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압수수색…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계엄령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령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원 본부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2-21 09:40

‘남북’서 먹힌 인천 공동 소각장… ‘동서’에선 막혔다

인천시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 가운데 남부(미추홀·연수·남동구, 옹진군 일부)권역과 북부(서구·강화군)권역의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사실상 멈춰 있는 서부(중구·동구)권역과 동부(부평구·계양구)권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개 권역에서 1곳의 소각장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께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앞서 미추홀·연수·남동구는 남부권역 공동 소각장을 사용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해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오는 4월께 끝난다. 시는 송도소각장의 현대화 공사를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착공, 늦어도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광역소각장이 새로 지어지면 1일 처리용량이 530t 규모로 현재보다 10t 줄어들지만, 효율은 대폭 늘어나고 최첨단 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등은 최소화한다. 또 서구와 강화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북부권역은 신설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대상지를 찾고 있으며, 초기 30곳 이상의 후보지 중 12곳으로 압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만간 후보지를 3곳까지 줄인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중구와 동구의 서부권역, 부평구와 계양구의 동부권역 등 ‘중동부계’는 사실상 소각장 확충 계획 추진이 4년째 멈춰서 있다. 앞서 서부권역 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가 중구 영종도에 몰리면서 주민 반대로 백지화했다. 이후 2026년 7월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면서 섣불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하고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속한 동부권역은 더욱 심각하다. 당초 부천시와 함께하는 광역소각장을 추진했으나 부천시의 거부 등으로 자체 해결하는 방법 뿐이지만, 부평구와 계양구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계양구는 자체 소각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부평구는 시의 중재만 기대하고 있다. 결국 시는 ‘중동부계’의 소각장 신설이 불투명한 만큼 아예 이를 1개 권역으로 묶어 1개의 소각장만 만드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각 지자체 등은 당장 이 같은 소각장 신설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중동부계’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소각처리 용량을 감안해 최소 1곳의 소각장을 만들면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동의만 한다면 대신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21 07:00

경기도 작년 피해액 2천억 훌쩍… 실제 배상은 2%뿐 [신종 보이스피싱]

