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다양한 경제대책 추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도는 총 13억5천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이 계약파기 및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용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억5천만 원보다 9억 원을 더 증액해 운영한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 전 수출보증, 선적 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천 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꽃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전체 화훼 농가에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는 최대 200만 원(자부담 50%)을 지원 받아 상토, 육묘용 화분, 모종판 등 화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도는 시ㆍ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최대 13만5천 원가량의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이번 활동비는 8만여 명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김창학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수원지역 후보 5人, '더 큰 수원의 완성' 위한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총선 후보들이 수원특례시와 신분당선 조기 착공 등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박광온(수원정), 김진표 후보(수원무)는 2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수원 특례시 관철과 1개구 신설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신수원선 조기 착공 ▲북수원 4차산업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서수원 R&D 싸이언스 파크 조성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구성됐다. 후보들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총선은 국가적 위기 대응과 함께 국가 혁신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수원 시민의 오랜 숙원인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이자 수원시민의 염원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다섯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수원지역 후보들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와 5대 노동비전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최현호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김현아 고양정 후보 "창릉3기 신도시 반드시 철회할 것"

미래통합당 김현아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일산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드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일 국토부의 창릉 3기 신도시, 탄현지구 지구지정 고시 발표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일산은 이미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빈약한 교통망, 전무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을 겪어왔다.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일산은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일산을 명품도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기 신도시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 지구지정 취소 사례를 근거로 창릉 3기 신도시 철회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2007년 1월, 2009년 4월에 지정된 천안신월과 천안성환은 주택시장 여건변화, 수요부족을 이유로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해 2011년 7월 철회됐다. 또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과 같은 해 12월 지정된 하남감북은 지구지정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 변경으로 각각 2015년 4월, 7월에 철회됐다. 목동지구는 2013년 12월 지구지정 됐으나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해 2015년 7월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창릉 3기 신도시 찬ㆍ반 투표라며 지구지정 취소사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는 가능하다면서 고양시도 일산의 희생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고양시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된다할지라도 3기 창릉신도시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모든 게 소용없게 된다며 비겁하게 포기하지 않고 일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철회와 함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산의 자산 가치를 키우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경기도교육청, ‘비대면 원격교육 선도학교’ 지역별 천차만별ㆍ명단도 비공개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선정한 원격교육 선도학교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졸속 추진이란 지적이다. 심지어 선도학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격교육 선도학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면대 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4일 도내 초등학교 148교, 중학교 112교, 고등학교 107교 등 총 367교가 지정돼 30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도내 전체 2천400여개 학교 가운데 6분의1 수준 불과한 수치로, 단 하루 희망교를 신청받아 선정됐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선정 학교 수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원격교육 선도학교 367교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한 결과, 수원의 경우 초등 26교, 중등 23, 고교 25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ㆍ김포ㆍ의정부 3개 지역이 초중고교 학급별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가평ㆍ과천ㆍ구리ㆍ의왕, 중학교는 과천ㆍ동두천, 고등학교는 군포ㆍ안산ㆍ양주ㆍ양평ㆍ연천ㆍ포천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습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아이 친구 학교에선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지 학부모 의견을 조사 중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 학교에 전화해보니 교육청에서 온라인학습에 대한 안내가 아직까지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지역별, 학급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선도학교를 선정해야지 도교육청이 학교 줄세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선착순이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선도학교 명단조차 공개 안하는 것은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도교육청이 원격교육 선도학교 운영 기준안만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학교 간, 학생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한 파악도 없이 무조건 신청부터 하고 수업계획안 제출하라고 학교와 교사만 닦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 불가피하게 희망교 신청을 하룻동안 받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해 학교별, 지역별 차이가 현장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현숙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후보, 지역농가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고양정 후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후보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학교무상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여파 차단에 최선을 다해 조속한 개학을 추진하고, 친환경농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ㆍ하나로마트에 추가공급을 하고, 시청ㆍ구청 구내식당이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을 일정 정도 사용해준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 부족에 대해 공감하며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고양시의원들과 함께 고양시 차원의 지원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무상급식용 친환경 재배 농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공급확대 ▲무상급식용 농산물의 농협 하나로마트 공급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시청 및 구청 구내식당의 무상급식용 농산물 일정 사용 ▲개학연기로 인한 계약재배 농가들에 대한 손실 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원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논의해 혁신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