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지역 특고압 매설공사 갈등… 부천 vs 한전 ‘법적공방 2라운드’

부천 상동지역 특고압 전력구 매설공사를 놓고 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가 촛불집회와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대운동(본보 10월20일자 13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이어 도로점용과 공유재산 사용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인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12일 부천시와 한전 측에 따르면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 초중고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가 한전 측이 신청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류했다. 이에 한전 측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이후 한전 측은 시에 도로와 공원의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가처분했다. 부천실내체육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도 시가 불허했다. 이에 한전 측이 지난 6월 공유재산사용 불허가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달 도로와 공원점용에 대한 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제2라운드 법적공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특대위가 지난 10월 서진웅 전 도의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 제42차 특고압 절대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서 위원장이 스쿨존 관통하는 특고압 전력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하라는 푯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서면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또 다시 점화시키고 있다. 특대위는 특고압 전력구의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불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상동 기설 전력구의 154kv의 특고압선도 함께 이설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천체육관 부지의 점용은 향후 체육용지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특고압 전력구 지하굴착기계인 TBM 실드가 멈춰서 있는 공사중지지점 좌표(GPS좌표)값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대위는 한전 측이 TBM 실드의 위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오버시공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대위 서진웅 위원장은 특고압 전자파에 따른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및 환경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부천시와 한전 그리고 정치권을 대상으로 전력구 노선의 재검토를 적극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로점용허가는 절대 해 줄 수 없다면서 현재 도로점용 불허가에 따른 취소처분을 제기한 상태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한전 측의 관계자는 우회구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 현재의 계획안이 최적이며 불허가에 따른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12-12 20:13

'제보자들' 도로 통행료 월 3,400만 원의 내막

'제보자들'에서는 도로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본다. 12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도로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과 믿기지 않는 교토사고 처리를 살펴본다. 아산의 한 공장단지에서 도로 소유주와 통행료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제보. 제보자는 2016년 공장을 새로 짓고 지금껏 석재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다니던 도로에 월 3,400만 원의 통행료를 내든지, 아니면 17억 원에 매입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얼마 전 이 도로를 매입했다는 토지 소유주가 보내온 것이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업체는 총 3곳.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엄청난 도로 사용료에 도로 소유주를 만나 사정을 해보려 했으나 그 자리에서 '내가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다. 너희 밤길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이후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도로 소유주가 도로 입구를 아예 폐쇄한 것. 입구에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초소까지 만들어 24시간 도로 출입을 통제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게다가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원천봉쇄한 상황. 공장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막히자 직원들은 출퇴근 시에도 차를 입구 밑에 대놓고 걸어 올라와야 하는 실정이다. 거래처나 납품회사도 예외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의 불편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자재를 들여올 수 없다는 것. 또 완성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50톤짜리 크레인을 임대해 공중으로 물건을 출하하고 있는 상태다. 그마저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매출은 전월 대비 반 토막이 났고, 원자재의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 크레인으로 들여올 수 없어서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폐쇄되기 전 들여놓은 물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달. 이대로는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상황.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자 제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보기도 했다고 한다. 멀쩡히 사용하던 도로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넘어간 것일까? 석재회사와 반도체 부품 가공회사가 들어오기 전, 각각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3개의 업체 중 2곳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 도로 소유주가 이 땅을 산 가격은 8,400만 원.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60배가 넘는 51억 원(3업체 각각 17억 원씩)이 된 것일까?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열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 길이 놓인 시점은 2012년이고 2016년 공장을 세울 당시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 이처럼 사유지가 도로에 물린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잦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돕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들'은 오늘(12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2 20:12

경기도 사립학교 관계자들 “도교육청 사학탄압…교사채용 위탁강제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신규 교원 채용을 놓고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 사립학교 관계자 700여 명은 12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위탁 강제 등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체 채용 계획을 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위탁채용을 의뢰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협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채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결함보전금 제재 방안은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한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위탁채용은 기존 사립학교가 맡았던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을 도교육청이 대행하는 제도, 채용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학교법인의 자체 채용을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위탁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교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 법인은 총 152개, 248개 학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위탁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 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 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 지원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추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법인으로 선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2-12 20:06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 말고 즐기세요”