활개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1. 경기북부의 한 무역업체 사무실. 직원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휴대폰을 사고판다. 직원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128명, 유통하는 11명, 반출하는 5명으로 나뉜다. 중국에서 휴대폰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개통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개통해 유통자에게 넘기고, 이를 건네받은 중국 국적 반출자가 ‘무역 길’에 오르는 루트다. 업체 대표인 50대 A씨는 합법적 허가를 받고 이 사무실을 운영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번 돈만 ‘최소’ 50억원이다. 이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만든 여러 단계의 유통망 중 마지막 종착지로 쓰였던 곳이다. 인천공항 인근에 은둔지를 둔 총책 A씨와 보따리상 등 해당 일당이 중국으로 반출한 ‘대포폰’만 3천451대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인원만 162명에 달한다.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고, 중국 내 총책 등 10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2. 직장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그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자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에게 이 일을 제안한 건 성명불상자 C씨다. C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거짓말을 했다. 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도 했다. 여기서 ‘보내진 직원’이 바로 B씨다. B씨는 같은 해 11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억3천825만원을 받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된 B씨는 C씨와 공모해 재물을 편취한 혐의,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징역 2년’이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피고인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 30%가량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감소세지만 건당 피해 금액은 증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 작년 5천건으로 ‘전국 최다’ 경기일보가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제공 받은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전국에선 총 12만2천73건의 보이스피싱 발생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3조1천911억원이다. 이 중 ▲서울 3만3천816건 ▲경기 3만1천278건 등 경기, 서울에 접수된 피해만 전체의 53.3%에 달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인천 6천936건 ▲부산 6천616건 ▲대전 3천813건 ▲대구 3천694건 등 순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총 8천433억 원으로 전국 피해 금액의 26.4% 수준이었다. ‘작년 한 해’로 한정하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5천226건으로 전국 최다였다. 전국적으로 1만8천67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경기북부권(1천347건)의 지난해 12월분까지 포함돼 있어 전국 및 경기남부권(3천879건) 통계보다 1개월치가 더 많이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피해금액은 2천2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1년(2천55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경기남부권 자료에 12월 신고분이 미취합된 점을 고려하면 2021년의 기록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전국 총 피해 금액(7천257억원)의 27% 비중인 상황이다. 꾸준한 개선안에도 신종 범죄 예방하긴 ‘무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보이스피싱 신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건당 피해 금액은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울 제도적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수사 기법 진화, 피해 구제책 논의 등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범행 고도화로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가상화폐 조작, 온라인 도박 등 다양한 범죄와 결합된 범죄는 제외하고 기존의 대출빙자·사칭형만 집계하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신종 보이스피싱에선 오히려 1인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어 범죄가 통제된 결과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경각심이 커져 수사 기법도 계속 진화해 온 결과”라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범죄 진화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행권 ‘자율배상제’ 뒀지만… 실제 배상 2.1% 그쳐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피싱 사기 예방의 책임을 금융당국에도 확대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계와 지난해 1월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자율배상제도)’을 시행했다. 자율배상제도에 따라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책임 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금감원은 자율배상제도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이 배상 예외 조건을 설정해둔 탓에 피해자들은 배상 신청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을 포함한 제1금융권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 거래’만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한다. 금감원 역시 ‘본인이 직접 송금한 것까지 은행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스로 송금하거나 이체 후 수거책에게 대면 전달하는 등의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편취 방법에 당했다면 배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의 자율배상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접수된 자율배상 관련 상담은 총 1천240건인데 그 중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 2.1%인 27건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제도는 업무 협약에 기반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힘들다”며 “지속적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제언 “피해 복구 어려워, 범죄 예방에 초점 맞춰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긴 어렵기에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은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어 이상 계좌 즉시 거래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돈이 (범죄조직에게) 넘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유심칩과 계좌 판매 등이 불법이라는 것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실하게 교육하고 불법을 저질렀을 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성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112로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1 06:01

목소리 훔친 AI, 당신의 지갑 노린다 [신종 보이스피싱]

생성형 AI로 얼굴·목소리를 차용하거나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주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다. 수많은 제도 개선에도 신종 범죄를 막긴 역부족이다. 경기도에 집중해 향후 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A씨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 접속해 ‘전자기기 매입 및 판매’, ‘중계기 설치 및 관리’, ‘변작기 설치 및 이동관리’ 등 채용공고가 봤다. 개인 정보를 입력하자 모르는 ‘010’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변제일이 다가왔는데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시나요? 저희 업체가 광고업을 병행하고 있어 휴대폰 번호가 많이 필요한데 사업에 필요한 유심칩 발급을 도와주시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전화기 너머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다. 공고도 상담원도 모두 가짜였다. 어눌한 한국어나 발신번호 070으로 시작하던 단발성 사기의 시대가 지고, AI를 활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선 연평균 2만4천414건의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 평균 건수는 ▲서울(6천763건) ▲경기도(6천252건) ▲인천(1천387건) ▲부산(1천323건) 순이다. 지난해로 한정하면 경기도가 5천226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세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커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사기 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965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70.8% 감소했고, 피해자도 1만1천503명으로 77.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1천708만원으로 28% 증가했다. 임형준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는 “범죄 발생 자체는 줄었을 수 있지만 수법이 교묘해지며 여타 범죄와 결합해 1건당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를 우선 정지 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1 06:00

버스노선 1개뿐… 평택당진항 여객터미널 ‘불편한 길’ [현장, 그곳&]

