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제출 진단서 논란…의사도 수사 고려한다

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 온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교사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씨가 치료받은 진료 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명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수술을 받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명씨의 정신질환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명씨가 질병 휴직·복직 당시 제출한 의료진 소견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2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하며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해당 소견서에는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최소 6개월의 안정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명씨는 24일 만에 같은 병원의 동일한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조기 복직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이 소견서를 토대로 명씨의 복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상반된 진료 소견서는 명씨가 충분한 치료 없이 학교에 복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의 근거로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사이에서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짧은 시간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2-20 16:57

경기도,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변동보험은 환율 차이를 보전하는 금융상품으로 환율 변동 시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한다. 도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을 지원해 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에 보험료 전액(최대 2천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에 사업장이나 공장 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원한도 내에서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자용 옵션형 환변동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한 뒤 보험 청약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납부,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보험료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20 16:54

인터넷 구매 족발 속 쇳조각 ‘진실공방’

인천 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족발에서 쇳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 주민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께 인터넷으로 B업체에서 족발을 구매했다. A씨는 족발을 먹다가 기계 부속품으로 보이는 지름 1㎝ 정도의 원형 쇳조각을 씹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 치과는 A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업체와 연락해 환불은 물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위자료를 요구했고, 이 때부터 업체와의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직업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라 치과 치료를 받으면 손해가 생긴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요구했더니, 블랙컨슈머 취급하듯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업체가 쇳조각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의뢰, 식약처는 증거물 미확보를 이유로 조사 불가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업체를 고소하고 쇳조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B업체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업체 측은 “사고가 났을 당시 ‘공정 과정에서 기계 베어링이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지만, 추후 내부 조사를 통해 A씨가 씹은 둥근 쇳조각은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금속검출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쇳조각이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당초 환불과 보험처리는 해주려고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며 “A씨가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쇳조각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의뢰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B업체는 오히려 A씨가 쇳조각을 내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B업체 관계자는 “회사 기계에 둥근 쇳조각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고 진공포장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그 쇳조각이 우리 식품에서 나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위자료 지급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2-20 16:53

음주운전하다 경찰 보고 ‘쌩’…30대 현직 경찰 입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A경사(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그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호매실동의 한 도로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다.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사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경사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A경사의 차량을 추격했고, 집 근처에서 A경사를 발견해 붙잡았다.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의 소속 관할인 서울경찰청은 A경사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의 근무지가 서울이고 집은 수원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음주운전 주행 거리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2-20 16:52

이천시, 고구마 앙금 제조 기술 특허등록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는 지역대표 농산물인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앙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가 개발한 고구마 앙금은 국내 육성 품종인 단자미, 신율미, 호감미 등 3품종을 사용했으며 당화 처리를 통해 고구마 특유의 단맛을 증가시키고 인공당(설탕)의 첨가를 줄이는 한편, 앙금의 발림성을 개선해 앙금의 질을 최적화했다. 또한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등을 원료로 사용해 세 가지 색감(노란색, 주황색, 보라색)을 구현한 게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지역 내 고구마 재배 농가인 하영농원의 가공사업장 ‘달금하영(대표 김의수)’에 기술을 이전해 고구마 앙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대용량 제품을 소포장 패키지로 개발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고구마 앙금을 즐길 수 있도록 출시할 예정이다. 김희경 연구개발과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진흥을 위해 기술개발과 전수에 적극적으로 힘쓴 노력이 성과로 이루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연구를 통해 탄탄한 융복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선도적 기술 지도를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고구마 앙금 이외에도 현재까지 자체 기술개발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상품화한 제품은 이천쌀 복숭아식혜, 이천쌀 식혜, 이천쌀 막걸리 밀키트, 이천쌀빵 등이 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2-20 16:51

경기지역에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천131가구 공급

경기도가 올해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1천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천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GH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은선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최현호 기자 2025-02-20 16:49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구간 내달 착공

경기 동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7호선 연장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의 2단계 구간인 옥정∼포천(17.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체 3개 공구(1∼3공구) 중 양주시 구간인 1공구(양주 고읍동∼율정동, 4천856㎞)는 다음 달 말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공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3공구도 다음 달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 6월까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용지 보상과 인허가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에는 총 1조4천930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경정비용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된다. 개통 목표는 2030년이다. 1단계인 도봉산∼옥정(15.3㎞) 구간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해 현재 절반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1~3공구 전체 공정률은 45.58%이며 세부적으로 1공구(차량기지∼의정부 탑석역) 50.2%, 2공구(탑석역∼양주시 경계) 46.2%, 3공구(의정부시 경계∼양주 옥정역) 42.0% 등이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내년 말 공사 완료 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7호선 연장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 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양주, 의정부, 서울, 광명, 부천을 거쳐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2-20 16:44

김포 고촌복합개발 ‘기사회생’… GB 해제물량 배정 ‘급물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미확보로 3년여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기사회생했다. 경기도가 최근 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물량을 배정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2023년 7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6월22일 매몰되는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0.465㎢의 GB 해제 물량을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6월21일까지라는 촉박한 시한을 감안, 국토교통부와 GB 해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김포 고촌읍 신곡리 454-25번지 일원 부지 46만8천523㎡에 사업비 8천246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문화기술(CT) 기반의 첨단특화 정보기술과 문화 콘텐츠 기술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됐다.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 등의 지분으로 민관 합동방식(PFV)으로 추진되며 1지구(23만1천274㎡), 2지구(23만7천249㎡)로 나눠 2029년까지 개발된다.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9년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2년 3월 첫 GB 해제를 위한 총량을 도에 신청하며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대장동 사태’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GB 해제 물량 확보와 구역 지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2022년 6월22일을 넘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기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7월 지방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받은 기존 사업에 한해 6월까지 2년간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을 골자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GB 해제 총량 지원을 도에 재요청했지만 훼손지 복구, 산업용지 감정평가 적용, GB 해제 물량 1·2지구 구분 배정 등의 문제에 부딪쳐 두세 차례 보완작업을 거쳐 GB 해제 총량을 재요청한 지 1년2개월을 넘겨 지난 7일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았다. 앞으로 4개월 내 GB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와 공사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행히 GB 해제 총량을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지만 GB 해제와 구역 지정 시한이 촉박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GB 해제와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형찬 기자 2025-02-20 16:43

나경원 "문재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꼬집었다. 또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6:42

윤상현 “이재명 ‘개 풀 뜯는 소리’, 국민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개 풀 뜯는 소리”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라며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어이도 없고 가소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 본인은 여러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무슨 낯으로 국민의힘을 범죄 정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형수 욕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장민재 기자 2025-0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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