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입학금 단계적 폐지… 도내 대학교 ‘책’이 사라진다

경기도 내 대학교들이 등록금 동결ㆍ입학금 단계적 폐기 등으로 자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서관부터 외면, 교내 책이 사라지고 있다. 1일 대학알리미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도서관 자료구입비(도서자료ㆍ전자자료ㆍ인쇄형 연속간행물)는 2012년 2천158억 원에서 2016년 2천60억 원으로 98억 원 줄었다. 대학 예산에서 자료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0%에서 0.9%로 감소했다. 실제 화성 A 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기준 대학 예산의 0.1%만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만8천483권을 가지고 있던 A 학교는 2019년 1만8천745권으로 보유 장서를 소량(262권) 늘렸지만 재학생 1인당 도서자료로 따지면 28.5권에 그치는 실정이라 전국 평균(84.4권)보다 한참 부족했다. 또 수원 B 대학교는 2019년 도서자료에 들인 예산이 전무했다. B 학교는 학생 1인당 도서자료가 3.2권 수준으로 경기도 꼴찌이면서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부천의 C 대학교는 경기도 내 대학 중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들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총액 대비 1.8% 정도로, 도내 대학들이 도서관 자료투입비에 2% 이상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낮추는 대학들의 명분은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종이 형식의 도서자료는 학생들의 대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PC나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전자자료는 공급업체 구독료 및 구독 수수료가 점차 인상되고 있어 무엇하나 선뜻 확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내 4년제 사립대학교인 D 학교 관계자는 대학 도서관들의 사정이 어렵고, 보유 장서를 찾는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무작정 도서자료를 늘리긴 힘들다며 논문 등 이북(e-book) 자료를 확충하고 싶어도 구독료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학교육협의회는 2018년 1월 계약 보이콧(전자자료 구독 중지)까지 나서며 대책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가지 못하고 관련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당시 대교협은 무료 전자정보 수를 늘리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실적인 이유로 보이콧은 마무리 됐다며 학교들이 도서관 자료구입에 힘을 싣도록, 공급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부 지원금이 높아지는 방향이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01-01 19:12

[김동영의 해커스토익] 형용사 문제

Jill Wyman was recently appointed as the companys head negotiator because she is especially -------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from various industries. (A) frugal (B) skilled (C) acute (D) intricate 정답 (B) 해석 Jill Wyman은 최근 그 기업의 수석 협상자로 임명되었는데, 그녀는 특히 다양한 업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노련하기 때문이다. 해설 형용사 어휘 문제 그녀는 특히 다양한 산업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노련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B) skilled(노련한, 숙련된)가 정답이다. (A) frugal은 소박한, 검소한, (C) acute는 격심한, 극심한, (D) intricate는 복잡한, 난해한의 의미이다. 어휘 recently 최근에, 요즘 be appointed as ~로 임명되다 negotiator 협상자, 교섭자 especially 특히 communicate with ~와 의사소통하다

오피니언 김동영 2020-01-01 19:07

양평군 강상면 혼합음료공장 건립 예정… 주민들 “지하수 고갈 우려” 반발

양평군 강상면에 한 혼합음료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며 공장 유치를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1일 양평군과 강상면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강상면 499번지 외 3필지에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혼합음료공장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설 경우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며 공장 건립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양평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에 사는 30여 가구는 4~5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관련 규정상 1일 취수량이 100t 이하일 경우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혼합음료공장의 건축신고서에는 1일 취수량이 50t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강상면에 사는 주민 A씨는 마을 전체가 하루에 사용하는 지하수가 약 40t 정도다. 여기에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음료공장이 들어서면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뻔하다면서 우려대로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막대한 생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군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1일 취수량이 100t 이하일 경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다만, 해당 공장이 지하수 개발을 정식으로 신청하면 주변 지하수 부존량 등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회일반 장세원 기자 2020-01-01 19:04

새해 첫 날 한국민속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20-01-01 19:01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해돋이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1-01 19:01

