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 모금 6월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성금 모금 6월30일까지 연장 □ 모금기간 : 2020년 6월30일(화)까지 (여건에 따라 연장 가능) □ 모금 동참 방법 ○ 계좌기부 *국민은행 : 054990-72-011876 *농협 : 790125-62-547117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문자온라인ㆍARS 기부 등 : 종전과 동일. ※ 기부를 원하는 독자께서는 상기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0-05-11 20:25

[천자춘추] 예술교육의 징검다리

필자의 학창시절 학교예술교육을 돌이켜보면 예술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사들의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자질이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진로와 미래의 꿈을 상담하였으며 때때로 담당교사와 전공이 같을 경우 과외로 사사하는 등 그야말로 학생들에게는 예술가의 꿈을 키워 주는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 교사와 함께 예술가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의 부모님들은 어디를 찾아 자녀의 미래를 상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은 여러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공교육의 지대했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예술고등학교가 있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용한 지 수년이 넘어 용량이 초과된 스마트폰으로 새롭게 출시된 신상 게임을 즐기라는 말과 같은 꼴로 들린다. 분명히 우리 예술교육의 현주소는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술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스템의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사교육시장이 예술교육의 최전선에서 지금처럼 전방위적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가! 예술학도들의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 다가올 미래의 불공정한 기회 획득의 크기로 이어지는 차가운 현실적 구조는 우리가 꿈꾸는 문화선진국의 위상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대, 이제는 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숨겨진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접는 아픈 현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교육분야도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예술교육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정성, 다채로운 분야를 담아내는 다양성, 장르를 아우르는 유연성,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월성,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될 미래 비대면 예술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 또한, 미래형 교육 시스템은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급속도로 확장되고 수정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처럼 예술교육 시스템의 메모리도 데이터의 추가와 삭제가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광범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교육주체가 창의적으로 만든 열려 있는 교육 제도만이 문화 선진국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모두 예술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각자가 자신만의 맞춤형 징검다리를 만나 이루고자 하는 예술가의 꿈을 성취하는 첫 세대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오피니언 송창진 2020-05-11 20:23

[유영옥 칼럼] 김정은의 깜짝쇼와 남남갈등

신병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ㆍ1절) 날 순천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함으로써 그의 잠행 행각은 20일 만에 종결됐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국제정치와 지정학적ㆍ군사전략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여ㆍ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의 등장 이후에도 잠행의 배경에 대한 이견과 다른 대북관으로 여전히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3일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는 도발사태가 발생했다. 북한군의 총격은 초소 외벽에 4발의 탄흔만 남긴 채 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군의 도발은 심각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도발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태도를 보면 군의 유화적 언설체계의 함의에 군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유약성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뉘앙스의 언설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조준사격이 불가능했다거나, 북한군이 유효사거리 밖에서 발사했다거나 하는 군의 설명은 군대의 언어인가 아니면 정치인의 언어인가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금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의 등장과 무관한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우발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김정은이 자신의 건재를 과시한 깜짝쇼로 그의 건강이상설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도비만으로 통풍, 발목낭종,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복부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그의 가족병력과 무관하지 않다. 부친인 김정일은 뇌졸중,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등의 기저 질환이 있었으며 급성심근경색 및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조부인 김일성도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그가 3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심장 시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의 굼뜬 거동행태에 기인한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잠행 기간에 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동원했는데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중병설과 관련하여 이목을 끄는 대목은 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누구에게로 권력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면서도 그것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민이 북한에 대해 강 건너 불처럼 어떤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친형 김정철, 고모 김경희, 그리고 숙부 김평일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북한은 21세기 최후의 폐쇄적인 인의장막의 지대로써 비정상적인 국가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용해야 할 형제들이라는 숙명성(宿命性)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복잡한 북한 문제를 진영논리에 단순화시킴으로써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북한체제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우리 정치와 대북정책, 즉 내부체제의 합리화와 세련화의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유영옥 국민대 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5-11 20:23

[기고] 장애인 고용안정과 채용 활성화 필요한 때

지난달 20일은 40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의 시름은 더 깊어져 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대중의 사회적 움직임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제한했고 사회활동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은 곧 경제 위기로 이어져 심각한 실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 일정을 미루고 있고, 오히려 기존 채용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집계된 실업률은 3.8%였으나 장애인의 실업률은 배에 달하는 6.3%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업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 구직자들보다 환경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장애인이 겪어야 할 심각한 생활고에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지원 속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곳곳에서 실업 사태가 빚어지고 고용 연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위기에 놓인 장애인이 재취업의 기회를 얻기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거나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 고용주들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실업 위기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401곳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운데 56곳이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곧 장애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의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한 고용사업주의 경우 월 단위로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인정 범위 확대로 휴업이나 자가격리 등의 상황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장애인 채용과 고용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인 장애인의 고용 안정 역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72일 만에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국민적 노력에 힘입은 결과일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각 기업의 활동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 활발한 기업 활동 속에 장애인 고용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원종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장

