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남양주병 후보는 1일 남양주세무서 설치에 관한 의견서를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후보는 현재 남양주 시민들은 세무 관련 사무를 불편을 감수하며 구리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남양주 시민들이 남양주시 관내에 설치될 남양주세무서를 다함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남양주 시민들은 이전 설치 될 남양주 세무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기존 구리시에 위치한 남양주세무서를 구리세무서로 바꾸고 남양주세무서를 인구 규모에 맞게 이전 설치해 남양주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둘째, 남양주에 이전 설치 될 세무서의 위치는 남양주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성,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며 셋째, 남양주세무서의 위치 결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기재부와 세무당국, 남양주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민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수개월 여 동안 부서 직원을 성추행ㆍ성폭행한 의혹을 받아오던 부천시 한 팀장(본보 2018년 7월 11일자 6면)이 1년 6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청에 근무하던 A 팀장(당시 55)은 지난 2018년 6월 초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당시 39ㆍ여) 가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며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고소인 B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의 협박과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고소 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부서 직원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을 받은 지 1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부천=오세광기자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병원경영컨설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은 2019년 7월 인천시에서 발주한 제2인천광역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등 의료시설 건립 용역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업체다. 이번 용역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이뤄지며, 사업성이 부족한 영종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환경과 의료자원 현황 분석, 응급의료체계 구축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마련, 국립종합병원 건립 방안 모색, 민간유치 최적화 종합병원 모델 개발, 전략적 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영종 최적의 모델 개발과 합리적인 유치방안을 찾아 투자유치 전략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영종 의료 자원과 지역현황 등을 분석하고, 유사여건의 타 지자체 투자유치 방안 사례 등도 조사해 병상규모병원모형 등 병원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투자관심을 유도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종에 적합한 종합병원 유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영종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삼성과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인천 코스닥 상장기업이 2019년 부진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스마트폰 부품 제조기업은 비에이치, 캠시스, 아모텍, EMW 등이다. 이 중 비에이치와 아모텍은 2019년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이 2018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연성회로기판 제조기업 비에이치는 연결기준 매출액이 6천548억5천만원으로 2018년(7천678억8천만원)보다 15% 줄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25억6천만원, 566억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31%, 32% 급감했다. 비에이치 관계자는 애플 의존도가 높은데 지난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다며 영업이익 외적으로 보면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세라믹 칩 부품을 생산하는 아모텍도 2019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았다. 아모텍의 매출액은 2천485억5천만원으로 2018년(2천534억2천만원)보다 1.9% 하락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2억8천만원에서 69억8천만원, 71억1천만에서 36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카메라모듈을 생산하는 캠시스는 순이익이 2018년 113억2천만원에서 2019년 42억원으로 급감했다. 캠시스 관계자는 신형 스마트폰 수주를 많이 받아 관련 시설(생산라인)을 중축했다며 시설 투자비용 등이 실적 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 대표의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EMW는 매출액이 2018년 802억8천만원에서 2019년 614억2천만원으로 2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18년 30억1천만원에서 13억4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스마트폰 제조기업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상반기도 낙관적으로만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인 경우 임대료를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한다.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내려준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 16개사,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로, 감면금액은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2019년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한다.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8월 분이다.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당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본보 3월12일자 1면)에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ㆍ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ㆍ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 25%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지급 비율은 75%였다. 단,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67%)과 1일 상한액(6만6천원)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는 휴업ㆍ휴직수당 부담이 현행 25%에서 10%까지 완화된다. 예컨대 사업주는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휴업수당(임금의 70%ㆍ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 140만원 중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천3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지원 사업장 1천514곳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장희준기자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일자리 갈등 문제가 수원 구도심 재개발사업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악화일로를 걷는 갈등 양상 속에서 수원 구도심 충돌 가능성을 시사, 수원지역 재개발사업장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다. 1일 수원시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는 성남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과 양주 옥정신도시ㆍ수원 곡반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고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성남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는 경찰 8개 중대가 현장 배치된 가운데 양대노총 조합원 1천여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달라며 지난 2월부터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의 갈등 양상이 수원 구도심 재개발사업장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가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장 11곳 중 지난해 말 착공한 장안 111-4구역(666가구), 수원 113-12구역(930가구), 수원 115-6구역(2천404가구), 팔달8구역(3천482가구) 등이 노조 갈등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양대노조 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양 노조의 갈등은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골조공사 등의 분야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인원 수로 밀다보니 건설사나 업체에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 선택권을 강제하게 만들어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장 등 현장이 많은 수원 구도심에서 또다시 수원 곡반정동과 같은 (갈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수원 구도심 재개발사업장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고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노 측과 불가피하게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업체 또는 조합 측이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면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며, 애매한 태도로 양대 노총을 싸우게 하는 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나서서 양대 노총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다며 양측 갈등이 빚어지기 전에 업체 또는 건설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양평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2만 원으로 확정됐다. 1일 양평군에 따르면 제267회 양평군의회 긴급 임시회를 통해 군의회 의원들의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양평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이 12만 원으로 결정됐다. 양평군 인구는 현재 11만7천 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140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기금,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등의 재원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10만 원)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지난달 23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양평군에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되고,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 또는 농협지점을 찾아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을 1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결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재난 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군 의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양평군 4인 가구의 경우 양평군 재난 기본소득 48만 원(1인당 12만 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40만 원(1인당 10만 원), 정부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가구당 100만 원) 등 최대 18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양평=장세원기자
일본 게임 유통사 D4엔터프라이즈가 스마트폰 어플 'PicoPico'가 2020년 내 출시 예정이다. D4엔터프라이즈 측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PicoPico'를 공동 개발 중이었던 도왕고(ドワンゴ)로부터 필요한 저작권과 상표권, 특허권을 인수받았다. 올해 안에 D4엔터프라이즈는 추가 기능 등을 장착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icoPico'의 대응 OS는iOS와 iPadOS로 현시점까지 안드로이드OS 지원 계획은 없다. 'PicoPico'의 주요 기능은 ▲영상 저장 및 공유 ▲스코어어택타임어택 ▲통신대전 및 협력 플레이 ▲퀵 세이브와 로드 ▲오프라인 모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D4엔터프라이즈는 게임 복각 사업인 '프로젝트 EGG' 등을 운영하는 일본 비디오 게임 유통사로 네오지오, MSX 등의 고전 게임들을닌텐도 Wii 버추얼 콘솔 등에이식한 바 있다. 장건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고 교육급식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도내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종사자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정책국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분장 업무를 교육협력국으로 이관하고 학교급식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최진)는 경기교사노동조합영양교사위원회,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영양교사회,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영양교육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여성노조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나다순)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8개 단체는 이날 반대서명을 통해 학교급식은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 존치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교육적으로 관장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기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협력(행정적) 역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서명서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등 잇따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에 대비해 학생?교직원의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 등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관리 내실화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기능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