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점휴업’ 뇌혈관센터... 공공의료 지속가능 길은 어디에

공공의료원의 경영 악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필수 의료진조차 채우지 못하니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환자들이 덜 찾으니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 악순환이다. 인천의료원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뇌혈관센터를 새로 열었다. 독립 건물까지 마련한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몇 달 되지도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에 직면했다. 전문의료진이 없어서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6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의 별관동까지 지었다. 1층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래진료실이다. 3~ 5층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등이다. 이런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연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전문의는 1명도 없다. 심뇌혈관센터를 이끌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다. 시중의 심장내과 전문의 연봉은 통상 4억원대 중반이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이 제시한 연봉은 3억원대 중후반이다. 심장내과 등은 언제 응급수술이 발생할지 모르는 근무환경이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채용 인원은 2명뿐이다. 12시간 근무 등 힘든 근무환경이 뻔해 전문의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인천의료원은 그간 외부 전문의 파견으로 심뇌혈관센터를 이어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이 매주 화·목요일 2일만 진료를 봤다. 그러나 파견 전문의들이라 약물 처방 정도에 그쳤다. 수술은 손도 대지 못하는 ‘반쪽짜리’ 심뇌혈관센터 운영이었다. 파견 진료도 이번 달로 끝난다. 길병원도 전공의 사태 이후 전문의 피로도가 심각하다. 불가피하게 파견 전문의 복귀를 결정한 이유다. 3월부터는 전문의가 아예 없는 심뇌혈관센터로 남는다. 많은 돈을 들여 센터를 짓고 장비를 사들였다. 환자가 찾아와도 맞아줄 의사가 없는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다. 이런 경우 지방의회 등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그런다고 다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년 전만 해도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이 적자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의료 소비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시립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의료 소비자가 기꺼이 찾아야 지속가능하다. 공공의료원이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나저나 연봉 3억원대 중반에도 의사를 못 구한다니. 의사가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나 보다.

[김종구 칼럼] 김동연의 '반도체 사랑'에는 핵심이 빠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에는 ‘반도체 도지사’라는 별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붙여줬다. 그도 그럴 게 2022년 취임 이후 그의 반도체 행보는 특별했다.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3조원대 수출 합의를 이뤄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런 의지가 집약된 것이 반도체 특별법 추진이다. 반도체 특구 조성,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이 전부 ‘김동연 구상’이다. 국민의힘(고동진案)과 민주당(김태년案)을 이끌어냈다. ‘반도체 도지사’는 이런 노력에 대한 별칭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다. 이런 경기도 수장에 주어진 별명이다. 흐뭇한 영예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헷갈리는 일이 있다. 정치로 번진 ‘주 52시간 예외’ 문제다. 사달은 17일 국회 소위에서 일어났다. 반도체 특별법 합의가 불발됐다.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다. 여야 차이가 워낙 크다. 김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예 반대’다. 자신의 SNS에서 공개 표명했다. 표현이 거세다.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입니까.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흘 뒤에는 ‘주 30시간 기업’을 찾아가 격려했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유예를 긍정 검토한다던 시기였다. 언론은 일제히 ‘보란 듯이 이 대표와의 입장 차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맞다.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유산이다. 노동친화적 이념을 실현한 정책이다. 대통령 되려는 김 지사의 언덕도 친문(親文)이다. 정책 승계를 위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 그런 선택이라면 평할 건 없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반도체 도지사’라고 하니 따져는 볼 일이다. ‘주 52시간 유예’가 현재 국민의힘 주장인 건 맞다. 하지만 그 출발은 반도체 업계다. 업계에서 정치권에 보낸 지원 요청이다. 업계 목소리를 되짚어 보자. 지난해 11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발표다. -신속한 기술 개발과 생산력 확보가 시급하다. 반도체 산업 내 설계 기업, 제조 기업, 소부장 기업 등의 업무 특성상 획일화된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생산 분야도 수출 변동에 따른 근로 유연성이 절실하다-.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밝힌 호소다. 그날 핵심은 이거 하나였다. ‘52시간 예외 적용’ 외엔 기사에 없었다. 그간 현장에서 나온 증언도 추려 보자. -반도체 R&D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6개월~1년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 연구 인력은 대체 불가다. 최첨단 D램 개발이 근로시간 한도에 막혀 18개월이나 지연된 적도 있다. 대만 TSMC는 2023년 발열 문제를 두 달 만에 해결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2022년 3월 발생한 발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생산에서는 30% 납기 지연이 일상이 돼 버렸다-. 그제(18일) 아침, 삼성전자에 전화했다. ‘주52시간 유예 불발을 어찌 보는가’. “반도체산업협회로 물어봐 달라”며 말을 아낀다. 더는 안 물어봤다. 17일부터 ‘주 52시간 유예’는 정치 문제가 됐다. 업계는 다시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다. 달포 전, 그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이 국회에 갔더랬다. 의원실을 돌며 문건 하나를 전달했다. 제목은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이었고, 내용은 “전체 5%에 불과한 연구원들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였다. ‘반도체 본질’은 그들이 잘 안다. 그들이 호소한 ‘주 52시간 유예’다. 김동연 지사도 12일 삼성전자를 찾았다. “힘을 실어주러 왔다”고 했다. 힘을 실어주려면 소원부터 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소원의 선택은 업계가 하는 것이고.