“한번 놓치면 3~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20일 오전 11시2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구에서 만난 소규모 무역상 김모씨(48)는 방금 내린 버스를 가리키며 손사래부터 쳤다. 주위에는 인적도 드물었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가끔씩 터미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만 오고 갔을 뿐이다. 두 달 전 개장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이 시설과 연계되는 대중교통(버스) 불편으로 소규모 무역상은 물론이고 여행객과 직원 등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터미널로 오가는 버스노선이 단 1개뿐인 데다 이마저 배차간격이 120~260분으로 하루 6회만 운행하고 있어 이 같은 불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터미널은 화물 및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포승읍 하만호길 155-40번지 1만9천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돼 지난해 12월20일 문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과 여행객과 직원 등은 기존 버스노선을 연장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터미널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은 현재까지도 120~26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6881번 1개 노선만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무역상과 여행객, 직원 등은 신설된 6881번 버스를 이용하기 보다 80번, 81-1번, 810번 등 기존 노선을 이용해 옛 여객터미널에서 하차한 후 약 2㎞를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로 가는 유일한 버스노선인 6881번 이용객은 지난달 기준 하루 30명 남짓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실제 해당 터미널에 하차하는 승객은 7.6명에 그쳐 노선 운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태용 평택항 소무역연합회 이사장은 “우리 같은 무역상들은 수시로 오가야 하는데 배차 간격이 길어 시간에 맞춰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며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 보면 일반 여행객도 기존 노선에 익숙해 옛 여객터미널에서 내려 한참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된 6881버스가 안중역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오가는데 도대체 어느 곳을 위해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기존 버스 노선을 조금 연장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6881버스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배 시간에 맞춰 운행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에 잠깐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별도로 노선 코스를 추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약 4㎞가 넘는 왕복거리를 추가 연장하면 현재 이용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옛 여객터미널 이용객은 2019년 62만여명, 지난해에는 18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 윤동현 2025-02-21 05:00

출근길 한파 여전…바람 불며 체감온도 '뚝' [날씨]

금요일인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풍랑이 매우 높게 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평년(최저 -7~2도, 최고 5~11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내륙, 충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15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눈이 쌓여있는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권내륙,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강화 및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다음날까지 바람이 25~60㎞/h(7~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새벽부터는 먼바다에서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대기질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21 03:30

[사설] 안산 지하화 잘돼야 군포·안양·부천에 기회 온다

안산선이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구간은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다. 정부가 ‘지역 건설 경기 보완 차원’에서 발표했다. 안산선 외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도 선정됐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해 총선을 전후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시됐다. 당초 연말에 선도 사업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12월 들어 계엄 정국으로 미뤄진 끝에 이날 발표됐다. 안산시는 ‘국가적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며 환영했다. 상세 개발 계획은 안산시가 수립해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개발될 상부 면적은 71만2천㎡다. 대략 축구장 100개 크기로 폭 150m다. 50% 이상은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로 확보한다고 했다. 나머지는 구역별로 개발하기로 했다. 초지역 일대와 연결되는 글로벌다문화존, 고잔역 주변과 연계되는 센트럴시티존, 중앙역과 연계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존이다. 투입될 공사비는 1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번 선정 이면에는 안산시의 노력이 있다. 장점을 살린 기본 청사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발 타당성과 사업성, 환경성 등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다. 국토부와 철도 관련 기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현실적 노력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한 안산선 지하화 관련 사업 제안서도 호평을 받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든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이 모습도 보기 좋다. 걱정은 이번에 탈락한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한 노선은 세 곳이다. 안산선과 경부선, 경인선이다. 경부선은 안양·군포시 권역이고, 경인선은 부천시 권역이다. 이 밖에 총선에서 철도 지하화를 가장 먼저 띄웠던 수원(경부선)도 있다. 지상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개발 제한 등의 피해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선정을 위한 각 지자체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세 곳만 선정하는 제한으로 탈락하고 말았다. 기회는 없지 않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다. 단일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라는 의미다. 추후에 개발 기회가 있기 바란다. 다만, 안산선 지하화의 성공이라는 전제가 있다. 개발 사업성 여부, 민자 참여 여부, 기술적 한계 여부 등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안산선 사업이 이를 증명해내야 다음 사업으로 이어진다. 선도 사업이 갖는 의미다. ‘국가적 모델이 되겠다’는 안산시의 다짐을 응원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1 03:00