오피니언 원종호 2020-05-11 20:23

[인사이드 경기] 양주시, 코로나 사태 ‘치유 올인’

양주시는 지난 4월 20일 네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과 답답함 속에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온 지역 방역사령관인 양주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 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보건소 관계자, 공직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온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 둔화에도 지역 내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상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 등 각계각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움츠러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민 우선 코로나19 지원정책 추진 양주시는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각종 코로나19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퀵 메뉴를 신설,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정리해 게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자가격리자에게 쌀, 부식류, 생수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개별 구호물품을 지원, 4월 말 기준 총 500세대 587명에게 전달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46명에게 생활지원비 3천2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사망자 2명의 장례비 등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8천291가구 1만 866명에게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47억 4천여만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양주시민에게 1인당 2장씩 항균 면 감동마스크를 배부했고,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어린이집을 비롯해 가정보육 아동 등에게 자체 제작한 항균 면 마스크를 배부했다. 사회복지시설 715개소 2만 4천118명의 종사자와 이용자, 거주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관내 사립유치원 1개소당 주1회 방문 방역과 소독제를, 학원과 교습소에 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대규모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했다. 5월 5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 22만 3천9명 중 사람 수 대비 86.2%인 19만 2천244명이 신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가구원별로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 등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서류검토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선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액을 당초 60억 원에서 5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과 홍보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 등 지속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월세, 인건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소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 융자예산은 25억 원 규모로 업체당 500만 원 이내 연 2% 금리로 최장 36개월까지 대출해 준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도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생활안정은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실직 등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현장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와 각 읍ㆍ면ㆍ동에 1명씩 12명의 청년을 채용해 배치했다. 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5일 이상 휴업으로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398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다. 경기상황 악화로 실직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휴ㆍ폐업한 소상공인 가족 등 89명에게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7월 말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모집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 간 직무수요를 파악해 알선하는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채용기업에는 1인당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 가운데 향후 추가활동 등에 동의한 553명에게 3개월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활동비 1억 3천500여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소득 공백을 보완했다. ◇세제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추가연장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국세의 법인세 연장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신고연장 신청자에게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한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5-11 20:12