[4차산업 선도하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상상을 현실로… 혁신기술 전초기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경기도의 혁신 과학기술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08년 3월 서울대학교 부설연구소로 개원한 이래 11년 동안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전환됐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래산업혁신지대 조성이라는 공약 사업에 발맞춰 지역에서 주도하는 공공 R&D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국가연구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수행 중이다. 특히 융기원은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전환 된 이후 경기도 수탁사업은 240%(2017년 7개 사업에서 지난해 17개 사업) 이상, 사업비는 370%(2017년 42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157억 1천만 원)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를 통해 융기원은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경기도형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자년 새해 융기원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 첨단 IT 기술의 집합체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 지난해 6월부터 영유아 안전을 위한 사업인 IT 활용 영유아 보육ㆍ안전 실증화 사업을 추진 중인 융기원은 올해 5월까지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밴드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보육 시스템을 만들고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경기도 특화형 안전보육 모델을 구축하고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융기원은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한 등하원 버스 및 보육시설 출입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버스에 설치된 얼굴인식 장치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지를 확인, 보육교사와 부모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송해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 스마트밴드기반 영유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실내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조치할 수 있다. ■ 4차 산업 핵심 자율주행 산업 선도 판교제로시티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융기원은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에서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운영,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단순히 시험장에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로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통합관제센터와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돼 있다. 우선 통합관제센터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생기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활용하며 실제 주행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운영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관제센터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운영관리 △자율주행 테스트 및 실증 관제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운영 △제로셔틀 실증운영 등을 한다. 비즈니스센터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 지원 운영관리 △입주 스타트업 기업 성장지원 △스타트업 협업모델 지원 △기술 지원 및 기업투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 융기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플랫폼은 기존에 단방향으로 이뤄지던 에너지 생산ㆍ소비 네트워크를 양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면 기존 단방향 체계에서는 일반인들은 한국전력 등에서 에너지를 받는 소비자 위치에 있었다면, 양방향 체계에서는 자체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생산자 위치도 겸할 수 있게 된다. 융기원의 플랫폼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생산ㆍ소비 관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해당 플랫폼이 제대로 구현된다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첨단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융기원은 현재 에너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또 에너지 빅데이터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된 전력량 빅데이터를 저장, 분석, 시각화하는 기술 개발도 개발하고 있다. 김태희기자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4차산업 체험관 만들어 피부로 느끼게 만들 것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경기도 4차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친숙하게 느껴 질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해 1년 동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성장을 이끌어 온 고인정 융기원 부원장의 포부다. 고 부원장은 기술 개발 및 연구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고 부원장의 철학은 현재 융기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실증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단순히 기술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융기원은 IT 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기술개발을 비롯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융기원 부원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느꼈던 점이 축적된 기술은 많지만, 그 기술이 단순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기술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 부원장은 지난해 융기원이 경기도의 25번째 공공기관으로 승격한 만큼 접점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 그는 융기원이 공공기관이 된 만큼 공공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선 도민들이 융기원을 찾아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 경기도 4차 산업의 현주소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부원장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요건들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중소기업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통신망 등 기초 인프라도 집중돼 있다라며 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농어촌부터 대도시까지 다양한 모습을 갖춘 것도 비교 불가능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며 융기원 역시 경기도를 대표하는 R&D기관으로서 이 같은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 사진=전형민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1-01 18:54

[함께하는 인천] 차라리

얼마 전 한 종교신문에서 여러 박사학위를 취득한 어느 종교인이 쓴 칼럼을 읽게 됐다. 원래의 취지와 달리 비판과 분석을 멀리하는 작금의 종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종교의 구성원들을 비판하는 대신 1천300여 년 전의 선배인 원효대사와 그 사상을 폄훼하는 글이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어서 관련 논문을 찾아봤더니, 그 저자의 논지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며칠 뒤 한 일간지에도 그 저자의 칼럼이 게재됐는데, 그 역시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이었다. 고심 끝에 그 종교신문에 실린 그 저자의 논지에 대한 나의 다른 의견을 투고하게 됐다. 나의 글이 특별기고란에 반론으로 실리고 나니 몇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중 하나로 저런 글을 이렇게 친절하게 반박할 가치도 없어요. 묵빈대처(默賓對處)가 딱 어울립니다라고 했다. 평소에 묵언이라고는 들어보았는데 묵빈대처라는 용어가 생소하기에 찾아봤다. 석가의 임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한 유교경(遺敎經, 佛入涅槃略說敎誡經)에 나오는 이야기였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自燈明 法燈明), 경전의 첫머리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如是我聞)로 시작해 유명한 이야기들이 적혀있었다. 싯다르타 태자의 마부였다가 나중에 출가해 제자가 된 찬타카(車匿)는 붓다가 출타하시어 계시지 않을 때만 제자들에게 내가 새벽에 싯다르타 태자를 말에 태워 성을 넘지 않았다면 그 분은 출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덕분에 부처가 되신 거야라고 공치사하며 다른 제자들을 업신여겼다. 아난다는 붓다가 입적하기 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 물었다. 붓다는, 위세를 부리는 나쁜 승려(惡性比丘)에게는 묵빈대처(默賓對處)하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마부처럼 교활하며 앞뒤가 다른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왕따를 시키는 사례가 많다. 지속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침묵으로 대처하면 스스로 깨달아 고치게 되리라는 기대의 교육방법이리라. 그 댓글을 다시 보고 나니, 나도 효과 없는 글을 쓰느라 공연히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넌지시 들었다. 바로 그때 만해 한용운의 시 차라리가 떠올랐다. 님이여 나를 책망하랴거든 차라리 큰 소리로 말씀하야 주서요. 침묵으로 책망하지 말고. 침묵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얼음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이번 논쟁이 그 박사님으로 하여금 근거에 바탕을 둔(Evidence based) 글을 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20-01-01 18:38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새해 ‘지역민 건강지킴이’ 도약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이하 건협 경기지부)가 2020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의 뜻을 밝혔다. 2일 취임하는 김민수 본부장과 함께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정부 정책에 맞춰 국민 건강을 끌어올리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건강 검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검진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 신청사 1년, 지역민ㆍ관계기관 호평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으로 △고객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급여항목 확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 강화 △국가건강검진 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암 발견 잘하는 검진센터로 거듭 △내부고객 만족 향상을 통한 함께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세웠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조원동 779)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지 1년 만이다. 건협 경기지부는 지난 54년 역사를 뒤로하고 숙원 사업이던 신청사로 이전해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넓고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진센터로 활약 중이다. 최고의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MRI, 128ch MDCT, 고화질 내시경 등 최신장비 등을 새롭게 구축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의학과, 치과 등 21명의 전문의를 포함해 220여명의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최상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MRI, 128ch MDCT, 고화질 내시경 등 장비는 여타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고객 편의를 위해 조성한 지하 4층 주차장과 카페라운지, 건물 내에 홍보관을 이용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검진센터로 자리매김했다.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토ㆍ일 근무도 시행 중이며, 국가예방접종 시기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주말 예방접종도 진행했다. ■ 신임 본부장 취임 주민 속으로 이러한 신뢰성 있는 검진과 높은 고객 만족도, 꾸준한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건협 경기지부는 지역민과 관계기관 등에 호평받고 있다. 특히 대형종합병원과 검진센터가 많기로 소문난 경기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한다. 올해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비스를 실현하고, 도민 건강 지킴이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특히 2일자로 부임하는 김 본부장은 1991년 건협 경기도지부에 입사해 건협 생활을 시작한 만큼 경기지부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김민수 본부장은 고객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정책변화에 따른 급여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만성질환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과 친화적인 지역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성별, 연령별 건강위험 요인을 반영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인 아웃 바운드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 업무개선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0-01-01 18:38

