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공공시설 감사통해 개선방안 지시

군포시는 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인 대야하수처리장과 환경미화센터 등 6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시는 작업장 내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미설치, 유해성 물질 경고 안내표지 미부착,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미작성,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유발위험 등 4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른 근무환경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부서와 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분야부터 산업재해 예방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0-04-05 16:04

김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준비 본격 착수

김포시는 결정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오는 7월 1일 최초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실효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의 규모는 총 115개소의 시설로, 도로가 106개소(23만여㎡), 공원, 녹지 등의 일반시설이 9개소(37만여㎡)다. 이는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466개소의 24.4%에 해당된다. 시의 전체 3천200개(29.166㎢) 도시계획시설 중 작년 말 기준 2천646개소(24.021㎢)가 집행돼 면적 대비 82.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주요 시가지에 위치해 조속한 해제나 집행을 통한 해소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소유권확보 등 실효 제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은 실효가 불가피한데,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경우 통행로 차단으로 인한 다툼이 예상된다. 일례로 도시계획시설(예정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의 통행로 차단이 있는 경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차단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른 형사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도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풀고, 권리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토지주의 입장을 공감하나 그 권리행사가 과도해 사회적 혼란과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실효 예정 도로 목록과 안내사항을 게시하는 한편, 실효 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로드체크하고 실효 전까지 행정적, 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4-05 16:04

[열전현장25시] 이인제, 임명배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

이인제 미래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3일 오후 화성시 동탄1동 북광장 일원에서 임명배 화성을 후보 지지유세를 벌였다. 이날 이 상임고문은 통탄은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울과 연결하는 지하철이 없는 소외된 도시로 신도시라는 이름을 낯설 정도라며 동탄이 분당이나 광교, 일산 등을 넘어서는 평품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임명배 후보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기와 열정을 불태우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임명배 후보는 바로 그런 인물로, 꼭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임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지낸 임 상임고문님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힘이 난다며 반드시 당선돼 동탄을 전국 최고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후보는 왕배산 신리터널 방음시설 설치, 야산 등 공공용지 중계기 설치 통한 통신장애 해소, 뉴스테이 입주민 거주불안 해결 등을 약속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4-05 16:04

[열전현장25시] 통합당 석호현 화성병 후보, 유세도중 폭행 당해

미래통합당 석호현 화성 병 후보가 차량유세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석호현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 한 대형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석 후보의 왼쪽 팔을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40대 추정)가 우산으로 내리쳤다. 앞서 A씨는 석 후보의 유세차량 연설대 앞으로 다가와 빨리 차를 치워라, 시끄럽다고 말하며 연설원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뺏으려 했다.이에 선거운동원들은 양해를 구하고 차량 방향을 돌린 뒤 음향을 낮춘 상태로 선거운동을 계속했다. 그러자 A씨는 유세차량으로 재차 다가와 욕설하며 차량 발전기 문을 열고 스위치를 내리려고 했으며 선거운동원들은 유세차량을 길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검은색 긴 우산을 들고 나타나 연설대 올라 연설하던 석 후보를 향해 우산을 내리치며 폭행했다. 결국 석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 폭행 충격으로 지난 3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석 후보 선대본부는 A씨를 폭행 및 모욕, 선거방해 혐의 등으로 화성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라영철 석 후보 언론특보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됐다며 맑은 날씨에 우산을 들고왔다는 것은 폭행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4-05 16:04

[열전현장25시] 통합당 김성원 동두천ㆍ연천 후보, 문화ㆍ관광 분야 공약

미래통합당 김성원 동두천ㆍ연천 후보는 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11 공약(5대 분야 91개 1(일)하는 공약이라는 뜻의 911 공약) 중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공약은 문화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 전철과 연계하는 문화관광 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에는 소요산 사계절 관광타운 조성 추진, 소요산, 보산동 관광특구 및 왕방산을 연계한 문화 관광벨트 조성, 지행역 앞 버스킹거리 조성, 자재암 명승지정 추진, 문화원사 건립 추진, 산림치유원 자연누林조성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연천에는 한탄강 관광 명승지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한탄강 수질 개선 및 한탄강역(선사박물관역) 설치 추진, 한탄강관광지와 신서면의 고대산관광지 연계), 국가정원 건립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세계평화공원 조성, 백학저수지 호수공원, 연천형 DMZ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을 공약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0-04-05 16:04

[열전현장25시] 함진규 통합당 시흥갑 "강남~송파 고속道 신설"

