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시효중단 목적으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ㆍ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사유로 중단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이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중단사유로 민법상 청구 중의 최고에 해당하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관하여는 규정하면서도 중요한 재판상 청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채권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에 기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납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 규정 준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제기가 불필요하여 이를 중단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그 법인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조치를 못 했고, 달리 징수도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국가가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위 소가 중단사유가 되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은 민법에 따른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세채권도 민사상 채권과 비교해 볼 때 그 성질상 민법에 정한 중단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준용을 배제할 이유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는 제한적ㆍ열거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입법형식상 민법에 따른 중단사유 준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것은 어색하다.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민법과 무관하게 중단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중 일부 사유들은 민법상 중단사유와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 호는 제한적ㆍ열거적 규정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여 중단사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해 보인다. 또 이는 국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민법의 중단사유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법리적으로는 의문이 있다. 임한흠 변호사

문화 임한흠 2020-03-25 09:50

수출입은행, 피해 기업 위해 20조 원 긴급 금융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은이 발표한 긴급 방안은 앞서 지난달 7일 수은이 내놓은 1차 지원 방안 3조 7천억 원보다 16조 3천억 원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총 20조 원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 11조 3천억 원, 신규 대출(6조 2천억 원) 및 보증(2조 5천억 원)에 8조 7천억 원으로 지원된다. 수은은 코로나19 피해로 수출입해외사업 기반 유지가 어려운 기업에 2조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과 함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려 2조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에 더해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신규 운영자금 대출 2조 원을 추가 제공하고, 보증도 2조 5천억 원을 낮은 보증료율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시 대출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10%p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최대 0.25%p 우대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2천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중소기업의 신용평가시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심사하고, 최대 0.90%p까지 우대 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은 지난 2월 초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두 차례 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 및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3-25 09:42

'용과 같이7' DLC세트 마스터즈팩, 4월 9일부터 98원 한정 판매

세가퍼블리싱코리아가 '용과 같이7 빛과 어둠의 행방'(이하 '용과 같이7') DLC(Downloadable content) 프리미엄 마스터즈 팩 출시를 기념해 할인 판매한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지난 24일 공식 SNS를 통해 "'용과 같이7 빛과 어둠의 행방 프리미엄 마스터즈 팩'을 4월 9일부터 배포 예정"이라며 "DLC 출시를 기념해 '용과 같이7 빛과 어둠의 행방 프리미엄 마스터즈 팩'을 기간 한정으로 98원에 판매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할인 판매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5월 6일까지며, 이후 9,9800원에 판매 예정이다. 해당 DLC 세트에는 ▲프리미엄 뉴 게임 ▲최난관 던전 ▲신규 추가 트로피 ▲잡 랭크 99까지 육성 가능 ▲무기 연성으로 '극' 무기 강화 ▲일부 레어 아이템 상점 추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프리미엄 의상 세트와 아이템 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세가에서 제작 및 유통하는 '용과 같이7'은 이전 시리즈와 다르게 드라마틱 롤플레잉 게임을 표방하고 있다. '용과 같이7'는 '아라카와조'에 소속된 야쿠자 카스가 이치반이 출소 후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20-03-25 08:59

'박사방' 조주빈 "피해자에 사죄…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나 불리한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섰다. 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했고, 마스크는 벗은 채 얼굴을 드러냈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러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범행후회 안 하나'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죄책감 안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서울청은 조씨의 범행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3-25 08:46

[오늘 날씨] 따뜻하지만 큰 일교차…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오늘(25일)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동안 따뜻한 남풍이 불어 포근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따뜻한 날씨는 내일(26일)까지 이어지겠으나,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랑도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도 낮아져 쌀쌀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를 기록하겠고, 모레(27일)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공기질은 좋지 않겠다. 서울과 경기남부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인천과 경기북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내일 하늘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북쪽의 찬공기와 만나면서 약간 강한비가 내릴 수 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서해5도 지역 예상 강수량은 10~30mm이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다. 현재 경기도 여주, 성남, 가평, 양평, 광주, 안성, 이천, 용인, 하남, 오산, 남양주, 구리, 안양,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과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피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0-03-25 08:36