[지지대] 새해소망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수만 명의 인파가 해돋이로 유명한 산이나 바다를 찾아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기원했다. 개인적으로 새해 목표도 세우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가족이 있는 부모들은 가족 건강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을, 대입 수험생들은 합격을, 4ㆍ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선을 기원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모 금융기관 TV 광고에 김정은 배우가 빨간 벙어리장갑과 스웨터와 입고 등장한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시청자들에게 외친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당시 돈을 지불하고 광고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김정은 배우가 외친 광고 카피 부자 되세요는 생생하다. 서민이 꿈꾸는 부자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까. 이 광고는 큰 성공을 거뒀다. 광고로 금융기관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고 싶은 새해 소망은 아직도 평범한 서민들의 새해 소원 1순위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소망은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富)는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부자를 꿈꾼다. 특히 2020년은 경자년 쥐띠 해이기에 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십이간지 중 쥐띠는 다산과 풍요 등을 상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서민들이 새해 소망을 성취하기에는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연초부터 전기요금, 보험료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은 뛰었다. 정부가 뒤늦게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지만 이미 양극화는 더 심화된 상황이다. 우스갯소리로 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월급쟁이들의 주머니 사정뿐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다. 청년들도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다. 고령화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모양새로 정치에 대한 민심이 떠나고 있다. 경자년 대한민국에 바라는 새해 소망. 서민들이 과거 광고 문구처럼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조금은 더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정치ㆍ경제ㆍ사회 대립과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0-01-01 18:38

[사설] 2020 경자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

경자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과 기대를 말하기엔 앞길이 너무 어둡다. 4월 총선을 계기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고 한반도 정세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경제다. 현재 모든 지표는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올해 1.4%로 OECD 36개국 중 34위, 국가 채무 735조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 고용부동산물가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다. 199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원화 약세구조조정기술 투자라고 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성장시킨 이 세 가지가 지금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문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조차도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내서도 이 지경인데 국제기구나 글로벌 투자가나 연구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한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지만, 지식재산권과 정보기술, 금융 등 핵심이 빠져 예측이 어렵다.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로 강대국의 보호무역은 더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는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과도 사이가 원만치 않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럼 우리 경제 회생의 길은 무엇인가? 첫째,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경제정책 기조를 버려야 한다. 민간부문을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실험은 성공한 역사가 없다. 정부가 그토록 혁신을 원한다면 시혜적인 배분보다 생산기반의 확충에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할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둘째, 경제학 원론과 상반되는 어설픈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취약계층의 대량 실업을 유발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부족을 불러 집값을 오히려 폭등시킨다. 현실에서 대책을 찾아야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셋째, 제발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기 바란다. 문 정권 들어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들은 올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5G 이동통신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지원도 이에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흐르고 있는 막대한 돈을 해외 투자로 물꼬를 터서 통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1990년대의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 노르웨이는 국부펀드 규모가 무려 1천조 원에 달한다. 이 중 해외주식 비중이 70%다. 올해 우리는 우리의 명운을 가를 정치와 경제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만해 한용운은 어떤 나라든 자멸하는 것이지 남이 망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 회생에 전심전력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0-01-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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