[지지대] 키오스크에도 인정이 피어나길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가장 먼저, 자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키오스크다. 우리말로 가장 유사한 걸 찾아보면 ‘무인 주문 기계’ 정도가 될 것 같다. 무인, 단어 자체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이 기계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위축시킨다. 멀쩡히 잘 보이던 단어가 안 보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는 게 익숙한 필자에게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초조함을 준다. 이런 감정은 어르신들일수록 더할 것이다. 오죽하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햄버거 하나 사 먹지 못했다는 어르신의 사연이 온라인을 달궜을까. 이런 글을 볼 때면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떠오른다. 식사 후면 티타임이 일상인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블렌디드에 프라푸치노 같은 어려운 말들 속에서 무인 주문 기계까지 만나 초조함을 느끼다 발길을 돌릴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이런 장면을 봤다. 어르신 네 분이 카페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초조해 하고 계셨고 점원들은 음료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그분들 바로 뒤에 선 한 학생이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며 싱긋 웃었다. 그제야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안도감 섞인 웃음이 번졌다.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줄을 선 이들 중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무인 기계에 인정이 피어난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초조해할 어르신들이 단단하게 이 땅을 지켜 왔기에 새로운 문화라는 이름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래서 바라본다.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아직 어려워요”라며 웃어줄 수 있는 인정이 모든 키오스크에서 피어나길.

[오늘의 운세] 2월 20일 목요일 (음력 1월 23일 /庚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戊子 48년생 지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실수 실속없고 丙子 96년생 주점 노래방 출입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연발 辛丑 61년생 투자증권 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癸丑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丁丑 97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화합 재물원만 인정받고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과 만남 과음과식 건강조심 소식듣고 庚寅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불리 부모걱정 甲寅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게 상책 丙寅 86년생 투자증권 불리 우연한 만남 음주 노래방 즐겨 戊寅 98년생 먹을 복 많고 직업변화 여행출행 먹방투어 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癸卯 63년생 가택 및 문서문제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우연한 만남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갈등 연인불화 마음이 허전 운동이나 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과 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壬辰 52년생 만사 소원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甲辰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丙辰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지출 戊辰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庚辰 00년생 친구단합 중심인물 경쟁승리 능력 인정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癸巳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 귀인조력 능력 인정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丁巳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이성불화 성질 자중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친척 만나 돈지출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오락탈선 연인과 데이트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 지출 베푸는날 壬午 02년생 문서시험 차량원만 여행출행 별로 실속없고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丁未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辛未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丙申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빈번 庚申 80년생 형제 친구와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丁酉 57년생 운수 왕성하나 지출도 많고 음주 대인실수 己酉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 실수조심 辛酉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癸酉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하면 증권손해 戊戌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庚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壬戌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己亥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명예손상 주의 小흉(凶)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고 투자증권 손해 연인 불화수 癸亥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고려아연, 적대적 M&A 위기 속 국민에 긴급 호소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이 적대적 M&A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19일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서 5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최근 트럼프 관세, 국가 간 보복 조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5개월 이상 지속된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가 