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만드는 교실이야기 (by 참쌤스쿨)

[열전현장25시] 통합당 경기도당 ‘성(性)적 논란’ 후보직 사퇴 촉구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민들은 위선적인 조국 키즈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성적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와 김남국 안산 단원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 도당 선대본부는 위선의 아이콘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기에 바뻤던 조국 키즈 들의 위선적인 행적이 알려지며, 도민들이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도당 선대본부는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이는 현 정권의 실세인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의 발언으로, 그는 성 비하 논란을 크게 일으킨바 있다며 이런 인물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김용민 후보라고 말했다. 도당 선대본부는 김 후보가 탁 전 행정관을 변호한 이유가 무엇인지, 탁 전 행정관의 성의식에 동조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성범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법체계구축을 위해 입법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는 조국 백서를 썼던 김남국 후보의 과거 발언이라면서 그가 쓰리연고전이라는 저질 팟캐스트에 출연해 너무나 쉽게 성적 말장난에 맞장구치는 사실이 알려져 도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도당 선대본부는 민주당은 틈만 나면 여성 인권을 부르짖었다며 그랬던 그들이 야심차게 경기도에 전략공천한 인물들이 모두 성적 논란에 휩싸인 점은 아이러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리부동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도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격 미달 인사를 공천한 민주당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조국 키즈인 김용민김남국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열전현장25시] 김성원 ‘동두천 미군기지 무급휴직 통보 해결 간담회’

미래통합당 김성원 동두천연천 후보는 13일 사상 초유의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양유민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지도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불거진 원천적인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었던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한국 정부측 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국내 언론 중심으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측 제안거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되자, 정부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직 통보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인 근로자의 가정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문제 발생이 예상됐었던 지난해부터 이미 통합당 대변인으로 많은 논평도 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조속한 한미 방위비 협상의 마무리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 필요성을 담은 건의 서한을 전달했었던 점을 밝혔다. 또한 심각한 상황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으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조급한 마음도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차원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이날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양유민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지도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관심 갖고 처리했었던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과 긴급생활자금 지급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일이고, 협상 실패로 인한 고통을 애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 즉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후 미국과의 협상타결 이후 미국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존 받는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받도록 법률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히는 불합리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지지대] 매를 맞으면서도 이유를 모르면…

쌍둥이 형제가 있다. 큰아이는 매일 사고를 친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다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릇을 깨고, 다리미질을 하겠다고 나서면 옷을 태워 먹는다. 작은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만 쫓아다닌다. 형이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에게 형이 또 그릇을 깨트렸다. 형이 사고 쳤으니 나를 사랑해 달라고 고자질만 한다. 당신이 부모라면 어떤 자식에게 미소를 짓겠는가. 그릇을 깨더라도 설거지를 하는 큰 아이인가, 옆에서 형의 잘못을 일러바치기만 하는 동생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압승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승리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무서울 정도다. 총선이 끝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무서움을 또 한 번 느꼈다. 이해찬 대표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신 바짝 차릴 때라며 당원들에게 말조심 할 것을 신신당부한다. 승리의 근본적 이유인 문재인 대통령 역시 16일 첫 메시지가 총선이 아닌 세월호다. 그리움으로 몸마저 아픈 4월이라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다. 총선은 언급조차 없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왜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가 잘 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통합을 이뤘지만 화학적 결합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형이 그릇을 깼는데 왜 형을 안 혼내주느냐고 부모에게 고자질하며 형한테 회초리를 때려 달라고 떼쓰는 유치원생 같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국민이 이 정부를 도우라고 한 만큼 야당도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황 대표보다는 김 위원장이 고수다. 김 위원장의 저 말 속에 패인도, 부활할 방법도 다 들어 있지 싶다. 다음 선거는 2022년 3월 대선이다. 내년 이맘때는 여야가 대선 경선 레이스를 준비한다는 말이다. 통합당은 반성할 시간도, 만회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번 패배로 충격도 받았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럴 때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일하는 것이다. 억지로 싸우지 말고, 습관적으로 딴지걸지 말고, 일하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 국회의원선거까지 계속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 아직도 왜 맞는지 모르면, 방법이 없다. 계속 맞는 수밖에. 이호준 정치부 차장