[사설] 새마을금고 선거 공영제 목적은 부정 후보 퇴출이다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을 마감했고 어제부터 선거전에 돌입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영 선거라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대의원제 또는 회원 총회로 선출했다. 이번에는 자본금 2천억원 이상인 금고가 대상이다. 경기 94개, 인천 49개의 금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도에서 149명, 인천에서 84명이 출마했다. 선거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공영 선거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등이 상당하다. 당장 지역별 선관위 직원과 임시직 등이 총출동한다. 비용은 금고 측에서 선관위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 관리, 계도 홍보, 예방 단속, 부가 경비만 산출한 액수다. 선거운동 관리,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비용까지 더하면 약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27억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마을금고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럼에도 공영 선고를 택한 이유가 있다. 투명한 선거를 통한 깨끗한 금고 관리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각종 금융 비리의 온상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 드러난 각종 비리가 천태만상이다. 한 금고에서 불법 대출 수십건이 적발된 곳도 있다. 불법 대출 규모가 금고 자산의 10~20%에 이르기도 하다. 금고 이사장이나 내부 직원이 개입된 부정 대출이 많다. 상당수가 이사장 등 집행부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다. 전체 이사장 중 금융인 출신은 20%에도 못 미친다. 금융인이 반드시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문성만큼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 저들만의 관리 체계도 문제다. 수백억원의 금융 사고를 내고 금고형 이상 아니면 이사장 연임이 가능하다. 문제를 개선할 조건으로 투명한 이사장 선출이 논의됐고, 십수년의 토론 끝에 공영 선거가 이뤄진 것이다. 정답은 정해졌다. 부정한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 돈 뿌린 후보는 돈 챙기는 이사장이 된다. 인맥 동원한 후보는 부정 대출 눈감는 이사장이 된다. 마을금고 역사에서 공식처럼 증명된 비리 패턴이다.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포, 공보·벽보 게시, 어깨띠·소품, 소견 발표만 할 수 있다. 이 외 부정 행위는 모두 감시되고 신고돼야 한다. 300억원을 들여 치르는 첫 공영 선거다. ‘값’을 해야 한다. 우리도 철저히 지켜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21 03:00

[지지대] “89초밖에 남지 않은 지구 멸망”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단 89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핵무기 및 인공지능(AI) 위험으로 역대 최근접이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물론 상징적인 메시지이겠지만 등골이 오싹해진다. 외신에 따르면 지구촌 핵전문가들의 모임인 핵과학자회는 최근 이 같은 수치를 알려주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를 발표했다. 이 시계를 보면 정확하게 초침이 자정 89초 전으로 맞춰졌다. 지난해 90초 전에서 1초 당겨졌다. 이 단체가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하는 건 1947년부터다. 인류가 핵전쟁, 기후변화, 생물학적 위협, AI 등 신기술로 멸망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이 시계는 자정을 지구가 멸망하는 시점으로 설정하고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89초는 1947년 이래 가장 짧다. 핵과학자회는 이처럼 시간을 앞당긴 이유로 핵전쟁 위험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신전략 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중단하고,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미국도 핵무기 확대로 기울고 있다. AI를 무기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우선순위 하향 조정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첫 지구 종말 시계에선 7분이 남았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옛 소련이 핵폭탄 실험에 처음 성공한 1949년에는 3분 전으로 조정됐다. 인류가 멸망에서 가장 안전했던 시기는 미국과 옛 소련이 전략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1991년이었다. 당시 시간은 자정 17분 전이었다. 2020년 이후 100초 전으로 유지해 오다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90초로 당겨졌다. 인류 공멸 예방을 위한 명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소중한 행성인 지구를 사랑해야 하는 까닭들이 차고 넘쳐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21 03:00

