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도 못뗀 복지브랜드 ‘인천인복드림’

인천시의 새로운 복지 브랜드인 인천 인복드림 사업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2020년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인천 복지 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인천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복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시정질의에서 한 의원의 인복드림이 인천의 최상위 복지개념이 맞냐는 질문에 인복드림은 인천의 전체적인 복지 방향이라며 (최상위 개념이)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에 인복드림 시범사업으로 6개 동을 시범 선정해 각 동마다 20명의 인복시민참여단을 구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예산 반영에 실패하면서 좌초 우려가 나온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복드림 시범사업비 1억9천96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이 예산은 당초 집행부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이유로 신규로 반영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에 동의해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문복위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근거로 사용한 2020 인복드림 시범사업 기획(안)에는 추진근거,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일정, 예산추계 등 매우 구체적이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아직 인복드림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계획을 보안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 인복드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2-12 20:46

경인고속道 인천구간 생활권별 도시재생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주변지역에 지식산업밸리 조성, 앵커시설 도입, 상부공간 공원 조성 등 생활권별 도시재생사업이 펼쳐진다. 50여년간 지역을 남과 북으로 단절시킨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은 생활권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권별 도시재생사업을 마련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주변지역을 인천의 대표 중심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부평구 청천동 일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침체기에 들어선 준공업지역은 부평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산업단지화 사업과 연계해 지식산업밸리로 재생한다. 동시에 공공지원코어, 대학 연계 연구소, 인근 대학의 대학원 이동유치 등 지식산업밸리의 지원시설도 확충한다. 주거공업 혼재 지역인 계양구 효성동 일대 등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시의 더불어 마을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오래도록 살고 싶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남는 상부공간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을 잇는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 전시장,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만든다. 이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공장의 이전 등으로 나오는 재생 가능 부지에는 2천㎡ 규모의 물류센터 등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인천구간은 서인천IC~서운JC 구간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후 인천구간의 상부공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향을 정하려 약 1년여간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의 대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을 포함한 북측지역(3.81㎢)과 남측지역(3.27㎢)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준공업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준공업생산녹지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가 오랜 기간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으로 단절시키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55%에 달해 각종 생활 불편불안 문제를 안고 있다. 문승현 일반화정책팀장은 이번 기본구상 수립 용역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맞춰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지역활성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활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12 20:46

문화혁신공간 ‘상상플랫폼’ CJ CGV, 사업 참여 포기

CJ CGV가 인천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12일 CGV로부터 운영사업자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2주 전에 CGV가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날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며 앞으로 CGV와 사업을 함께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CGV가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1억650만원을 회수하고, 매몰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상상플랫폼 사업 추진 방향을 재확정한 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978년 건립한 이 창고는 길이 270m, 폭 45m, 전체 넓이 1만2천150㎡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항만 재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폐쇄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항 8부두 옛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 혁신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당초 시와 CGV는 상상플랫폼을 3D 홀로그램 상영관, 가상현실(VR) 체험관, 영상스튜디오 등 첨단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조성운영을 계획했다. 최 국장은 이번 CGV의 사업 참여 포기 배경과 관련해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CGV의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12 20:46

인천시, 2020년 국비 ‘4조 시대’… 역대 최대

인천시의 2020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3조7천1억원, 보통교부세 7천200억원 등 모두 4조4천20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국비확보액은 2015년 2조5천160억원, 2016년 2조8천715억원, 2017년 2조9천848억원, 2018년 3조2천115억원, 2019년 3조7천40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번째 구간인 영종도신도 평화도로 건설 31억원(향후 국비지원 총액 700억원)이 있다. 이는 향후 영종도와 북한 해주를 연결하는 평화도로(80.44㎞) 건설 사업의 첫 단추라는 의미가 있다. 또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20억원, 소재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건립 45억원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59개 사업의 654억원을 비롯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청라 연장 625억원,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8억원, 드론인증센터 및 전용비행장 구축 12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원, 인천발 KTX 사업 20억원 등의 예산도 따냈다. 유준호 예산총괄팀장은 국고 보조 신규사업 발굴, 생활 SOC 사업 발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하고 국비 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국비 확보에 주력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12-12 20:46

인천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등장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12-12 20:45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 조작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재심청구인인 윤씨(52)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경찰도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ㆍ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난다.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실제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2-12 20:43

“부제 운영시간 변경”vs“혼란만 가중”…택시부제 운영시간 놓고 평행선 ‘수원 개인ㆍ법인택시’

수원시가 개인택시 3부제를 어긴 400여 명의 택시기사에게 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본보 11일자 6면)한 가운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수원시에 부제 운영시간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정착된 부제 운영시간을 깨면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법인택시의 반대로 양측 간 합의점 도출에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수원시조합은 최근 이틀 근무하고 하루 휴식하는 개인택시 3부제의 운영시간 조정을 수원시에 요청했다. 조합은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근무하는 3부제 운영시간 탓에 예기치 못한 승차거부 신고를 당하는 등 부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끝나 갈 때쯤 택시를 타려는 손님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 승차거부 신고를 당하기 일쑤다라며 이 때문에 부제 운영시간을 위반해 가며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합 측은 안양과 군포, 성남 등 새벽 4시부터 부제를 시작하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수원도 새벽 4시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택시 기사는 한창 손님이 많은 자정에 영업을 접어야 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선 현재 부제 운영시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동종업계인 법인택시 측은 2017년 논의를 통해 정한 부제 운영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만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수원지부 관계자는 양 단체 협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부제 운영시간을 다시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양 단체 간 조율 기간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인ㆍ법인택시 간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다며 부제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12 20:41