고려아연 내부를 극도의 불안감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최근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는 더욱 집요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MBK와 영풍이 기습적인 공개매수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 남발로 인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겁박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적대적 M&A 시도를 지배권 방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이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략 광물 생산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으로,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니켈 등 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에너지소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이러한 비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고려아연 측은 밝혔다. 50년간 경영진과 임직원이 똘똘 뭉쳐 성장해온 고려아연이 외부의 적대적 시도로 인해 흔들리고 있으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특정인의 경영권 방어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MBK의 자본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고려아연이 활용될 경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고려하지 않는 ‘영혼 없는 돈의 질주’를 국민이 막아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강한 경고를 보내 MBK와 영풍의 무분별한 M&A 시도를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경기·인천 후보자 명단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21시 기준 경기도 94개 금고에는 149명이 입후보했으며 인천에서는 49개 금고에 8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4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며 표심 확보에 나선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경기도·인천 후보자 명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게재 순. 이름(나이·경력) [경기도] □수원특례시 ▲수원새마을금고 ·강승근(60) 前 수원새마을금고 재직/ 박충규(75) 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세화새마을금고 ·김성태(64) 세화새마을금고 이사장/ 신영식(76) 前 세화새마을금고 감사 ▲수원서부새마을금고 ·김영배(64) 수원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서호새마을금고 ·고성현(54) 前 서호새마을금고 재직/ 윤성용(69) 前 서호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최영록(56) 前 서호새마을금고 감사 ▲남수원새마을금고 ·사명환(69) 남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팔달새마을금고 ·안병도(62) 팔달새마을금고 이사장 ▲서수원새마을금고 ·김영자(65) 서수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유정현(60) 前 서수원새마을금고 전무 ▲수원중앙새마을금고 ·변영석(66) 수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수원새마을금고 ·김행철(59) 前 동수원새마을금고 전무/ 박용석(66) 前 동수원새마을금고 감사 □성남시 ▲성남중부새마을금고 ·이명구(63) 前 성남중부새마을금고 전무/ 임태성(64) 前 성남중부새마을금고 전무 ▲성남수정새마을금고 ·이우순(78) 성남수정새마을금고 이사장 ▲낙원새마을금고 ·김재택(76) 前 낙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오병찬(57) 前 낙원새마을금고 전무 ▲성남제일새마을금고 ·김중옥(63)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성남북부새마을금고 ·김광섭(55) 前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 김구식(79)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노혁동(63) 前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 ▲성남동부새마을금고 ·황규덕(67)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원새마을금고 ·이건재(66) 중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의정부시 ▲호원새마을금고 ·김미숙(60) 호원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경주(69) 호원새마을금고 대의원 ▲의정부신곡새마을금고 ·김광호(67) 前 의정부신곡새마을금고 이사/ 이상욱(72) 의정부신곡새마을금고 이사장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윤여권(58) 의정부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전두선(62)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윤만행(70)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양시 ▲안양협심새마을금고 ·이삼영(76) 안양협심새마을금고 이사장/ 최만규(61) 前 안양협심새마을금고 상무 ▲안양제일새마을금고 ·황성환(54) 前 안양제일새마을금고 전무 ▲안양만안새마을금고 ·김민정(63) 前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전무/ 이상민(52) 안양만안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양중부새마을금고 ·명상욱(58) 안양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양북부새마을금고 ·곽해동(68) 前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서정열(62) 前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 장상일(79)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규연(66) 前 안양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양동부새마을금고 ·김병윤(56) 안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학재(56) 前 안양동부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동안새마을금고 ·김종호(61) 前 동안새마을금고 이사/ 이승열(63) 前 동안새마을금고 전무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박용출(63)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순수(67) 前 안양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천시 ▲부천제일새마을금고 ·고상준(62) 부천제일새마을금고 대의원/ 손수일(75) 부천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천우리새마을금고 ·김인회(78) 부천우리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성국(69) 前 