[오늘의 운세] 2월 21일 금요일 (음력 1월 24일 /辛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이득 가정도 화합 자손경사 만사안정 戊子 48년생 직업문제 일시적 갈등 가정불화 욕심금물 庚子 60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손해 부부 및 연인언쟁 壬子 72년생 문서 및 이사문제 발생 부모 및 상사의 후원 甲子 84년생 명예상승 연인화합 고민해결 승승장구 길(吉) 丙子 96년생 가족모임 연인 만나고 재물이득 마음안정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재수있고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편안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과 외식 직장고민 해결 모임성사 길(吉) 辛丑 61년생 친구나 전문가와 상담 결정하면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문서 및 시험은 길(吉)하나 집안걱정 입맛없고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가정불화 재물지출 사업도 불리 丁丑 97년생 음주가무 즐기고 모임갖고 재물지출 우연한 만남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고민 명예실추 불화조심 庚寅 50년생 재수불길 투자증권 손해 출행여행 불리해 壬寅 62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길(吉)모임 성사 만사해결 甲寅 74년생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즐겁고 만사무난 길(吉)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인정받고 가정화합 대길 戊寅 98년생 직장갈등 질병으로 병원출입 이성불화 망신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문제 및 직업문제 재물지출 음식대접 辛卯 51년생 형제친척 친구모임 여행출행 봉사하고 만족 癸卯 63년생 가택차량 출행변화 자손근심 분주해서 식체 乙卯 75년생 관재사고 음주 오락조심 음주운전 망신수 조심 丁卯 87년생 탈선망신 음주 및 오락 재물지출 근신이 최고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외식하니 마음 갈등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재물지출 경쟁발생 사업불리 술 투자불리 壬辰 52년생 문서시험 원만 계약성사 가족외식 만사안정 甲辰 64년생 명예상승 직업안정 연인 데이트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구직구재 이사 여행출행 길(吉) 戊辰 88년생 직업갈등 기분우울 연인불화 참는 게 상책 庚辰 00년생 재물지출 발등 찍히고 배신갈등 면종복배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 및 친구도움 뜻하는 일 성취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능력발휘 이사 계약 시험 길(吉)하나 식복없고 乙巳 65년생 투자증권 출행불리 일찍 귀가해야 무난 丁巳 77년생 연인 데이트 직장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음식대접 잡안경사 희희낙락 길(吉) 辛巳 01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경쟁승리 중심인물 되고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계약 친척소식 출행 및 이사 뜻을성취 甲午 54년생 인기있고 가족외식 연인 데이트 돈은지출 丙午 66년생 재물왕성 연인화합 대인문제 해결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직장고민 정신불안 庚午 90년생 경쟁발생 재물손실 타인시비 마음도 답답 壬午 02년생 시험문서 해결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즐거워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차량 가택상가 변화 음식탈 질병조심 乙未 55년생 건강불리 시비구설 사기조심 근신이 상책 丁未 67년생 술 대인과 오랜 문제로 돈손해 일찍 귀가해야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해결 편안한날 길(吉) 辛未 91년생 동료모임 중심인물 능력발휘 재물은 별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 상승하나 시기질투 조심 재물지출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가족외식 오락으로 돈지출 많고 戊申 68년생 직업갈등 자손근심 명예실추 부부언쟁 庚申 80년생 재수불길 폭력사건 조심 참고 인내해야 壬申 92년생 문서시험 여행출행 가족들 모임 소식오고 닭띠 乙酉 45년생 질병조심 투자증권 손해 컨디션 불리할 때 丁酉 57년생 음주가무 탕진 대인 투자 망신수 가정불화 己酉 69년생 음식대접 자손기쁨 생기나 과음과식 조심 辛酉 81년생 친구형제 단합 돈은 지출 봉사정신 있어야 癸酉 93년생 일진별로 분주다사 실속도 없고 소화불량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이득 가족외식 만사원만 마음이 편안 戊戌 58년생 자손걱정 직업고민 연인불화 음주조심 庚戌 70년생 투자증권 손해 연인언쟁 출행여행 불길 壬戌 8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부모님과 상사의 도움 길(吉) 甲戌 94년생 인기 생기고 인정받고 이성화합 소식듣고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 생기나 지출도 많고 가족외식 己亥 59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기쁨 직업문제 해결 辛亥 71년생 친구 친척과 상담하여 일을 추진해야 무난 癸亥 83년생 집안걱정 물건구입 돈지출 음식탈 조심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구설실수 운전도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2-21 0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