[경기도의 성곽과 능원] 2. 구리 동구릉

따그르르르 또그르르 따그르르르 또그르르 딱따구리가 부리로 소나무 등걸을 두드린다. 능역 안에서는 들리지 않다가도 능역을 나와 모퉁이를 돌 때면 들린다. 그것도 희한한데, 1초에 최고 20번까지 나무를 두드린단다. 그러고도 부리가 머리가 목이 남아난다는 게 신기하다. 영혼과 이성을 일깨우는 딱따구리 소리를 들으며 노동절의 동구릉 참배를 계속했다. 옛 왕조 시절 성곽과 궁궐, 왕릉 조성은 백성에게는 어마 무시한 부담이었다. 생업에 종사할 시간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빼앗기니 사연도 한(恨)도 많았을 게다. 기리고 존중할 것이 있다면, 나라 잘되기를 빌며 역사(役事)에 참여한 백성의 원력이요 정성일 것이다. 그 민초들을 기리며 묵례를 올리자.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라, 살아서는 충북 진천에 머물고 죽어서는 경기도 용인에 거하라는 뜻이다. 현대에는 국내 최대 재벌의 별장이 들어서고, 요즘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 중대형 아파트가 꽉 들어차니 생사불문 용인이다. 조선 왕실에서는 생거한양, 사거구리였던 모양이다. 궁궐과 종친 사저는 한양에, 왕과 왕비 17명 능이 구리 동구릉에 빼곡하니 말이다. 동구릉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번왕(藩王)이면서 백성 앞에서는 황제로 허세를 부리던 조선왕의 2중적 지위와 고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명당과 국운의 관계 2중으로 조성한 봉분도 조선의 2중적 지위를 말하거니와, 조종(祖宗), 왕의 묘호가 대표적이다.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대체로 나라를 처음 일으키거나 중단된 국통(國統)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조를 올리는 것이 오랜 법도였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킨 무열왕 김춘추만 묘호(太宗)를 가졌고, 고려는 태조 왕건에게만 조의 묘호를 올렸다. 중국에서도 통일왕조에서 창업주 아닌 천자 가운데 조는 명나라 영락제[成祖], 청나라 순치제[世祖], 강희제[成祖] 단 3명뿐이다. 그만큼 귀한 묘호였는데, 조선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인플레 된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 외 세조 이유선조 이균인조영조정조순조 등 조가 7명이나 된다. 선종(宣宗)을 선조로, 영종정종을 영조정조로, 순종을 순조로 바꾸기도 했다. 여기 묻힌 9명 왕 가운데 묘호에 값할 임금은 태조 단 한 명이다. 국운 쇠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새 왕조를 개창했으니 잘 봐 주면 태조라 부를 만하다. 나머지 왕들은 과분한 묘호로 스스로 숨이 막힐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바꿔 유권자들이 기억도 하기 어려운 요즘 정당명들 같다. 이름만 바꾼다고 꼴찌가 1등 하고, 흉악범이 위대한 성인이 되나? 그 아첨의 시대에도, 윤근수(尹根壽), 정경세(鄭經世) 등 의식 있는 사림 출신 신하들은 묘호 개칭에 반대했다. 아, 기개 넘친 조선의 사림이여!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조선 왕실의 음택 동구릉, 동쪽 언덕 아홉릉에는 9왕 8왕비가 묻혀 있다. 1408년 이성계가 붕어한 뒤 참찬 김인귀의 추천으로 태종 이방원 옹립의 훈신 하륜이 정한 것이 시작이다. 1855년 철종이 24대 헌종의 아버지를 익종으로 추존해 수릉에 장사지냄으로써 완성된다. 왕릉을 한데 모으는 것은 후손들이 관리하고 참배하기 편하게 하라는 이성계의 뜻이었다 한다. 옛적에는 한때 동오릉, 동칠릉이라 불린 적도 있었다. 59만 평을 헤아리는 광대한 숲에 건원릉과 수릉 외에 5대 문종과 왕비의 현릉(顯陵), 14대 선조와 두 왕비의 목릉(穆陵), 18대 현종과 왕비의 숭릉(崇陵), 21대 영조와 계비의 원릉(元陵), 24대 헌종과 두 왕비의 경릉(景陵) 등이 자리잡았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대부분의 능역은 접근 금지되고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릉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쉽다. 동구릉은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며 교육과 연구의 소재며,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재다. 굳이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숲과 개울, 너른 풀밭으로 도시 생활에 지친 서울시민에게는 귀중한 휴식 공간이 된다.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천작지구(天作地區) 하늘이 지어낸 자리가 있는가? 필시 인간의 조산(造山)일 것이다.라고 찬탄하고, 풍수가들이 모두 동의한 명당이다. 이성계가 천하명당 동구릉의 진혈에 묻히고, 37살로 즉위 2년 여 만에 요절한 이성계의 증손자 문종도 그 옆 명당자리에 묻혔다. 그러나 골육상쟁은 끝이 없었다. 능토가 마르기도 전에, 이성계의 증손자 이유(세조)는 조카 단종과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고 집권했다. 이성계의 5대손 성종은 첫 왕비 한씨가 후사 없이 죽고, 아들 형제를 낳은 계비 윤씨는 폐위돼 사사된다. 이성계의 6대손 연산군은 부왕 성종의 후궁들과 배다른 동생들을 죽이고, 왕위에서 쫓겨난다. 선조는 정여립 모반 사건을 조작해 영호남 선비 1천500명을 죽이고 임진 정유 왜란을 초래했다. 명당에 살고 묻히는 것보다, 후손이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의 자세겠다. 김구철 시민기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20-05-11 20:10

민주당 경기 초선 당선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앞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초선 당선인들이 정식 의정활동 시작 전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정무직 고위 공무원부터 법조계 출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등원 이후 전문성을 살린 의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안성)은 고영인(안산 단원갑)강득구(안양 만안)홍정민(고양병)민병덕 당선인(안양 동안갑) 등 10여 명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파주 소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워크숍에 참여,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가 공동 주최한 해당 워크숍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국회법 해설,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의 기본소득과 자치분권 등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5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2차 워크숍에도 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의 윤후덕 선배가 들려주는 예결위 현장 등을 수강할 예정이다. 이규민 당선인은 국회가 생각보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초선 당선인 등과 함께) 이를 개선하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면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예산 관련, 감시 기능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 만큼, 정책적 내용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당선인도 청와대와 기초단체장 출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초선 당선인들이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기초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보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시대정신에 맞는 의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만들기 모임을 구성한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홍정민이탄희(용인정)이소영 당선인(의왕과천) 등 법조인 출신 초선 당선인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장경태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당선인과 함께 전날(10일) 유튜브 채널 이탄희TV 등으로 시청자와 댓글로 실시간 소통하며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공부모임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재인정부 국정비전과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강연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11 20:07

