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춘재 백서’, 경찰의 용기를 기대한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백서가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만들기 시작했다. 이미 백서 제작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춘재 사건은 한국 강력사건사에 남는 희대의 연쇄살인이다. 1986년 1월부터 1994년 1월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에서 이어졌다. 이춘재가 살해한 피해자는 15명, 기타 성범죄가 30여건에 이른다. 미제 상태로 공소시효를 도과했다는 점도 특별하다. 기록으로 남기기에 더 없이 가치 있는 백서라 본다. 예상해보는 백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사상 과오에 대한 반성이다. 기본적으로 이춘재 사건 수사 자체는 실패했다. 총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3천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 모든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도 2006년 끝났다. 한국 형사 사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연쇄살인 사건에서 경찰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백서에서 상당 부분 남겨야 할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 수사의 승리다. 2019년 9월 경찰은 이춘재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확보한 DNA와 이춘재의 DNA를 대조해 얻어낸 결과다. 당시 이춘재는 처제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수사 측면에서는 끝난 사건이지만, 경찰의 의지가 밝혀낸 진실이었다. DNA를 통한 과학 수사로 영원한 미제는 없음을 세상에 보여준 결과다. 역시 백서를 통해 후대 경찰에 전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이춘재가 특정된 이후 경찰은 온갖 비난에 직면했다. 태안읍 반경 2㎞ 이내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이었다. 범인은 아주 오랜 기간 그 범주 내에 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사 오류가 있었다. 잘못된 혈액형에 의존한 수사, 허술한 공조가 드러난 수사, 비과학적 탐문 등이 드러났다. 특히 8차 사건의 범인도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오점까지 남겼다. 과학 수사의 쾌거를 무색케 했던 과거 경찰의 오류들이었다. 경찰의 범죄 백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백서로 제작됐다. 이들 사건 백서와 이춘재 백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앞선 사건들은 모두 경찰이 잘한 수사였고, 이를 자랑스럽게 기술한 백서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백서는 경찰의 과오를 상당 부분 기술해야 한다. 경찰 조직에는 뼈아픈 고해성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경기남부경찰청의 백서 제작 결정을 높이 사는 이유다. 바란다면, 제작 과정 또는 검토 과정에 경찰 조직 외 관련자ㆍ전문가 등의 참여도 배려됐으면 좋겠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백서가 후대에 당당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으로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3 20:20

[사설] 코로나 고용대책, ‘세금 알바’ 돼선 안된다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핵심은 3조6천억원을 투자해 청년과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 지원, 근로자 생활 안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이번 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이고, 작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인 근로자 286만명을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지난달 23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실업대란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공공 일자리에다 대기업 지원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대책 중 일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근로자와 실직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방안은 긍정적인 평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ㆍ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근로자 32만명에게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직접 일자리 55만개 중 상당수가 제2의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에게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의 업무는 방역, 산불 감시, 환경보호 등으로 노인 일자리와 대부분 겹친다. 근무 조건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에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대 근로 기간은 6개월이다.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개도 사정이 비슷하다. 데이터 구축ㆍ방역ㆍ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주 15~40시간씩 최장 6개월 일하는 조건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최대 월 180만원), 청년 인턴 지원(월 80만원),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최대 월 100만원) 등 민간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급을 주는 방식의 일자리 15만개도 최대 6개월까지다. 삶의 터전인 일자리 지키기는 국가의 우선 책무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 삶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예측하기 어렵다. 세금을 쏟아붓는 알바식 고용이나 기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제도개혁과 함께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4-23 20:20

[특별기고] 나는 이상한 나라의 교사입니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듯하게 했다는 가장 잔인한 달 4월을 보내고 있다. 잠시 숨고르기 하며 곧 지나가리라 여겼지만 한 차례 연기된 개학이 몇 차례 더 연기되더니 한국전쟁 때도 열었던 학교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난생 처음 듣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참 이상한 나라의 영상은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업을 접고 봉사활동에 나서며 어려울 때 공동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황제펭귄의 허들링이 연상됐다.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추위와 시속 100k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남극의 혹한 추위 속에서 황제펭귄들은 어린 새끼와 알을 지켜낸다.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집단 전체의 체온을 유지한다. 그들은 바깥쪽에 선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다른 펭귄이 자리를 바꿔주는 허들링의 방식으로 참혹한 추위를 함께 견뎌낸다. 황금펭귄이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하는 비결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자 학교는 순간 혼란에 빠졌다. 정작 현장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정책이 결정됐다는 불만에서부터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자재 부족,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업에 사용한 자료의 저작권 시비, 무엇보다 수업이 만들어지는 여러 외적 조건은 배제된 채 대형 온라인 학원기업의 수업과 단순 비교되어 평가될 때 입게 될 상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참 이상한 나라는 학교에서도 진행됐다.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들이 어우러져 수업준비하는 모습,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생활 안부를 묻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담임교사의 모습, 서로의 간절한 그리움 끝에 남는 아쉬움은 교육은 만나고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저는 얼마 전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나눈 글에서 엄중한 때일수록 하는 일에 교육의 본질을 담도록 노력하자 했다. 학교는 얼마나 힘들까.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고 신입생들은 얼마나 교복이 입고 싶을까. 새로운 교육환경의 요구 앞에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이런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장학행정의 본질이며 현장지원의 구체화라고 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 겪고 있는 현장의 선생님들 살피며 이겨내자 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드니 자연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줄었다. 최대한 적게 이동하면서 일하고 새로운 배움의 방법에 대한 고찰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염병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일지도 모르겠다. 재난은 이 사회를, 우리 모습을 날것으로 드러내니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한다. 화염나비떼 잔인하게 피워 올리는 봄, 왁자지껄 아이들 화사한 웃음소리 따라 조용히 읊조려 본다. 나는 이상한 나라의 교사입니다.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이범희 2020-04-23 20:20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인천 남동갑 맹성규 (민주당)

