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정당… 불구속 재판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고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며 윤 대통령 측과 상반된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게 이뤄져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고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고,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취소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심리를 본격화하고 그 전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헌법, 계엄법이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앞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계엄을 막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는데, 이날도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감액이 ‘극단적 입법독재’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 폭주”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B학원에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성남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같은 달 28일 문제가 된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당초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다른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준석, SK하이닉스 방문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이 20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조기대선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천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김정일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이 의원은 “동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제도)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근로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쟁점화하기보다는 현장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향후 반도체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고충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산업은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쟁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반도체 특별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혁신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중·고배구연맹, AI 자동 스포츠 중계 ㈜호각과 MOU

한국중·고배구연맹(회장 김홍)이 20일 오산 중·고배구연맹 사무실에서 AI 자동 스포츠 중계 플랫폼 ‘호각’을 운영하고 있는 ㈜호각(대표 전영생)과 ‘한국중·고배구 발전을 위한 AI기술 도입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호각과 중·고배구연맹은 지난 2020년부터 축적된 중·고배구 경기영상을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산출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각 팀 지도자와 선수들이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중·고배구연맹은 연맹 소속 팀의 학교에 AI 교육훈련시스템을 설치해 이를 활용,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 뿐만 아니라 교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도 활용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호각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기금을 지원, 학교 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은 “지난 5년간 호각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연맹의 경기영상들이 잘 보전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보다 적극적으로 AI기술을 도입해 한국배구 발전에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 전영생 ㈜호각 대표는 “호각의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서비스가 대한민국 중·고배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재미있고 행복하게 배구를 즐길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각은 2020년부터 한국 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를 AI 시스템을 이용해 중계, 매년 약 500여 경기를 성공적으로 중계해 선수와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인천시, 2026년 국비 6조5천억 확보 총력전 돌입… 전년 대비 3천100억 증액

인천시가 오는 2026년도 국비 목표액 6조5천억원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글로벌 톱텐(TOP 10) 시티, 인천’ 실현을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했다. 시는 전년도 목표 대비 3천100억원을 증액, 국고보조사업 5조6천억원과 보통교부세 9천억원 등 총 6조5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보고한 2026년 신규사업은 모두 26개로, 국비 2천409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산단 조성(68억원),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국가정책 전환(820억원), K-패스 환급금 지원 기준 변경(233억원) 등이다. 이 밖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42억원),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130억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12억원) 등도 포함했다. 시는 또 주요 현안사업 53건에 대한 총 1조363억원의 국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천605억원), 인천발 KTX(5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2천82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74억원),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44억원) 등이다. 시는 정부 예산 추경 편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15건, 총 628억원의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7억원), 2025 APEC 국제회의 인프라 개선(16억원), 수소버스 공차 운행 연료비 지원(12억원),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1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시는 2026년도 국비 확보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국회 예산심의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 부시장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2025년 추경 및 2026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애슬론 남고부 3관왕 조나단(포천 일동고) [영광의 얼굴]

“3관왕은 김용주 코치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반드시 4관왕을 달성하겠습니다.” 20일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바이애슬론 남고부 집단출발 12.5㎞서 38분29초3으로 팀 후배 유현민(40분15초1)을 제치고 우승, 혼성계주와 10㎞ 스프린트 금메달 포함, 3관왕에 오른 조나단(포천 일동고3)의 소감. 조나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몸상태가 좋았다”며 “평소 충분한 휴식과 영양제 섭취를 통해 체력 관리를 잘 해놨던 게 호성적의 원동력이었다”며 지난 1월 새로 팀에 합류한 김용주 코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대회 이전 김용주 코치님께서 사격 훈련에 역점을 둬 잘 지도해 주셨다”며 “특히 내게 잘 맞는 격발 템포를 찾아주신 게 이번 대회서 잘 발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동계체전 집단출발서만 금메달을 획득했던 조나단은 자신의 첫 3관왕을 넘어 마지막날 벌어질 남고 계주에서 4관왕을 달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신의 첫 3관왕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22.5㎞계주에서도 꼭 패권을 차지해 4관왕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아울러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서도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김용주 일동고 코치는 “(조)나단이는 지도를 했을 때 이해력이 뛰어난 선수다”며 “앞으로 국가를 대표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 4개 국가공사와 손잡고 대기질 개선 박차

인천시가 4개 국가공사와 손잡고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함께 ‘인천클린공사협의회 제3단계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2029년 12월31일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단계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지난해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우수기관으로 뽑힌 항만공사와 기관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인천 소재 4개 국가공사와 함께 규제지역 밖 대기오염원을 줄이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2016년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구성했다. 1단계와 2단계 협약을 거치며 단계별로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공항공사는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친환경 차량을 운영하며, 공항 내 차량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항만공사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와 항내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와 가스공사도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 포집이송시설 설치·운영과 매립지역 탈취작업을 한다. 가스공사는 선박용 연료를 저황유로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린공사협의회는 앞으로 3단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중점사업도 추진한다. 또, 환경개선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