르는 온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5월이다. 유달리 쓸쓸하기만 한 올해 스승의 날.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컴퓨터 모니터뿐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곧 다가올 등교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름 슬기로운 5월을 보내고 있는 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수원 삼일상고, 아주 특별한 스승의 날 졸업생 9인 분홍색 커피차 깜짝 선물 5월15일 스승의 날 비내리는 아침 8시,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교장 김재철)에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화사한 분홍색 커피차 한 대가 도착했다. 정체불명의 분홍색 차는 IBK기업은행에 취업한 다수의 선후배 졸업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방문을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따뜻한 커피차로 전한 것. 2012년 2월에 졸업한 변한솔을 비롯한, 박고은(2013년), 유아현, 황상하(2015년), 남민우, 양선호(2016년), 박현정, 이경민, 정대의(2018년) 등 총 9명의 졸업생이 준비한 감동의 선물이다. 전체 교직원이 모두 커피차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스승의 날을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준 졸업생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지쳤던 선생님들이 졸업생들의 응원을 받아 다시 현재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러 기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적막하고 삭막했던 학교 분위기가 한순간 아름답게 꽃피었다. 졸업생 변한솔씨는 일찍 사회에 나와 좋은 곳에 취업해 직장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평생동안 마음에 스승의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며, 이번 스승의 날에는 커피차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우 교사는 해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을 못 보게 돼 내심 아쉬웠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졸업생들이 있어 선생님들 모두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삼일상고는 학과개편 및 고교학점제 기반의 학과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ERP스마트경영과, 플랫폼비즈니스경영과, IT메이커스경영과(2021년 신설 예정), 외식경영과를 신설했으며 과감한 시설투자와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교의 학생 진로 지원 역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4명을 비롯해 2천100여명의 학생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기업, 중견 기업 등 수많은 취업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기남(수원 삼일상고 교감) 안양중 특수학급 덕분에 챌린지 화제 학생들 만날 진짜 봄날을 기다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러 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해 보는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어렵고 혼란스러웠겠지만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은 더욱 애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침 9시, 잊지 않고 출석체크, 온라인 수업듣기, 과제 제출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학교에서 알려오는 수많은 절차에 맞춰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모두 애쓰고 노력하는 요즘.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참만에 만난 우리 아이들은 부쩍 성장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어색함도 잠시 맴돌았다.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할거예요, 학교가 더 재밌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뭉클함과 함께 무한 책임이 느껴졌고, 철저한 준비로 우리 아이들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꾸러미 안에 들어 있던 가정의 달 맞이 카네이션 블록을 완성했다면서 사진 찍어 보낸 아이, 부모님께 어버이날 드리겠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형제자매와 간식 꾸러미를 나눠 먹으며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학부모님.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시면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겠다며 두 손 꼭 잡아 주시던 학부모님. 우리는 이제 큰 산을 넘고 있다. 이 험한 산을 넘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뛰노는 그 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학교는 진짜 봄날이다. 사람이 사람 속에서 삶을 배우는 곳, 학교.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진짜 봄날을 기다려본다. 권정아(안양중 특수교사) 코로나 장기화로 황금연휴 보복 소비 폭발 경각심 유지하며 소비생활 임해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하는 팬데믹현상이 발생했다.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도시 폐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예방 차원에서 많은 제재를 두면서 사람들도 바깥 활동을 꺼리며 집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은 외출 자제에 적극 동참했다. 일명 집 콕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그러면서 집안에서의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쇼핑을 하며 소비 욕구를 없애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변경되려고 할 때쯤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엿새 동안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 기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쇼핑에 나서면서 백화점 수익은 최고 13%, 복합 매장은 41%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교외형 복합 매장은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면서 따뜻한 날씨에 맞춰 야외용품 판매량이 대단했다고 한다. 한편, 국외로 나가지 못하는 대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비행기 국내선 수요는 60% 증가했고, 제주 지역 숙박 투숙률이 80%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소비 현상을 두고 보복 소비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보복 소비란 외부 요인에 의해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소비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짐에 따라 소비 폭발로 이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복 소비 현상은 편의점에서도 나타났다. 관광지, 공원 인근 매장 매출이 뛰어났는데 그 중 한강공원 편의점 매출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99.9%나 증가했고 제주도는 23.1%나 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 활성을 위해서 소비 현상은 예전처럼 이뤄지는 것이 맞다. 단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고 백신도 개발이 안 됐기에 국민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소비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권고한 코로나19 예방 사항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 쓰기 등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진자 수가 또다시 많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더이상의 팬데믹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서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보복소비 현상이 아닌 예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날이 곧 올 것이 틀림없다. 오영원(수원 화홍고)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20-05-21 19:18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여러차례 손씻기와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까지 개인위생수칙들이 생활화했다. 코로나19의 공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일상을 잃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던 개인위생과 감염병 예방 수칙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엔 수두, 눈병, 식중독, 감기 등과 같은 감염병 환자 수는 급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이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켰고, 그 결과 공기와 비말을 통해 옮기는 종전 전염성 감염병까지 예방한 것이다.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방위에서 펼쳐지면서 복지 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진 종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개인위생에 대한 강조와 사업 형태의 변화가 시급하다. 예산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공공의료 분야의 기능 보강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작은 변화지만 기존의 형식을 바꿔야 한다. 밥상 한가운데 찌개와 반찬을 두고 둘러앉아 본인이 먹던 수저를 휘저어가며 식사를 하는 경로당은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 식판보급과 1인1상 등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식사 형식을 개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적기다. 나아가 그동안 뒤쳐져 있던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적극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공공의료의 기반에 비해 코로나19를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다. 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인천시의 체계적인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세계에서 주목하고 배우는 대한민국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헌신과 노력만 강요할 수는 없다. 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는 그동안 끈질기게 반복됐던 일상 감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아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지현장의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그 동안의 복지가 다수의 시민을 운집하고, 이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효율성 위주의 사업형태에 집중돼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개인의 특성이 존중돼야 할 권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개별화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소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투자할 시점이 지금이다.