미래통합당 시흥갑 함진규 후보는 5일 시흥강남송파구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함 후보는 서울 20분대 전철 조기 완공과 연계 교통체계 구축,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 강화는 두 말할 필요 없는 시흥의 핵심과제들이라면서 동시에 자가 출퇴근이나 영업 등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흥시 목감동에서 서울 내곡송파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시흥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간은 모 건설사가 정부에 제안해, 국토부가 노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진규 후보는 시흥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였는데, 그 사이에 서울 내곡~송파를 잇는 고속도로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서울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4-05 16:04

의왕시, 청년정책 결정할 청년협의체 위원 모집

의왕시는 청년정책 개발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왕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시는 청년과 함께 만드는 의왕시의 청년 미래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청년 위원을 30명 이내로 모집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또는 의왕시 소재 사업장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8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청년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의왕시 일자리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협의체는 자립청년 일자리분과와 미소청년 복지분과, 공감청년 문화분과 등 3개 분과로 분과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분과별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수렴과 여러 네트워크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청년문제 발굴 및 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등을 하게 되며 시는 위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제안 수행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노은래 시 일자리과장은 청년협의체는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해 청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그려 나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4-05 16:04

[열전현장25시] 민주당 김주영 후보, 일산대교 반값통행료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포갑 후보는 일산대교 반값통행료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지만, 연간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2017년부터 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대폭 줄었다며 경기도의 MRG 부담액은 2019년 기준 14억원으로, 2015년 35억원 대비 21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탓에 이용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 1천200원, 중형 1천800원, 대형 2천400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경기연구원이 검토 중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재구조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일산IC~퇴계원IC) 사례를 참고해 일산대교 반값통행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북부구간 외곽순환도로는 민자법인의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하며 통행료를 인하했다. 그는 또,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고촌, 풍무, 감정 신도시IC) 신설을 통해 수도권 서부를 관통하는 중심도로 구축으로 서울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한강로-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영사정 IC 설치와 ▲풍무동 진입 태리IC 입체교차로 조기완공 ▲신곡6지구-드림로(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연결 진출입로 설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유현사거리 진출입로 설치 ▲시네폴리스 진입 풍곡IC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확충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만성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국도 48호선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김포한강신도시, 풍무지구 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4-05 16:04

2주 뒤면 자가격리자 규모 10만여명… ‘자가격리 앱’ 오류투성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에 사용하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잦은 오류가 나타나면서 관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주 뒤면 해외입국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 규모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경기지역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82.5%로 나타났다. 해외 입국자는 89.6%, 국내 격리자는 62.2%가 설치했다.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 후 담당 공무원의 ID와 함께 성별, 국적, 이름, 연락처, 격리장소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 하루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7천여명의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지만, 국내 격리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가 강제는 아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하루 2번 직접 연락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자 관리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자가격리 앱이 위치정보시스템(GPS) 오작동 등 잦은 오류를 드러내 관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인에서 자가격리 중인 A씨(26ㆍ여)는 집에만 있었는데 격리장소를 이탈했느냐는 전화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이면 자가격리자들이 집을 나가놓고 오류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구리에 사는 B씨(28)는 해당 앱을 설치한 이후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히 늘었고 튕기는 현상(자동종료)도 자주 있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고발하겠다면서 앱 오류 탓에 위치 이탈, 통신 두절 상태가 되면 어쩌란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 같은 앱의 오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기술적 오류를 보고받는 즉시 수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급하게 만들어진 만큼 모자란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핸드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하거나, 격리장소 이탈 후 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담당관은 이탈 알림이 뜨면 담당 공무원이 연락해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위치가 다르게 뜨면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다며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4-05 15:54

이재명, ‘제2의 임대료’ 배달앱 공개저격…공공 배달앱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과점 배달앱을 공개 저격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배달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민들은 수수료 걱정 없는 공공 배달앱 제작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는 영세 사업자 지원을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했지만 업주들은 오히려 수수료 폭탄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변경된 정책으로 기존보다 수수료를 적게 내는 경우는 월매출 155만 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가 합병해 시장을 독점, 업주 입장에서는 대안도 없다. 이에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는가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좋은 제안 바란다며 도민 제안을 받기로 했다. 이날 현재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가 4천600여 개, 댓글이 780여 개 달린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은 공공 배달앱을 경기도가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음식 배달 전용 앱인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기존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광고료, 중개 수수료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가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음식을 결제하면 8%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 조만간 도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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