[사설] 양당 독점 강화, 21대 국회 선거법 개정 나서야

415 총선 결과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였던 지역주의가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석권했고, 미래통합당은 영남과 강원 등 동쪽 지역을 차지했다. 지역적으로 동서로 양분되고, 이념적으로 보수ㆍ진보로 나라가 갈라진 모양새다. 지역주의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발전을 가로 막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당정치의 퇴보와 선거민주주의 퇴행을 보여줬다. 지역주의가 되살아난 책임은 대결정치로 일관한 거대 양당에 있다. 미래통합당이 시작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꼼수는 극단적 진영대결을 불렀고, 이것이 지역주의 강화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에 가세해 똑같은 꼼수를 부렸다. 47석이 걸린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36석을 쓸어갔다. 나머지 소수정당이 11석을 차지했다. 편법꼼수 논란 속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난해 말 범여 정당들이 다당제 구도를 만들겠다며 4+1 협의체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비례의석수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제도로, 정의당처럼 지역 기반이 약한 정당을 배려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범여 군소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이 원했던 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협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출범시키자 민주당도 정당방위라며 그 꼼수를 따라 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은 의원 꿔주기 날림 공약으로 구설에 올랐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과 함께 4+1이라는 한배를 탔던 정당들의 몰락으로 나타났다. 좌우 거대 양당의 완충 역할을 했던 제3 정당들은 의석이 크게 줄면서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현역의원만 20명에 달하는 민생당은 한 석도 못얻어 원외정당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 비례 투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독과점 구도 강화로 귀결됐다. 다당제 취지의 개정 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에서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21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은 꼴이 됐다. 사실상 양당제로의 회귀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제3당이 사라지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다당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개혁 명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선거법을 농락하며 꼼수를 부리는 선거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소수정당의 밥그릇을 빼앗는 기득권의 횡포가 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설] 지원금 기준 `하위 70%", 적절했을까

선거 때 쏟아진 퍼주기 약속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다.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안도 있다. 전 국민에 50만원씩 주자고 했다. 대학ㆍ대학원생에 100만원씩 주자는 제언도 있다. 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다. 여기에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도 있다. 10만~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2조원, 많게는 7조원까지 들어가는 구상들이다. 표에 이성 잃은 퍼주기 약속이었다.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정 정파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분명한 권고를 할까 한다. 퍼주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 본질을 벗어난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효율성 없는 지원도 자제해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ㆍ대학원생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제언은 옳지 않다.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구별 없이 살포하는 현금 지원도 집행 안 한 분야는 철회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결정했던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좋겠다. 때마침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다. 선거에 압승한 정부 여당이 곧바로 실천한 행동이다. 내용도 선거 기간에 발표했던 범위, 규모 그대로다. 많은 국민이 환영할 것이다.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지원금 지급 정책을 보며 지적하고 갈 부분은 있다. 지급 기준인 소득 수준 70%가 적당했는가. 분명히 선거용이었다. 수혜자를 최대한 넓히자는 정치공학적 셈법이었다.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게 옳았다. 이는 없는 사람 지원이라는 감상적 차원의 이론이 아니다.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기본의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가 애초 50% 이하 지급을 고집했다. 경제 사령탑이 직(職)을 걸고 주장했던 기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렇다.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보자. 6분위(소득 상위 40~50%) 가구부터 저축액이 100만원을 넘는다. 7분위 계층(상위 30~40%)은 저축액이 144만원이다. 재난 지원금을 주더라도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재난 지원금의 절대적 목표인 소비 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추론이다. 소비쿠폰ㆍ체크카드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쿠폰ㆍ카드로 소비하고 남은 현금을 저축하려 들 것이다. 어느 경우든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무시됐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며 실행에 들어갔다. 이제와서 뭐라 할 건 아니다. 그럼에도 70%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유는 있다. 하나는, 퍼주기 지원금에 대한 경종이다. 지금이라도 다른 퍼주기 지원금은 철회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담 경고다. 코로나19는 경험 못 한 재앙이다. 그 극복을 위해 투입될 재정은 가늠도 안 된다. 무슨 돈으로 할 건가. 70% 지원금이 남긴 짐이다.

