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방지법’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1일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이른바 건설현장 화재 참사 방지법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 48명의 사상자(사망 38명, 중상 8명, 경상 2명)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5-11 21:26

용인 69번째 확진자 거주지 인근 방역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5-11 21:10

통합당 경기 당선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다시 시동 건다

미래통합당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선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7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여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일부 도내 당선인들이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1일 지난해 11월에 제출했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어떻게든 공론화를 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재추진 이유와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주민이 원하는 진짜 지역일꾼을 뽑는데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주권과 주민자치권 모두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발로 뛰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월 법안 제출 당시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바뀌는 등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했다. 용인시장을 역임한 정찬민 당선인(용인갑)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활동 계획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지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쌓아 준비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선택해 소신껏 역량을 펼치고, 지역주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지방차지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을 위한 촉구문을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체 폐지 등을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요 정당과 대부분의 후보들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5-11 21:04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지방 4대 협의체, 통과 사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른 가운데, 지방 4대 협의체가 20대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 11일 경기도의회 및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입법예고된 이후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답보상태다.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인 가운데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21대 국회를 바라봐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다만, 권영진 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속 자치단체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인데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바로 직전에 열리는 만큼 관계자들 간 만남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로 토론회 및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20대 국회 통과를 호소해왔다. 따라서 지방 4대 협의체 등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4대 협의체에서도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5-11 20:47

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대 박병석’ 구도… 경선 승패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 여의도 권력 빅3 교체에 시동을 걸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 결심을 굳힌 김진표 의원(수원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21일께로 전망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김진표 대 박병석의 대결로 흘러가는 가운데 승패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로 5선에 오른 김진표 의원과 6선이 되면서 최다선을 내세우는 박병석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앞서 박 의원의 경우 총선 직후 당선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케이크를 선물하는 등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의 권유를 받고 국회의장 도전을 고민하던 김 의원 역시 출마 결심을 굳히고 적극적인 구애 작전에 나섰다. 향후 두 의원 간 경선이 확정될 경우 비례대표까지 82명(비례대표 17명 중 용혜인조정훈양정숙 제외)에 달하는 초선들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당선인은 전체의 46.3%를 차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재선급 이상 의원들에 비해 계파 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초선 당선인들에게 공을 들이며 발품을 파는 등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직후 초선 당선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해법을 담은 자신의 저서 구직 대신 창직하라를 선물했다. 또 앞으로 시작될 의정 활동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1일에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각자 지역 기반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느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지역 기반인 경기에서는 51석(전체 59석)을 얻었고, 박 의원이 맹주로 있는 충청권(대전세종충청)에선 20석(전체 28석)을 차지했다. 만약 경기지역 당선인들이 결집해 김 의원을 지지할 경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4년 전 실시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경선 당시 지역 중진인 문희상(의정부갑)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도전했지만, 40명에 달하는 경기 의원 표가 분산되며 정치 모래알 경기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대부분 박 의원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도내 격전지를 동분서주, 압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친문재인)진영 의원들의 표심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당선인 대부분이 친문 그룹에 포함된다. 당내에선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회의장 후보 경선 역시 친문 표심이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친문 그룹으로 분류된다. 친문 의원들의 결집과 선택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선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5-11 20:47

고3 등교 개학 또다시 연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5-11 20:44

박남춘호,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및 안전 등 현안 해결 집중

민선7기 인천시 박남춘호(號)가 하반기 시정 방향을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안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 또 바이오 등 인천의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국을 수술대에 올린다. 시는 환경국 자원순환과에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있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별도의 과(課)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이 과에선 인천의 가장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제로화, 시민 갈등이 심각한 소각장 문제 등을 모두 맡는다. 시는 또 녹색기후과와 환경쟁책과를 대상으로는 환경정책 및 기후분야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로 나누는 등 기능 재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본원칙이 튼튼한 안전도시 만들기도 본격화한다. 우선 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30여명의 인력을 충원한다. 적수 사태 후속 조치로 생긴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요청한 워터닥터워터코디 인력이다. 만약 부족하면 종전 상수도본부 인력을 전환해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노후화 등으로 상수도처럼 장기적 불안요소가 큰 하수도에 대해서도 현황을 세밀히 진단한 뒤, 관련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해 핵심 조직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감염병 진단관련 연구원 등 인력을 늘리고, 식중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현재 5급 부서도 모두 4급으로 격상한다. 지하철 건설 등이 많은 만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안전실(5급)도 4급 조직 체계로 승격시키고 관련 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을 보강한다. 또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중화 관련 사업들도 도로과로 업무를 옮겨 전문성을 높인다. 시는 공중 전기선은 물론 각종 케이블까지 모두 합쳐 지중화를 추진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조직도 대폭 개편한다. 분야는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수소, 어촌뉴딜 등이다. 바이오헬스는 셀트리온삼성바이오 등 대기업을 연달아 유치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다. 수소 산업을 비롯해 어촌뉴딜사업도 각각 전담부서를 꾸려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밖에 평가담당관실은 일부 평가 기능을 예산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로 넘기는 대신, 시정 전반에 대한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민선7기 2년여 동안 인천의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을 이뤄내기 위한 조직개편 방향이라며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5-11 20:44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 남북국제평화역 신설ㆍ경원선 복원 재추진

경기도가 정부에 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 설치 추진 및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복원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개월째 공석이었던 평화부지사에도 이재강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57)이 취임, 경기도의 남북 평화 협력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통일부를 공식 방문, 남북 국제평화역(통합 CIQ) 설치 추진 및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 등을 건의했다. 도가 이 같은 사안을 들고 통일부를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그간 북한과 미국 사이 어수선한 분위기, 국내 4ㆍ15 총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남북 국제평화역이란 경의선이 남북을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관(custom),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장소다. 현 조건에서 경의선으로 북측을 이동하려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향후 왕래가 가능할 때 통합 CIQ가 없다면 민간 교류 관계자들의 막대한 불편이 우려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해당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도는 같은 해 8월 통일부와 정식 대화한 바 있다. 도는 국제평화역 신설 시 동아시아 철도 시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이미 국제열차가 운영 중인 만큼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활용 가능성이 크다. 건설 비용은 도라산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원선 복원도 이번 통일부 면담에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백마고지(강원 철원)에서 군사분계선 사이(11.7㎞)를 잇는 것이다. 2015년 8월 착공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다음해 6월 공사가 중지됐다. 복원 작업이 재개되면 경원선 도내 구간인 동두천ㆍ연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청와대, 국토교통부, 통일부), 2019년 4월과 8월(국회의장, 통일부, 국토부, 강원도) 등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 같은 평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재강 신임 평화부지사도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도는 이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공고했다.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경남 거제시, 울산 울주군, 충남 당진시 등 3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올 하반기 설립 총회를 열고 지자체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5-11 20:44

황사, 미세먼지 찾아온 경기도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5-11 20:42

코로나19 극복 인천시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100인 화상회의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5-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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