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은 국가 기본소득 ‘불덩이’에 앞선 ‘불씨’…대체로 ‘환영’ 여론에서 ‘포퓰리즘’ 우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작은 불씨이지만 국가 기본소득이라는 불덩이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거듭 주창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10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초유의 비상 대책을 꺼내 들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이 요동쳤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도민들의 열띤 관심으로 지역경제 회생의 희망이 보인 가운데 포퓰리즘ㆍ행정 마비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이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소액ㆍ일회성(10만 원에 3개월 시한)이지만 전국 최대 지자체가 전 도민에게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최초 사례라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여야 등 정치권에서 국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책 도입 여부를 결론짓는다. 현재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무게가 쏠렸지만 이날 이 지사의 결단으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가늠할 수 없다. 실제 이 지사의 정책 발표 당일부터 반응이 뜨겁다. 이날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는 재난기본소득 정보를 구하려는 도민들이 몰리며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아울러 각종 커뮤니티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 국민은 이번 소식을 공유하며 각자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1인당 액수가 10만 원이지만 4인 가족이면 40만 원으로 소고기를 비롯한 넉넉한 외식이 기대된다, 공짜로 생긴 돈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운 곳에 기부하겠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주간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광범위하고 선도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을 거론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정책은) 1조3천6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재난기본소득 수령 과정에서 행정 마비도 우려된다. 도민들은 거주하는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거쳐 지역화폐를 받게 된다. 가구원 간 대리 수령을 허용했음에도 1천300만 명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어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도 5부제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이재명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본소득의 깃발을 올렸다. 이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데 이어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 박람회도 만들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3-24 18:06

쏟아지는 재난문자, 쌓이는 피로…안전불감증 우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긴급재난문자가 쏟아지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손 씻기 강조 등의 내용까지 큰 경보음과 함께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것을 두고 감염병 사태에서의 알 권리 보장 보다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 되려 안전불감증까지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지난 23일까지 64일간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는 무려 6천54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는 657건이 송출됐고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발송된 123건의 5배를 넘는 수치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 2017년부터 각 지자체에 발송 권한이 주어졌다.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ㆍ긴급재난ㆍ안전안내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위급재난은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시 발송되고 긴급재난은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시 보내진다.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안내는 앞선 경우를 제외한 재난경보 및 주의보 시 송출되며 코로나 사태 중 시민들이 받는 재난문자가 이에 포함된다.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은 재난문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빠른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던 재난문자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이나 손 씻기를 비롯한 생활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처럼 긴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경보음을 울리며 발송되는 탓이다. 게다가 인터넷에 이미 공개된 확진자 발생 여부, 동선 등이 뒤늦게 재난문자로 발송되는 일도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아예 알림을 꺼놓고 있어 과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정부는 지난 5일 각 지자체에 행동수칙 등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포ㆍ이천ㆍ구리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손 씻기 등 행동수칙까지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왕시청에서는 지난 6일 밤 11시7분께 중복된 내용을 포함해 총 12건의 재난문자를 연달아 보내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과도한 문자 개수뿐 아니라 정작 방역조치 여부 등의 주요내용은 빠진 채 단순히 동선만 나열해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기준 없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혼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3-24 18:06

미래통합당 수원지역 예비후보, ‘수원비행장 이전’ㆍ‘신분당선 복선화’ 등 공통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 수원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수원비행장 이전, 신분당선 복선화 등 공통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다. 통합당 이창성(수원갑)ㆍ정미경(수원을)ㆍ김용남(수원병)ㆍ홍종기(수원정)ㆍ박재순 후보(수원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통공약은 ▲수원비행장 이전 ▲신분당선 복선화 즉시 착공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 ▲황구지천의 여가 공간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금융대출정책 ▲버스준공영제 도입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추진 유보 등이다. 수원비행장의 경우 이전 부지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자연공원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분당선은 단선이 아닌 원안대로 복선으로 추진하고, 도심공항 터미널 유치를 통해 수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황구지천에는 놀이배와 체육시설을 마련,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최악의 서민경제와 안보위기로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수원을 살리겠다며 5개 지역구 후보들이 힘을 모아 수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0-03-24 18:06

