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윤영찬 “경청의 자세로 새로운 중원구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성남시 중원구 예비후보(55)가 지난 28일 북 콘서트를 열고 제21대 총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성남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윤 예비후보의 듣다 잇다 북 콘서트에는 김태년 의원(민주당, 수정구), 김병관 의원(민주당, 분당갑),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각계 인사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태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윤 예비후보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국내 정치를 꿰뚫고 있다. 또 네이버 부사장으로서 미래를 예측했고,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국정을 경험했다며 이 능력들이 중원구민들을 위해 활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도 윤 예비후보는 중원구에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으나 특유의 소통 능력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그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단상에 오른 윤 예비후보는 저는 듣는 게 좋다.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네이버에서도 공감 능력을 앞세워 젊은 직원들과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동아일보에서 잘나갈 때 네이버로 갔고 네이버에서 잘나갈 때 청와대를 갔다며 비록 제 앞에 있는 도전이 굉장히 두렵지만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판된 듣다 잇다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네이버 부사장 등 윤 예비후보가 걸어온 삶이 담겨 있다. 윤 예비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등을 역임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경기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당초 취지 살리도록 개선하자”…정부 재정 분권에 잇따라 쓴소리

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해 경기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난(본보 20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재정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올해까지 10년간 3조 8천억여 원이 조성됐다. 이는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됐다. 당초 연내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10년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는 데 따른 연계 조치다. 이에 연구원은 그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짚으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해당 제도는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 발생 ▲배분된 기금 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 미흡 등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됐다. 특히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 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합리성 확보,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승구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전국 최저 녹지비율 높이기 위한 '그린웨이 계획' 세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작되는 2020년 7월 이후 평택지역에서 축구장 90여 개 면적의 완충녹지가 해제를 앞두고 있는(본보 2018년 12월 13일 11면) 가운데 평택시가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9일 배포한 2020년 경자년 신년사에서 맑고 푸른 도심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웨이 계획은 2019년 현재 평택시 녹지비율이 18%로 전국 평균 63%의 3.5분의 1에 불과하는 등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는 습지를 매립해 농경지로 가꿔놓은 팽성읍 도두리 일대 등에 여의도 면적의 5배인 1천440만2천700㎡(445만 평),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미군기지로 제공해 녹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여기에 최근들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조성ㆍ확대,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택지개발 등 급격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녹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녹지가 크게 부족한 평택시는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 지역으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민선 7기 들어 푸른 하늘 맑은 평택 프로젝트로 ▲도시 전역 공원화사업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정장선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 올 한 해는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전국대비 최저의 녹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웨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구리시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서 시민복지증진 의원발의 10건 원안 가결!

구리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 개최된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 안건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폐회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는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0건이며, 모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과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특히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자연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 여건을 이끌어 냈다. 박석윤 의장은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은 20만 구리시민의 복지와 권익증진, 아울러 구리시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 “파주 두포리 학살 사건 전수조사·유해발굴 시급”

한국전쟁 때 발생한 파주 두포리 민간인 학살사건 영상자료가 69년만에 발굴(본보 21일자 1면 보도), 당시 참혹했던 학살현장이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전수 및 유해발굴 조사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지난 2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950년 10월2일 북으로 도주하던 인민군들이 파주 두포리 산39 일원에서 참혹하게 학살한 희생자들이 몇 명인지 조차 지금껏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5년 세워진 위령비에는 일각에서 알려진 97명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이 집단 학살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삼촌(당시 20대 초반)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외삼촌은 당시 두포리 학살현장에서 3km 떨어진 금파리 집에 있다가 집안 일꾼 3~4명에 의해 인민군에 신고돼 북으로 끌려가다 두포리에서 행방불명됐다. 어머니는 돌아가시전까지 늘 외삼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삼촌 이야기를 담담히 회상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눈시울을 붉히는 등 인터뷰 동안 감정 절제를 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유가족들은 당시 학살 실상을 부모님 등으로부터 기록이 아닌 구술로 들은 내용이 전부다. 당연히 실상을 제대로 알 수 가없다면서 이제라도 유가족을 파악해 학살 실상(희생자수 등)을 기록화하는 한편 신원파악이 안돼 학살현장에 그대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전수발굴 작업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조만간 두포리 학살현장 전수 발굴조사와 기록작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발의하겠다. 정치적이나 이념이 아닌 실체적 진실로 접근할 것이다며 그래서 유가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외면하면 반드시 불행은 반복된다. 두포리 학살사건이 담긴 영상 필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파주시 등의 진상조사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재 두포리 학살터에는 위령비 외에 추모 편의 시설이 없다. 추모공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파주의 청소년들에게 당시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부천시의원,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현장방문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부천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진행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의 화장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부천시와 화성시 등 총 6개 시가 협력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의 공사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하게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공사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비 1,425억 중 부천시가 256억을 부담하고 있다. 2019년 1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15%이며, 2021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은부천시민의 화장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가칭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이 문제 없이 원활하게 건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시의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