[특별기고] 순국선열들께 드리는 보고

박용주 온 산하가 왜놈의 천지가 되었으니 구름 그림자 아래 흐려진 마음 바로잡아 어찌 나라를 위해 충성하지 않으랴 만주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쳤던 오석 김혁 장군의 말씀이다. 1년 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수많은 국민이 미래의 희망을 함께 노래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정의롭고 공정하며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써 경기도 용인시가 낳은 김혁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 분들에 대해 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려는 노력이었다.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자 그동안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는 우리고장 미포상 독립운동가 발굴을 자체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민관학 공동의 노력으로 100주년 3ㆍ1절을 맞이하여 열다섯 분의 독립유공자에게 대통령표창이 서훈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면사무소의 문서고를 조사하여 그동안 소외된 평범한 농민 출신 독립운동가의 수형인명부를 추가 발굴하여 포상을 신청한 바 있다. 31운동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민족대표 33인이었으나, 온 민족이 이에 동참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내 손으로 쟁취하기 위한 국내외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중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수립되었다.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고, 서일, 김좌진, 김혁이 함께한 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1920년 청산리와 봉오동에서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된다. 100년 전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뜻하지 않은 재난상황을 맞게 되었다. 코로나19는 한 지역, 국가만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빛나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칼을 앞세우는 일제의 위협에도 조상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세를 부르셨다. 이러한 열망을 통해 나라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대표할 기구가 필요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국가적 위기에 맞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과, 철저한 방역과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되어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우리 조상들이 보여주신 모범을 더욱 발전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풍찬노숙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고 독립에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께, 대한민국이 지금 비록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한다고 보고드리려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뿌리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할 정도의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굴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선두국가로 우뚝 섰습니다라고.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천자춘추] 화성 안에 한옥을 짓고 살려는 이유

한동민 아들! 너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난스레 질문을 던졌다. 고향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 살짝 궁금하기도 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응, 박광수 산부인과?!라는 아들의 나름 진지한 대답은 둔탁한 무언가가 내 머리를 치는 충격이었다. 유치원을 같이 다니던 절친과 이사하면서 헤어질 때 녀석의 닭똥 같은 눈물이 떠오르고, 몇 번의 이사는 그에게 고향을 생각할 겨를과 이유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수백 년 된 동족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게 고향은 유일무이한 공간이지만 아들에게 아비의 고향일 뿐이다. 더욱이 어린 그에게 몇 번에 걸친 이사는 공간적인 정주 의식을 느낄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본의 아니게 몇 번 이사하게 된 까닭은 집주인의 부도 때문이었지, 이사를 통한 재산 늘리기와는 관계가 멀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보다 크고 값비싼 아파트로 이사하며 부를 늘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직장을 위한 잦은 이사에서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사와 전학으로 받는 정신적 내상은 사춘기의 반항으로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아들딸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도 이사 가지 않고 한 곳에서 사는 것이었다. 비록 그 동네가 좋든 싫든 한 곳에 정주하여 살면서 적어도 학창시절의 온전한 시공간은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들딸이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비로소 성안으로 이주하였다. 사람들은 낙후된 성안에 들어와 사는 까닭을 의아해한다. 편리한 아파트와 돈 되는 다세대 주택이 아닌 삶의 공간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고, 더욱이 한옥을 짓고 살겠다는 무모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를 던진다. 아들딸이 훌륭한 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파트를 탈출하라고. 아들딸이 유명한 인물이 되고 나서 그들의 ○○아파트 1503호를 생가라고 방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역사적 장소성은 중요하다. 나혜석 생가터를 문제 삼는 어느 언론사의 몰상식조차 공간적 장소성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알기 때문이다. 작지만 누추하지 않은 한옥, 그 장소성의 확보는 값은 올라가지만 끝내 사라질 아파트의 부박함과 바꿀 수 없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누대에 걸쳐 사는 후손들이 기억하는 공간을 소망하는 것이리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