인천 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남동갑 당선자는 지난 2018년 보궐선거에서 이 같은 제2경인선을 공약하며 당선, 정치권에 입문했다. 맹 당선인은 1년만에 제2경인선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하는 등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과는 그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맹 당선자는 제2경인선 예타 대상사업 반영을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동안 조기 착공까지 노려본다는 각오다. -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 당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민원의 날을 열고 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주민의 걱정과 고민 등을 들어왔다. 그리고 2019년 제2경인선을 기재부의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등 공약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께서 다시한번 기대를 보내 준 것으로 보인다. -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 선거를 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선거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유권자와 계속 만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다. 일부 주민께 이동의 제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부족한 선거운동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감사하다. - 21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 국가적 측면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이 가장 큰 과제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업무를 다뤄보겠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직업경제활동, 국민연금, 의료체계 등 이런 것과 모두 이어져있다. 기본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도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 - 임기 중 꼭 지켜야 할 공약이 있다면. ▲ 21대 국회 진출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이 있다. 남동의 교통 혁명을 이루고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을 이루는 문제다. 이같은 공약은 반드시 달성하겠다. 특히 제2경인선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남동갑은 교통 측면에서 섬과 같은 곳이다. 근데 만약 제2경인선을 설치하면 9개 노선과 환승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40분정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유권자가 출퇴근을 할 때 더욱 편리하게 다닐 수 있으며 거꾸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소래포구에 더욱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측면도 있다. 또 제2경인선이 실현되면 지금 있는 경인선을 지하화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수 있다. 제2경인선이 경인선에 몰리는 수요를 나눠가지면 경인선은 지금 있는 4차선이 아닌 2차선만 지하화하면 된다. 이 때 경제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경인선 예타 통과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년, 설계하는데 1년에서 1년반 걸린다고 감안하면 이르면 임기 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 통과다. 예타만 통과하면 시간이 문제지, 무조건 착공은 된다고 볼 수 있다. -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생각인가? ▲ 주차문제 해결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첫 발자국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의 원도심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문제 해결의 기본인 주차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뿐, 얼마나 부족한지 나와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범지역을 선정해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싶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을 구상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4-23 20:14

‘군포 철쭉 축제’ 내년에 만나요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23 20:08

경기도 선별검사센터 운영중단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4-23 20:05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4-23 20:04

군포 물류터미널 화재 합동 감식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4-23 20:03

2020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TODAY포토 류택현 2020-04-23 20:02

'마스크로 건설한 사랑의 다리' …한중 협력 동영상 인기

작은 마스크로 건설한 사랑의 다리라는 한중 양국 코로나 19 협력 동영상이 화제다. 한 중 양국이 서로 마스크를 보내는 등 도움을 주고 받는 내용으로 중국 인민화보(人民畵報)사가 최근 제작한 것이다. 4분 정도의 영상으로 중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의정부시 등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와 구호물품에 대한 보답으로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현지 한국인들의 반응과 격려의 메시지 등을 담았다.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한다는 양국 주요 인사들의 격려의 말도 실렸다. 이 영상은 중국의 권위있는 앱사이트 학습강국(??强?)에 올려져 조회 900만, 좋아요 30만을 훌쩍 넘기며 인기몰이다. 인민화보사 측은 이 영상을 지난 10일 의정부시에 보내왔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중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확산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 메시지와 함께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중국 국제생태경제협회(IEEPA)는 보답차원에서 지난 달 27일 방역(KN95) 마스크 1천2백매를 의정부시에 보내왔다. 앞서 지난 2월25일에도 두잔 위안 중국 외문출판발행사업국장은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도록 응원을 보내준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의정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한중 양국이 코로나 19와 싸우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지지를 해준 점이 코로나 극복 기간 중 얻은 가장 큰 성과다. 이는 민간 교류 관계 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0-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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