인천정치 경기일보 2020-05-21 18:53

인천시의회,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 건의문’ 대통령비서실 등 전달

인천시의회는 최근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 간 기업 결합에 대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정액제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정률제 체계로 바꾸려 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월 26만~35만원에서 58만~170만원으로 오른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 폭리 추구가 가능하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이용범 시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0-05-21 18:53

인천시, 중·고교생 대상 바우처사회서비스 일시 중지

인천시가 중고교생 대상 바우처사회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일시 중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공감사회서비스센터 등 296곳에서 매월 8~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모두 27개 사업의 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 이하 아동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등이다. 현재 중고교생 대상사업은 공감심리상담센터 등 203곳에서 진로탐색과 심리지원 서비스, 즐거운 아침행복한 학교,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등 모두 4가지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엔 지난 4월10일 기준 모두 2천630명의 중고교생이 이용했다. 시는 이 기간 중고교생은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서비스 중지 기간은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감독도 할 예정이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이용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5-21 18:53

인천관광공사, 펜타포트 등 통해 13억6천만원 당기순이익 달성

인천관광공사가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지역특화축제를 통해 13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21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141만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국내 관광객은 1천112만명으로 13.6%가 늘어났다. 인천의 해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은 63만명으로 60%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로는 기업회의와 국제회의, 의료관광 등이 큰 역할을 했다. 국내 관광객이 늘어난 원인에는 인천이 가진 고유자원에 대한 관광 상품화, 시민참여형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개항장 문화재 야행 등 지역 특화 축제를 통해 43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인천으로 끌어왔고, 뉴트로(New+Retro) 열풍을 반영한 원도심 관광 콘텐츠 등 신규 상품 개발 등으로도 22만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관광공사는 이 같은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도 동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공사가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토대로 추정한 국내외 관광객의 전체 지출액은 2조2천억원을 넘는다. 또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효과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천관광 인지도는 16.4%가 올라갔다. 이 같은 인천관광 성장에 힘입어 관광공사는 관광진흥이라는 공적 역할과 함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3억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의 4성급 호텔 인증, 서비스품질 개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7억4천만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계속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위기 역시 조기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지역 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안정자금 대출의 이자차액 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인천경제 강우진 기자 2020-05-21 18:53

고3 첫 수능평가… 인천지역 1만3천명 ‘온라인 시험’