박남춘 인천시장 “중소기업 생존 위한 모든 노력 다 하겠다”

인천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중소기업 대표 100인에게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11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가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자리다. 박 시장와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오흥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 대표 100명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참여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코로나19 수출피해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으로는 수요 감소와 매출 급감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증 보험료 규모도 200억원에서 850억원까지 늘린 것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언택트)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2020년 취소한 해외 수출상담회 등 지원 사업을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회로 대체하고 호응도가 높은 온라인 기업광고 사업 확대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오는 2021년에는 언택트 해외 마케팅 사업 규모를 대면 사업의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수출피해 지원 대책은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수출바우처 사업에 3억3천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19 유망상품과 전략사업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5%의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로 시의 지식 재산 출원 등록 지원,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청년 창업 기업 발굴을 위한 행사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춘식 금강오토텍 대표는 청년 기술 창업이 활발해지고 창업 기업인의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창업대회를 확대하면 창업 기업들이 코로나19를 딛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집단감염 발생이 문제지만 힘겹게 버텨오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도울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5-11 20:04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두고 인천시 부서 간 내홍 ‘점입가경’

인천 경인아라뱃길 내 경서펌프장을 둘러싼 인천시의 부서 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경서펌프장을 이관받을 시의 부서를 두고 자연재난과와 수질환경과가 서로 떠넘기기식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경서펌프장은 유수지 1만3천㎡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이다.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준공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이 이뤄져야 한다. 자연재난과는 경서펌프장과 유수지가 있는 오류동 1608 일대(6만4천873㎡)의 지목이 하천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관받을 부서가 수질환경과라고 주장 중이다. 또 유수지에 한해 토지 분할과 함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면 해당 면적만큼만 공공시설물을 이관받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난과의 주장은 전체 면적 중 유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온다. 반면, 수질환경과는 이들 공공시설물이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자연재난과가 이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하천법에 따른 지정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시설로 관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이들 부서의 불협화음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친수과에서 중재하고 있으나, 지난 3월부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각 부서의 국장들까지 나선 상태다. 이 같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을 둘러싼 부서 간 갈등은 경서펌프장 관련 내홍만이 전부는 아니다. 앞서 지난 2016년엔 도로과와 시설계획과는 경인아라뱃길 내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상 폭(23.4ｍ)과 준공 현황상 폭(10ｍ)이 13ｍ 이상 차이가 나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도로과는 준공 현황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관리 기관을 구분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시설계획과는 향후 검암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서의 이견은 결국 다른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교량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대부분이 도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없이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 수자원공사와 이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경서펌프장과 관련한 갈등을 국장급에서도 조율하지 못하면 분쟁사무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5-11 20:04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이관 5년째 ‘하세월’… 각종 불법행위 단속 불가

인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이 하세월이다.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 이후부터 벌어진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 시의 부서 간 내홍, 계양구서구의 유지보수 비용 요구 등으로 5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31일 준공이 난 경인아라뱃길 내 도로 6곳, 교량 5곳, 펌프장 3곳, 공원녹지 5곳, 주차장 683면 중 이관을 끝낸 공공시설물은 도로 1곳(인천터미널 접속도로), 교량 2곳(계양대교시천교)에 불과하다. 한국수자원공사법 32조는 수자원공사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5년째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준공 이후 수년째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기관의 갈등은 경인아라뱃길 내 남측경관도로의 도시관리계획상 폭(23.4ｍ)과 준공 현황상 폭(10ｍ)이 13ｍ 이상 차이가 나면서 발생했다. 시는 도로폭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기 전까지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을 이관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시는 해마다 1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 중인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 부서 간 내홍도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 경서펌프장을 둘러싼 자연재난과와 수질환경과의 분쟁, 남측경관도로의 폭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두고 일어난 도로과와 시설계획과의 이견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최종적으로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을 이관받아야 할 계양구와 서구의 비협조도 지연 원인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시로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재정지원 명문화 등을 요구하며 그동안 공공시설물 이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공공시설물 이관이 계속 늦어지면서 각종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 불법 노점, 불법 주정차, 불법 캠핑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이들 위법 행위를 임시방편으로 감독 중이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은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인아라뱃길 내 공공시설물 이관 문제를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설물별로 이관을 담당할 시의 부서들에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조치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재정지원 명문화 등 이관을 지연시킨 문제들도 일부분 해소했다며 시의 각 부서와 수자원공사의 협의가 끝나봐야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한 윤곽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5-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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