부천우리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천중앙새마을금고 ·권현미(53) 前 부천중앙새마을금고 전무 ▲부천새마을금고 ·성장옥(70) 부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남부천새마을금고 ·조성봉(74) 前 남부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송내새마을금고 ·이건배(66) 송내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지새마을금고 ·안일규(67) 前 성지새마을금고 감사/ 최규찬(65) 성지새마을금고 대의원/ 허태래(67) 前 성지새마을금고 감사 ▲성곡새마을금고 ·이복근(76) 前 성곡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최종경(68) 성곡새마을금고 이사장 □광명시 ▲광남새마을금고 ·조용호(67)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제일새마을금고 ·김주학(56) 前 제일새마을금고 상무/ 오병환(70) 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광명동부새마을금고 ·한상구(60) 前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전무 ▲광명새마을금고 ·윤재성(57) 前 광명새마을금고 전무/ 이찬웅(68)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 □평택시 ▲평택새마을금고 ·김성환(70) 평택새마을금고 이사장/ 오진섭(63) 前 평택새마을금고 전무 ▲서평택새마을금고 ·이계문(59) 前 서평택새마을금고 재직 ▲송탄새마을금고 ·김창기(57) 前 송탄새마을금고 재직/ 안영철(65) 前 송탄새마을금고 감사 □양주시 ▲양주중앙새마을금고 ·우상희(56) 前 양주중앙새마을금고 전무 ▲양주새마을금고 ·윤향섭(78) 양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동두천시 ▲보산새마을금고 ·황인숙(68) 보산새마을금고 이사장 ▲동두천중앙새마을금고 ·주진희(62) 동두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산시 ▲안산동부새마을금고 ·김정희(59) 안산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군자새마을금고 ·김일겸(67) 前 군자새마을금고 감사/ 이상기(70) 군자새마을금고 이사장 ▲신반월새마을금고 ·이명세(60) 신반월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이판주(72) 안산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산서부새마을금고 ·김기명(61)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병훈(63) 前 안산서부새마을금고 부이사장/ 박동영(69) 前 안산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영신(59) 前 안산서부새마을금고 감사 □고양특례시 ▲고양누리새마을금고 ·김동균(55) 고양누리새마을금고 대의원/ 김재진(69) 고양누리새마을금고 이사장 ▲고양동부새마을금고 ·김재수(62)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일산새마을금고 ·홍두표(62) 前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황진선(57) 일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과천시 ▲과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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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평화새마을금고 ·김기인(73) 前 평화새마을금고 이사 ▲송림새마을금고 ·정용실(70) 송림새마을금고 이사장/ 채규형(80) 前 송림새마을금고 감사 ▲희망새마을금고 ·최규(60) 희망새마을금고 이사장 ▲화도진새마을금고 ·김영환(70) 화도진새마을금고 이사장/ 배승구(56) 前 화도진새마을금고 전무 □미추홀구 ▲제물포새마을금고 ·김춘수(73) 前 제물포새마을금고 감사/ 신수용(65) 前 제물포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용일새마을금고 ·이후택(79) 前 용일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광철(72) 용일새마을금고 이사장 ▲새인천새마을금고 ·송기태(68) 새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재순(64) 前 새인천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마음새마을금고 ·유정학(72) 前 한마음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이현덕(62) 한마음새마을금고 이사장 ▲학익새마을금고 ·송경숙(65) 학익새마을금고 이사장 ▲온누리새마을금고 ·김진선(75) 前 온누리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연순흠(79) 온누리새마을금고 이사장 ▲도화1동새마을금고 ·김관식(72) 도화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도화2동새마을금고 ·김상경(59) 前 도화2동새마을금고 전무/ 최표균(55) 前 도화2동새마을금고 이사 ▲도화3동새마을금고 ·곽병주(60) 前 도화3동새마을금고 이사/ 유성준(77) 도화3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주안새마을금고 ·이규하(59) 前 주안새마을금고 전무 ▲남인천새마을금고 ·황필하(78) 남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석바위새마을금고 ·김창남(58) 前 석바위새마을금고 전무/ 이영미(45) 前 석바위새마을금고 재직/ 이재계(73) 前 석바위새마을금고 이사장 ▲관교문학동새마을금고 ·노낙경(55) 관교문학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숭의새마을금고 ·양근민(65) 숭의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수구 ▲연수새마을금고 ·윤귀문(67) 연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송도새마을금고 ·문병섭(68) 송도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정필(46) 前 송화새마을금고 재직 □남동구 ▲인주새마을금고 ·문온식(71) 前 인주새마을금고 감사/ 오동찬(57) 前 인주새마을금고 이사/ 이종만(82) 인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상인천새마을금고 ·공성일(57) 前 상인천새마을금고 전무/ 임동표(64) 상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 ▲만수새마을금고 ·김동환(66) 前 만수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이문교(72) 만수새마을금고 이사장 ▲남동새마을금고 ·안상홍(60) 남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종문(59) 前 남동새마을금고 전무 ▲구월남촌새마을금고 ·조학현(58) 구월남촌새마을금고 이사장 □부평구 ▲부일새마을금고 ·강두영(41) 부일새마을금고 대의원/ 강순화(66) 前 부일새마을금고 감사/ 김주창(69) 부일새마을금고 이사장/ 유대형(72) 부일새마을금고 대의원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윤창구(75) 前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최규복(57) 前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재직/ 최승찬(63) 前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이사 ▲부평제일새마을금고 ·강석재(58) 前 부평제일새마을금고 전무/ 유대희(66) 부평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홍순벽(74) 前 부평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부평중앙새마을금고 ·김기숙(75) 前 부평중앙새마을금고 이사/ 홍상기(68) 前 부평중앙새마을금고 이사 ▲부평동부새마을금고 ·노국환(53) 부평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산곡십정새마을금고 ·홍승규(63) 산곡십정새마을금고 이사장 ▲산곡새마을금고 ·안용한(76) 前 산곡새마을금고 이사장/ 장도경(70) 前 산곡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청천새마을금고 ·권기동(68) 청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신성새마을금고 ·김문철(69) 前 신성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임춘빈(65) 신성새마을금고 이사장 ▲부평새마을금고 ·김봉균(64) 前 부평새마을금고 전무/ 최천만(70)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 □계양구 ▲효성새마을금고 ·이철주(62) 효성새마을금고 이사장 ▲계산새마을금고 ·김인식(65) 前 계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윤창후(60) 계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계양새마을금고 ·안태근(63) 前 계양새마을금고 이사/ 이노경(77) 계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서구 ▲경인아라새마을금고 ·노인철(70) 경인아라새마을금고 이사장/ 심성래(66) 前 경인아라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정서진새마을금고 ·윤의상(61) 정서진새마을금고 이사장 ▲서해새마을금고 ·권오창(66) 前 서해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부종(65) 서해새마을금고 이사장 직무대행 ▲서일새마을금고 ·민문일(64) 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한용기(60) 前 서일새마을금고 전무 □강화군 ▲강화새마을금고 ·고문섭(62) 前 강화새마을금고 이사장

경인후보 233명 등록…선거운동 돌입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1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총 143개 금고에 233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해 1.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오는 3월5일 전국 1천102개 금고에서 치러진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각각 94개, 49개 금고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된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21시 기준 경기도 94개 금고에서는 총 149명이 입후보해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49개 금고에 84명이 후보자 등록해 1.7대 1 경쟁률을 보였다. 단독입후보한 금고는 각각 51개 20개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20일부터 선거 운동에 돌입, 이사장 자리를 향한 경쟁을 본격화한다. 후보자는 선거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전화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공보·벽보 게시 ▲어깨띠·소품 사용 ▲정책 발표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MG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최초로 시행되는 이사장 직선제로, 3월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마감 직후 개표가 시작된다. 자산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2천억원 미만인 금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는 경기도 94개 금고 중 84개 금고가 직선제로 선거를 진행한다. 인천은 49개 금고 가운데 21개 금고에서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직접 선출 및 총회 선출의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되면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의 영광을 안는다.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로 당선된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으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면서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장, 1심서 징역 7년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회사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회사의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당시 신생 업체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씨는 세후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 삼성전자와 관계사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김씨와 함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방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법률플러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 요건으로 ①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것 ④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전속적 권리(예: 인지청구권, 친생부인권, 재산상속회복청구권 등 신분법상 권리나 인격권 등)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위 ②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또 채권자의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재판상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채권자가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77년 3월22일 선고 77다118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의 내용은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것인 때에는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유추 적용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강도살인·시신유기' 후 로또 산 김명현…1심서 징역 3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은 도박 빚으로 약 1억 원을 빚진 상태로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 지갑에서 13만 원을 가져가 로또를 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명현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당시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모친은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고 오열했다. 다른 유가족들 역시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