[장영준의 잇무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법같은 사랑의 시작

감독: 김정권 출연: 김소은, 성훈 등 줄거리: 사랑의 해답을 알려주는 기묘한 책을 만난 후, 마법처럼 뒤바뀌기 시작한 '너무 다른' 두 청춘남녀의 특별한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일상에서 시작된 마법같은 사랑 카페 알바생 소정(김소은)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디저트를 카페 메뉴에 올리겠다는 열정 가득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팍팍한 현실로 번번히 실패한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꿈을 잃지 않는 외유내강형 캐릭터.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녀의 마음에 짝사랑이 싹트면서, 그녀의 인생에도 색다른 하루하루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남주인공 승재(성훈)는 이러한 소정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종일관 차갑고 냉철하며 또 현실적이다. 사사건건 소정의 행동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소정을 누구보다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 외강내유 승재가 어떠한 반전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사랑스러운' 김소은과 '본업복귀' 성훈의 만남 김소은은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돌아왔다. 공감 가득 캐릭터 '소정' 역으로 열연한 김소은은 본인만의 톡톡 튀는 매력을 한껏 담아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각종 예능에서 맹활약하던 성훈은 배우라는 본업으로 돌아와 차갑고 까질한 성격의 소유자 '승재'로 변신한다. 특히 성훈은 이 '승재' 캐릭터를 100% 자신만의 매력으로 소화, 그간의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여심을 저격할 예정이다. 여기에 카페 듀오 '병오'(김선웅), '기혁'(판도)이 투입돼 약방의 감초같은 연기 시너지를 발휘하며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한 작품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중국의 한 유명 OTT업체와 강철필름이 공동으로 진행한 10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인 마스터 플랜 'project 10'의 기획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 했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제작진의 합심 끝에, 완벽한 한국형 영화로 재 발돋움한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연출을 맡은 김정권 감독은 원작자인 정유 작가와 시나리오를 수정했고, '소정' 캐릭터에 자신의 힘겨웠던 현실을 투영했다. 덕분에 영화 전반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영화 곳곳에 남은 故 전미선의 흔적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지난 2017년 말 크랭크업 돼 무려 3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때문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많은 충격을 줬던 배우 故 전미선에게는 유작이 됐다. 전미선은 이번 작품에서 '소정'의 엄마이자 미스터리한 할머니 역할로 특별출연했다. 함께 호흡을 맞춘 김소은은 "현장에서 (전미선과) 호흡이 잘 맞았다. 수월하게 촬영했다"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슬펐다"고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엔딩 크레딧에 흑백 화면으로 '아름다운 영화인 故 전미선님을 기억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고인을 애도한다. 어쩌면 故 전미선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 될 지도 모른다. 개봉: 3월 25일 장영준 기자

영화 장영준 기자 2020-03-25 08:30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수요일 (음력 3월 2일 /丁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수요일 (음력 3월 2일 /丁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투자도박 불리 재물지출 음주질병조심 戊子 48년생 뜻하는일 성취 계약 시험 차량문제해결 庚子 60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모임성사 운수왕성 壬子 72년생 연인데이트 재수있고 행운이오고 만사吉 甲子 84년생 직업스트레스 마음답답 오후는데이트 吉 소띠 丁丑 37년생 친구친척만나 술 음식생기고 즐겁고大吉 己丑 49년생 만사해결 문서계약성공 사업왕성만사吉 辛丑 61년생 일시적인곤란 결과는 만사해결 운수왕성 癸丑 73년생 연인만나고 재수있고 구직성사 시험합격술 乙丑 85년생 음식생기고 모임성사 자기주장관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차량 문제는 해결 자손문제로 불화 庚寅 50년생 명예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능력안정 吉 壬寅 62년생 사업성공 금전문제해결 뜻하는일 성사 吉 甲寅 74년생 직장사업고민 연인트러블 분주다사 술조심 丙寅 86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시기질투 오해발생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운과 인간관계는불리 문서문제는 吉 辛卯 51년생 기분우울 손재주의 음주망신수 출행불길 癸卯 63년생 재물지출과다 동분서주 실속없고 망신수 乙卯 75년생 직장문제 과음과식조심 술여자문제불리 丁卯 87년생 경쟁실수연발 유흥탈선 재물지출 말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뜻을성취 문서해결 가정화합 壬辰 52년생 금전문제해결 운수왕성 가정화합 大吉 甲辰 64년생 자손걱정 남편불화 가족문제로 재물지출 丙辰 76년생 친구만나 동분서주 술유흥으로 탈선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부모도움 직업해결 음식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머리가 무겁고 짜증날때 참고기다리면吉 癸巳 53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해결 뜻하는일 성사 乙巳 65년생 술음식 생기고 가족문제로 재물지출과다 丁巳 77년생 친구친척과 어울리고 재미있고 즐거워吉 己巳 89년생 부모도음 가족외식 집안경사 줄거운여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이득 계약성사 고민해결 인간화합吉 甲午 54년생 욕심내면 명예손상 말을조심 자손걱정 丙午 66년생 시비관재 도난조심 출행여행도불리할 때 戊午 78년생 부모님도움 시험무난 모임초대 매사안정 庚午 90년생 인기생기고 대우받고 길하나 재물은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해결금전문제 원만 술및여자는조심 乙未 55년생 음식다접받고 吉하나 직장고민 언쟁조심 丁未 67년생 친구및동료와 모임 재물지출 유흥점출입 己未 79년생 음식생기고 여행출행할때 분주다사하고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언쟁주의 재물지출 경쟁치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시기질투 받으니 말을조심 일찍귀가해야 丙申 56년생 투자도박손해 운전및 가정불화 조심해야 戊申 68년생 문서및시험문제 원만 모임초대 직장원만 庚申 80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선물생기고 이성화합 壬申 92년생 운기왕성 재수대길 시험도대길 좋은선물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 및 직장관계로 고민 과음과식 조심 丁酉 57년생 동료와 모임 吉원하는것성취 재물은지출 己酉 69년생 문서시험원만 출행여행吉 부모님걱정 辛酉 81년생 동료와갈등 한발양보해야 마음이답답 癸酉 93년생 가족동료로 돈지출 유흥오락 술여자생겨 개띠 丙戌 46년생 도박 금전문제불길 술여자로 망신조심 戊戌 58년생 문서문제원만 직장사업문제원만해결 庚戌 70년생 명예상승 뜻을성취 모임성공 능력인정 壬戌 82년생 재수왕성 연인생고 윗사람도움 만사吉 甲戌 94년생 부모도움 재수원만 선물생기고 만사형통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형제문제로 재물지출 가정불화 己亥 59년생 문서문제원만 선물받고 음식대접받고 辛亥 71년생 쟁투시비조심 한발양보하면 만사해결 癸亥 83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바람기발동 문서변화 乙亥 95년생 기분별로 동료모임 과음 유흥바람기조심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3-25 08:30