교육부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수업 강행이 결국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대비 기회마저 앗아갔다. 21일 인천 고교 3학년생 1만3천여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봤다. 지난 20일 고3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등교 2시간만에 귀가한 미추홀중동남동연수구 고등학생들이다. 온라인 학력평가는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시험지듣기평가 파일을 내려받아 치르는 방식이다. 문제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1~4교시 시험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 시험지를 제공하고, 부정행위 등을 우려해 답안지는 제출하지 않는 방식이다. 당연히 전국 단위 성적산출 결과인 등급컷, 백분위 등도 확인할 수 없다. 학생 스스로 답안지를 가채점해 학업성취도를 추측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3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해 실전처럼 시험을 치르는 분위기도 익혀야 하고, 학업성취도도 꾸준히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대비할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원격으로 치러진 지난 4월 학력평가에 이어 또다시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시험이란 점도 문제다.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교사들의 맞춤형 교육과정 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근거자료가 사라진 셈이다. 이날 집에서 시험을 치른 A양(18)은 프린트가 가능한 주변 스터디카페를 찾다가 포기하고 노트북으로 학력평가를 봤다며 실전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았고, 컴퓨터 오류로 듣기 평가 파일 재생에 실패하는 등 엉망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결국 고3 등교 다음 날 곧장 학력평가를 예정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이 크다. 등교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시험까지 연이어 배치했기 때문이다. 인천 역시 학력평가 일정을 2~3일만 늦췄어도 역학조사 이후 정상적인 시험이 가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0일 인천을 방문하고도 학력평가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수업과 학력평가 일정을 따르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불편이 발생한 것 같다며 향후 일정에서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교육 조윤진 기자 2020-05-21 18:46

신·증축 남동서 대체청사에 논현서 관할 도림고로?…“치안공백 우려”

신증축을 추진하는 인천 남동경찰서가 1년여간 머물 대체청사 부지로 논현경찰서 담당지역을 택했다. 내부에서는 담당권을 벗어나는 대체청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동서는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청사부지에 신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 6~7월, 늦어도 2021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대를 제외하고 남동서에서 근무 중인 300여명의 직원들은 완공시까지 대체청사를 구해 근무할 수 밖에 없다. 남동서는 대체 청사부지로 도림고등학교를 내정했다. 최근 남촌도림동 주민과의 대체청사 관련 설명회도 마쳤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진 후 경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도림고가 있는 도림동이 남동서가 아닌 논현서의 담당지역이기 때문이다. 남동서 경찰 A씨는 경찰서는 치안대응 뿐 아니라 민원업무도 주요한 일 중 하나라며 민원인들 입장에서 서가 멀어지는 것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동서 소속 B씨는 도림동이 원래 남동서 담당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아닌 상황에서 담당을 벗어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 담당인 구월동이나 간석동, 만수동은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경찰서가 1곳도 없는 셈이 된다고 했다. 특히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임 후 112신고시 코드0 상황에 지구대와 본서 전문인력이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 같은 불편은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남동서 관계자는 담당지역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부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만,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5-21 18:46

한부모 여성들이 모여 자활 창업...카페 샌드리아 문 열어

한부모 여성들이 모여 창업한 자활기업 카페 샌드리아가 지난 20일 평택시 용죽지구에서 문을 열었다. 카페 샌드리아는 수제로 만든 베이커리(샌드위치) 판매 전문점으로 평택시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가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시장, 이병배ㆍ정일구 시의원, 오명근 도의원, 이현주 평택지역자활센터 이사장, 안종용 ㈜훌랄라 본부장, 평택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맘앤맘협동조합 카페 샌드리아는 2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한부모가정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택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3년 외식사업을 판매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시작해 2018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올 상반기에 평택시에서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한부모 여성들은 그동안 자활기업 창업을 위해 선진지 견학은 물론 대기업 연계 사업아이템 개발을 위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참관 등의 노력을 해왔다. 문을 연 카페 샌드리아는 영업 노하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날마다 신선한 야채와 수제로 만든 베이커리를 제공, 건강한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활사업단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해 어려운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복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에서 자활기업의 힘찬 출발과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한다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께 좋은 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05-21 18:46

광명지역 특혜시비 민간 폐기물처리장, 주민 투쟁으로 ‘저지’

민간 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광명시가 결국 해당 업체에 내린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21일 광명시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소재한 A폐기물처리업체가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 내 2만5천여㎡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업체에 최근 통보했다. 광명시는 거부 통지에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위배 ▲주민피해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가 지난 2018년 A업체에게 노온사동 부지는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며, 2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신청을 하라고 적정 통보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A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두고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전하는 A사가 2025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공개발 예정지에 들어서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온사동 지역 주민들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A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명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집회를 여는 등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왔다. 윤승모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개발 때문에 밀려나는 폐기물처리장이 또 다른 개발 지구로 이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시가 이번에는 거꾸로 적법성 위배를 지적한 대목도 아이러니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인 A사는 이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어긋난다며 또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2년 전 적정통보를 했던 광명시가 돌연 법률 적법성 위배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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