유비소프트 , ‘차일드 오브 라이트’ 오늘(24일) 무료 배포

유비소프트가 차일드 오브 라이트(Child of Light)를 무료로 배포한다. 유비소프트는 24일부터 28일까지 자사의 플랫폼 Uplay를 통해 차일드 오브 라이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차일드 오브 라이트는 수채화 같은 그래픽과 동화 같은 이야기가 특징으로 플레이어는 레무리아 왕국의 공주 오로라가 돼 태양과 달, 별을 훔친 블랙퀸을 타도하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 게임은 2D 횡스크롤 방식으로 이동, 전투는 턴 기반의 롤플레잉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 이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고스트리콘 브레이크포인트가 주말 무료로 제공된다. 장건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건 기자 2020-03-24 17:52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기부 릴레이 이어져

최근 광명시 곳곳에서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는 단체와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광명시보훈단체협의회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지회장 최명홍)가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 성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희망나기운동본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선진바이오㈜(대표 이영면)도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로 성품 닥터아이베르 손 소독제 2천 개를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최명홍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훈단체와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모두 힘을 내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영면 대표도 손 소독제가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성품은 감염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 가정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사람들 김용주 기자 2020-03-24 17:41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 25일부터 본격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및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개정된 특가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늘리기 위해 올해 2천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총 258억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강화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21대의 신호기와 7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3-24 17:39

남하하는 ASF…야생멧돼지 폐사체 포천 등 발견 방역당국 '긴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최근 포천 경계지역에서 발견, 점차 남하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연천 154건과 파주 76건 등 230건과 강원 185건 등 모두 415건이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4개월간 모두 138건에 불과했으나 2월 이후 급증해 277건이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포천과 경계지역인 연천읍 부곡리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부곡리는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포천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경기북부 최대 돼지 사육지인 포천에는 179개 양돈 농가가 돼지 3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경기북부에서 사육 돼지 62만 마리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하면 ASF의 활성도는 떨어지나 매개체 활동이 왕성해져 전파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20-03-24 17:39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포천·가평 이철휘 예비후보, 도립의료원 신축 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포천ㆍ가평 예비후보는 24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도립의료원 이전 신축을 복지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구 1천 명당 입원 의료 이용률(2013~2017년)을 보면 포천시가 34.15%로 도내 12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수원권(76.50%)에 비하면 42.35% 차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도립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해 양주시와 경쟁하고 있지만, 반드시 포천시에서 이전 신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다기능 복지관 설치, 지역사회 복지자원 통합망 설치, 기초생활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고용복지 종합센터 유치 등으로 실업급여,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등을 한곳에서 시행하고 자활센터 설치로 저소득층 자활기업의 설립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제도는 현실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 왕래가 없어 부양의무를 못 하지만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제도를 2022년까지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3-24 17:37

[4.15총선 우리가 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기자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포을 예비후보는 24일 오늘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마의 변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시민의 힘을 신뢰하고 깊은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박 후보는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이 많은 도시 김포의 출마자로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며 매우 분노하고 경악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가해자 엄벌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여섯가지 분야의 공약 주요 내용은 ▲교통:지하철5호선, GTX-D 실현, 김포도시철도 학운 연장 및 증차, 일산대교 통행료 재구조화 ▲산업경제:5천개 일자리 창출, 노후공장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교육: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 푸른솔초중 인근 송전탑 지중화 ▲복지:공공돌봄 강화, 공공의료시설 확충, 대학병원 유치 지원 ▲생활기반시설:김포종합운동장, 한강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복합SOC 건립 ▲청년:장학금, 학자금 대출, 교통비 지원 확대, 창업취업 지원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지역현안 및 정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주요 장면은 유튜브 박상혁TV에서 25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3-24 17:35

[4.15총선 우리가 뛴다] 박진호 미래통합당 김포시갑 예비후보, ‘김포의 미래, 시원하게 뚫립니다’ 교통분야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박진호 김포갑 예비후보는 24일 김포의 미래, 시원하게 뚫립니다는 슬로건의 교통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먼저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조기 착공, GTX-D 김포노선 확보, 김포 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 조정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김포) 조속 추진의 철도 관련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요금부담 완화와 태리IC(풍무동 진입) 고가로 건설, 영사정IC(한강로~외곽순환로) 조기 개통, 풍곡IC(한강로~향산지구) 조기 개통, 승가대~검단 연결로 조기 개통,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김포의 인구가 45만을 넘어서며 10여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2량 규모의 골드라인 경전철로는 출퇴근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하철과 도로망, 광역버스 등 급격한 인구증가를 뒷받침하는 핵심교통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김포의 미래를 시원하게 뚫어 우리 시민의 발걸음을 더 빠르고 편하게, 그리고 더 가볍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3-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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