이재명, 이번엔 학원ㆍ교습소에 행정명령 발동…위반시 벌금 300만원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대상을 학원ㆍ교습소까지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며, 도내 2만2천936개소가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시험 준비생(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 1만155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발열ㆍ후두통ㆍ기침)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ㆍ연락처ㆍ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문 손잡이ㆍ난간)의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ㆍ검사ㆍ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일부 종교시설(137곳)과 18일 3대 업종(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형태업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 여승구 기자 2020-03-25 07:49

통합당 성남 분당을 김민수, 분당서 찾아 디지털성범죄 강력대응 강조

미래통합당 김민수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 더 안전한 분당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은 무려 26만 명의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했을 뿐더러, 피해자들이 어리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한 전대미문의 성범죄라며 재발방지 차원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n번방 원천 봉쇄 법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조두순 방지법 제정 ▲아동 및 청소년 그루밍방지법 제정 ▲아동과 청소년, 여성 성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경 폐지 공론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3-24 23:22

도쿄올림픽 내년 개최…코로나19에 사상 첫 올림픽 연기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됐다. 개최국 정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전화 통화로 올해 78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24일 전격 합의했다. 통화 뒤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구상에 관해 바흐 위원장과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으며 IOC도 올림픽 연기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바흐 위원장과 전화 회담을 마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대강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검토해줄 수 없는지 제안했다. 바흐 회장에게서 100％ 동의한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NHK를 통해 일본에서 생중계됐다. 그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양자가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 연기 제안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전화 회담에 동석했던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은 개최 시점에 관해 "늦어도 2021년 여름"이라며 "여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시 전화 회담에 동석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대회를 연기하더라도 명칭은 그대로 '도쿄 2020'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날 대화 내용을 전하고서 "과제가 해결됐다.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에 우선 안심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내년 도쿄올림픽 규모는 애초 계획과 같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이른 시일 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26일 예정됐던 일본 내 올림픽 성화 봉송도 취소한다"면서 홋카이도에서 진행하려던 마라톤 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IOC도 전화 회담 뒤 성명을 내고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IOC는 성명에서 "도쿄 올림픽이 2020년 이후로, 그러나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일정이 조정돼야 한다고 바흐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예측불허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37만5천 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고됐으며 그 숫자는 시시각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IOC는 "이번 결정은 선수와 올림픽 게임과 관련된 모든 사람, 국제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상황과 WHO가 오늘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IOC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쿄 올림픽이 세계에 희망의 등불로 설 수 있고, 올림픽 성화는 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데 (IOC와 일본이) 동의했다"면서 "따라서 올림픽 성화는 일본에 머무를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명칭은 '올림픽패럴림픽 도쿄 2020'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OC는 바흐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매우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도쿄 올림픽은 애초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연기를 요구하는 국제 여론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20-03-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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