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부는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혁신 추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 해양수산인 불편해소를 통한 민생혁신, 소통강화를 통한 공직혁신 등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또 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역과 업계의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주도로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한다. 김규섭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양수산 전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04-22 18:16

삼성 ‘QLED 8K’, 독일서 역대 평가 최고점 갱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QLED 8K? TV가 독일 영상ㆍ음향 전문 평가지 비디오(Video)로부터 역대 최고 TV라는 평가를 받았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디오는 삼성 QLED 8K Q950TS 모델에 TV부문 역대 최고점인 956점을 부여했다. 이 점수는 2019년형 QLED TV가 기록한 최고점인 949점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 매체는 삼성 QLED 8K TV를 최고의 화질을 보여 주고 있으며,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미래 지향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색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컬러 볼륨(Color Volume)과 높은 밝기를 지원하는 HDR 기능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외에도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앱이 잘 갖춰져 있는 스마트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TV 조작 등을 좋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삼성 QLED 8K는 비디오 TV 부문 최고점 갱신뿐 아니라 ▲최고 화질의 제품에 수여하는 레퍼런스(Reference)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에 수여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주목할 만한 제품에 수여하는 하이라이트(Highlight) ▲뛰어난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에 수여하는 디자인 팁(Design Tip)까지 4개 부문 어워드를 동시에 석권했다. 비디오지의 4개 부문 동시 수상은 TV 업계 최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부사장은 QLED 8K 신제품이 미국과 유럽의 전문 평가 매체들로부터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QLED 8K가 제공하는 압도적 화질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QLED 8K Q950TS는 지난 3월 출시 이후 포브스(Forbes), AV 포럼(AV Forum),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 HD구루(HD Guru) 등 미국유럽의 주요 경제지와 전문 평가 매체로부터 8K의 걸작, 지구상 최고의 TV, 혁신적인 디자인과 경이로운 화질 등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4-22 18:16

100원짜리 ‘손세정제 용기’ 200만개…학교현장 “쓸모없어”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손세정제 용기를 배분(본보 3월13일자 3면)키로 한 가운데, 해당 용기를 전달받은 학교들은 구체적인 활용책이 없다며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한 달 전, 도교육청이 손세정제 용기 구입비로 2억원을 책정했을 때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라 현장의 불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기지역 각급 학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개당 100원짜리 플라스틱 물약통(60㏄)과 먹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라벨스티커를 학교별 수량대로 내려 보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께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손세정제를 직접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일환으로 플라스틱 용기 200만개를 구매하기 위한 추경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즉 이번에 학교에 배분된 물약통은 손세정제 만들기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들은 5월5일이 지나 등교개학이 시행되면 이 용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일 및 시업시수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손세정제 용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한숨이 나온다. 또 긴급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손세정제 만드는 수업마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목소리다. 경기남부권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컴퓨터실 키보드 방역이나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모의훈련 등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 100원짜리 사업이라고 자조적으로 웃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실질적 방역 효과 보단 자기주도적 교육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손세정제 용기를 지급한 건 방역물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주 손을 씻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적 경각심을 주자는 목적이라며 개학 이후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나가고 용기를 관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4-22 18:16

육군 72사단, 장병들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문화 정착

육군 제72보병사단은 22일 김종태 사단장과 문태진 ㈜인플루엔셜 대표이사, 장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내 장병의 건전한 스마트폰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식콘텐츠 플랫폼 윌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윌라는 국내 최대 지식콘텐츠 플랫폼으로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북 뿐만 아니라 시사, 교양, 오피니언 등 폭넓은 모바일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72사단 장병은 윌라가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전체를 2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단은 이 기간에 소부대별로 양질의 강연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작은 강연, 시 읽어 주는 일일 정신전력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2월 중순부터 장병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자기계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추진방안을 구상하면서 추진됐다. 72사단은 그동안 외국어 교육, 전역장병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병영 내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이번 협약을 이끈 요인이 됐다. 사단은 부대 내 최신 모바일 공부방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협약이 장병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새찬 상병(21)은 평소 습관적으로 웹서핑하고 게임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거나 뜀 걸음을 하면서 책을 들어보려고 한다며 사회에서도 못해본 자기계발을 군에서 시작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종태 사단장(준장)은 군 장병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군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중요한 일이라며 장병이 군 생활을 자기계발의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0-04-22 18:16

인천종합문예회관 코로나 예방 온라인 무관중 콘서트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4-22 17:53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나서

양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에 따라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맞춤형 사례관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치매와 투약 관련 상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안내 등 건강상태 확인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대상자 안부 확인과 함께 사례관리 교구꾸러미를 직접 제작해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례관리 교구꾸러미는 기존에 배부한 인지활동용 기억꾸러미에 착안해 인지강화를 위한 자석칠교, 건강관리를 위한 무릎보호대, 유산균ㆍ영양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두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며 센터 임시휴관에 따른 치매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0-04-22 17:50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사업’ 근무자 배치

광명시는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21명을 시청 3개 복지부서와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근무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 5개월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만364원이며, 4대 보험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현장경험을 쌓아 취업 역량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22 17:49

수원역 노숙자 '대장' 노릇 30대, 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던 30대 노숙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2일 상해치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노숙자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는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같은 집에서 숙식하던 B씨(32ㆍ여)가 자신들 중 1명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는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B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9월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이튿날 새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B씨를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고 말하는 등 폭행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 등은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50대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20-04-22 17:39

중부지방국세청, 소상공인·전통시장 세정지원 체계 구축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와 세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들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후 재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무상 어려움과 경영자금 등 지원제도를 상호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오 청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ㆍ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4-22 17:39

'RESET, 경기지역 방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는 22일 RESET, 경기지역 방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수원 디지털엠파이어2 빌딩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황호완 가재울라듸오 PD,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한범승 부천시민미디어센터장,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사태를 공론화해 특정 사업자가 아닌 도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 PD는 경기 지역방송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제 발표에서 TBS가 국내 최초 지역공영방송을 만들고자 독립을 준비하며 고용승계와 방송사 자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어 이를 참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도 경기지역 마을미디어사업이 정착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방송이 사라지면 도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새 모델 추진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류 소장은 과거 KBS도 사옥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자 용도변경시도에 나섰지만 무산된 바 있다라며 경기방송도 조직 내외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대도시 지자체 위주 컨소시엄 형성 후 지분을 나눠 더 많은 시군과 협업하는 모델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며 새 사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꼼수적 이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개악의 결과를 맞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0-04-22 17:3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