치열한 기싸움… 벌써 달아오른 용인병

오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 용인병(수지) 선거구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용인병은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4선)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 바른미래당은 우태주 다문화행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역위원장을 맡아 경선에 대비하는 중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직 청와대 행정관, 전직 국회의원 등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며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용인병 출마를 준비중인 정춘숙 의원(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3호선의 용인 수지지역(신봉~성복~광교) 연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 수지지역 특히 용서고속도로 용인신봉~성남판교 구간의 도로정체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예정대로 용서고속도로변 공동주택이 개발된다면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용인 주민들의 고통을 전달하며 서울~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 증차도 함께 건의했다. 같은당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명품도시 수지를 강조하며 용인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내에서 용인병 출마주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상일 전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안양 동안을) 비서실장으로 내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비서실장 내정) 연락을 받고 오늘부터 국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열심으로 도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대변인과 원내부대표 등을 맡았었다. 강한수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2-12 20:41

이천~오산고속道 공사장 엿가락 발파 기준 ‘불만폭발’

허용기준은 지키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상 불안하다고 해서요 용인동부경찰서의 기준 없는 행정으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3공구 공사현장의 공기가 지연되며 공사비 과다 지출 등 업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허가 난 발파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업체에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발파 조건을 권고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와 A 업체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6월 이천~오산 3공구 구간(용인시 처인구 전대리 산27 일원)에 발파와 관련된 진동수치를 0.2cm/sec 이하로 관리할 것으로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진동속도에 따른 규제기준 지침으로 0.2cm/sec은 국내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기준과 관련 문화재에 대한 허용진동치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A 업체는 허용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내 용인동부서의 제지를 받았다. 제지 이유는 주민 체감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용인동부서는 ▲안전펜스 설치 완료 후 발파실시 ▲작약량 1.5kg 초과 금지를 지난 8월 추가 허가 조건으로 세웠다. 또 지난 9월에는 주민 민원 및 체감을 고려해 주택 등 보안 물건 200ｍ이내 소규모 발파 패턴을 권고하는 등 2회에 걸쳐 조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용인동부서의 조치를 놓고 엿가락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용인동부서에서 민원 발생 이후 주변 민가 등 진동수치를 측정한 결과 허가 기준인 0.2cm/sec 를 넘지 않았지만 공사중지 조치를 내린 것은 물론 두 차례에 걸쳐 권고사항을 내리는 등 강한 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인근의 이천~오산 고속도로 2공구 ▲발파현장주변 600ｍ 이내 주유소 및 인화물질 공장 등 존재 여부 조사하여 관리할 것 ▲장약 시 타작업과 동시 진행금지 등 다른 공사현장 조건보다 훨씬 강한 제약으로 공사에 지장이 간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다른 구간에 비해 유난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공사 관계자들 역시 이런 발파 현장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발파 작업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자들 중 용인동부서 경찰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다른 공사 구간에 비해서 3공구만 까다롭게 발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다른 현장의 경우 유의사항을 위주로 제시했지만 3공구 구간에만 2회에 걸쳐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공기지연 및 공사비 과다 추가투입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해당 공사구간에 까다로운 발파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로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는 허가 조건에도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공공안전성에 대한 조치이라고 해명했다. 양휘모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9-12-12 20:41

재즈 보컬리스트 나혜영씨 “양평 청소년의 예술교육 온 힘”

양평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남예종 실용예술전문학교 실용음악과 학부장으로 후진을 가르치는 나혜영 교수(51)는 미국 버클리음대를 나온 정통파 재즈 뮤지션이다. 오랜 미국 생활 후 3년 전 영주권을 포기하고 양평에 정착한 나 교수는 강의와 공연을 병행하는 바쁜 나날 속에서도 양평에서 4마리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그녀가 양평으로 이사를 결심한 것도 반려견 때문이라고 한다. 인터뷰 도중 만난 강아지에게 핸드백에서 애견 간식을 꺼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 교수는 양평에는 다양한 예술가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재능과 청소년들이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열망을 만나게 해 줄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양평 청소년들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예술교육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또 얼마 전 양평군에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예술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해 내년 3월 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란 소식도 전해줬다.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아동을 예술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재능을 살려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진출해서도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게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했다고 한다. 짧은 시간 설명에도 흔쾌히 정책으로 받아 준 정동균 군수의 교육 의지에 감탄했다는 나 교수는 그동안 교육계 쪽으로는 다소 무심했던 양평의 정책이 바뀌는 분위기에 희망을 품는다고 했다. 나 교수는 최근 양평 전통시장이 진행한 청개구리 마켓에서 트로트 음악 대신 재즈 음악을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양평, 변화되어 가는 양평의 모습을 느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양평에도 규모 있는 재즈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생기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줘 예술가들을 포함한 많은 분이 자랑스러운 양평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12-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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