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화학단지 조성, 시가 주민 공청회 없이 추진, 시의회는 동의?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에 화학 업종을 포함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선(본보 11일자 11면) 가운데 이미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동의하고 사업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SK건설은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59만8천488㎡에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산단 조성을 추진, 시에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이 포함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안성시가 화학물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주민 공청회 등을 외면한 채 사업을 일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K건설은 지난 1월22일 안성시에 의향서를 제출, 시는 사업의 당위성을 관철하고자 경기도에 단지 조성 지정권자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안성시는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를 방문, SK건설이 추진하는 단지 조성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산학협력을 협의했다. 특히 안성시의회는 사업 추진에 관한 심사를 진행, 심사에 참여한 총 6명의 시의원 중 황진택과 유원형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시의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산단에는 카드뮴, 크롬 화합물 등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구리, 납, 비소, 화합물 등 32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단지 인ㆍ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유해물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성시 관계자는 SK 측이 제안한 의향서는 경기도와 대학, 시의회를 거쳐 추진되는 상황이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할 것”

고양시가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ㆍ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고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또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양시에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오산시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화시스템, 국비 3억원 확보

오산시가 추진하는 클라 우드 기반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12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국비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프로젝트 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공모에는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응모해 1차 서면심의로 7개 기관이 선정됐고, 1차 선정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발표평가에서 오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징수행정에 접목한 사업은 지방세ㆍ과태료 체납차량, 운행정지명령신고 차량, 불법운행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의 체납자 및 불법운행 차량을 각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오산시는 지속적인 체납차량 적발위치 데이터 수집분석 통해 수집된 불법차량 위치정보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연계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으로 추적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체납, 불법차량을 GPS를 활용해 단속하는 GPS위치기반 빅데이터영치시스템을 특허 취득하고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한바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의 재정 악화와 국민 생활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차량을 근절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소규모 단지 개발 활성화해야”

부천시의 소규모 단지 개발 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 완화(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추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 완화(1만㎡1만3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천의 구도심 지역은 뉴타운 구역 해제 이후 도시기반시설 확충 없이 다가구 주택 등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구도심의 난개발로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안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하나 토지 소유자 등의 찬반 대립으로 재개발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실현 가능한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단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현재 소사1-1구역, 도당1-1구역, 원종2-1구역, 삼정1-2구역 등이 주민 간 갈등 끝에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소규모 주택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그리는 행위에 집중하다, 경기도미술관 <그림, 그리다>

인류의 소통은 그림으로 시작됐다. 아주 오래전 인류에서부터 현재의 우리는 언어 이전에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은 관찰의 시간 끝에 탄생한다. 이런 점에서 회화는 작가가 오랫동안 열심히 대상을 살펴 담아낸 결과물이다. 경기도미술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2020 상설교육전시 그림, 그리다는 이러한 우리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리기 욕구를 발현시켜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의 작품을 내걸었다. 코로나19로 휴관한 지 두 달 반 만에 문을 연 12일 경기도미술관 2층 그림, 그리다 상설교육전시장에서는 입구에서부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전 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제한으로 더욱 여유롭고 느긋한 전시장의 풍경이었다. 그림, 그리다에는 전통적인 미술의 장르이자 새롭게 주목받은 회화를 사물사람순간행위 등 4개의 키워드로 분류했다.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작가들의 작품 총 38점(디지털 인터랙티브 1점)이 전시됐다. 전시는 회화와 음악의 조화가 이뤄졌다. 경기도미술관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업으로 경기필이 전시를 구성하는 4개의 키워드에 어울리는 클래식 17곡을 제안한 것이다. 요한 쉬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등의 곡은 작품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했다. 그림, 그리다 사물에서는 이명미ㆍ정희민 작가의 정물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인 그림을, 인물에서는 서지현, 나혜석 등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여성들을 소환한 정정엽 작가의 작품과 이동기 작가의 사람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 펼쳐졌다. 순간에서는 정직성 공성훈 빈우혁 작가가 느낀 색채와 다양한 표현법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순간들을 고요히 살펴보게 한다. 기다란 캔버스에 하늘과 바다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공성훈 작가의 돌 전지기 작품 앞에선 대자연의 힘에 맞서 돌이라도 던져보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쳤다. 행위에서는 하종현 박경률 안지산 작가의 개성 넘치면서도 실험적인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상설 교육 전시 특성에 맞춘 대면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추후 운영된다. 하지만, 전시와 관련된 책이 다양하게 마련된 공간, 관람객의 참여 프로그램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는 행위를 종용하는 무한 그림에서는 프로젝터, 키넥트 센서 등을 활용한 콘크리에이트랩의 하얀 도화지 위에 관람객이 디지털 채색도구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공개된다. 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4주간 매주 하나의 주제별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한다. 5주차엔 종합편을 볼 수 있다. 전시는 11월 29일까지. 정자연기자

신협,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며,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http://www.cu.co.kr)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go.bccard.com)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가 궁금할 경우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되며,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 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또한,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