성탄절에 저작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크리스마스 캐럴 울리세요! 연말 최대 기념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성탄절에는 거리 곳곳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질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캐럴 없는 성탄절이 만들어지자 정부와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유저작물 캐럴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 저작권 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 및 단체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14곡의 음원을 공유저작물로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저작물 캐럴 14곡에는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캐럴 음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8월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 이상의 점포(카페,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원을 틀 경우 반드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성탄절이 다가와도 캐럴을 매장 내에서 틀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원 저작권 단체 등은 이달 초부터 공유저작물 캐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저작권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면적 50㎡ 이상 점포여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화장품ㆍ의류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모든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납부대상일 경우 공유저작물 캐럴을 내려받아 자유롭게 이용, 연말 성탄절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12 20:04

'세계 경영 기치' 이젠 하늘로…김우중 전 회장 영면

지난 9일 별세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12일 오전 수원시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은 고인의 소박한 장례 뜻에 따라 300여 석 규모의 강당에 영정과 꽃장식만 해놓았고 유족과 친인척, 전직 대우 임직원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묵념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김 전 회장의 생전 육성을 모은 언(言)과 어(語) 영상을 30여 분간 상영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영상은 김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을 통해 대우 그룹의 발전상과 업적을 소개하고, 김 전 회장의 가치관인 세계 경영을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중 대우의 사훈인 창조, 도전, 희생 이 세 가지에는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세계로 나갔고, 시도해보지 못한 해외 진출을 우리가 처음으로 해냈습니다라는 육성이 나가자 참석자 일부는 그 시절을 회상하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에는 김 전 회장의 손자가 영정을 들고 대기 중인 운구 차량으로 이동했다. 부인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장남 김선협 부회장, 차남 김선용 ㈜벤티지홀딩스 대표 등이 차례로 영정 뒤를 따랐다. 이번 장례가 치러진 아주대는 김 전 회장이 1977년 대우실업 사장이었을 당시 교육 사업을 통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개인재산을 내 대우학원을 설립하고 인수한 대학이다. 고인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아주대병원에서 남서쪽으로 90㎞ 정도 떨어진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선영에 안장됐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2-12 20:00

[기고] 광주시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자

광주시는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된 친환경 청정도시이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이며 조선왕조 500년 왕실도자기를 생산해왔고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백자의 고장이다. 또한 광주시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스마트 시티의 권위자인 에든버러 네피어 대학의 루돌프 기핑어 교수는 스마트 시티를 사람, 정부,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삶이 스마트 인프라 안에서 구축된 하나의 스마트 사회로 정의했으며 스마트 시티는 특정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집합체로 보며, 스마트 서비스가 도시 내에 스며들면서 스마트 시티를 이룬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점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스마트 행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안전도시 광주를 위해 범죄현황, 주변 환경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범죄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방범순찰 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의 상권분석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상권 파악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 공유,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통해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플랫폼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맞춤 복지 혜택부터, 도로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동시간을 절감하며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여 도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등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종합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현재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들며 스마트시티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이며 머지않아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광주시민이 만나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많이 생각해본다. 광주시의 스마트시티 중심은 시민이다. 앞서 인용한 칼럼에서처럼 스마트시티는 서비스의 집합체이며, 그 대상은 시민이고, 스마트시티의 추진 목적이 바로 시민의 행복에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시정비전이 오직광주, 시민과 함께인데,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 시민이 주인인 광주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이다. 광주시 스마트시티는 구상단계부터 시민이 주축이 되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민과 관이 함께 발굴하여 공유해 나가면 광주시의 스마트 시티 건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19-12-12 19:42

[천자춘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 본다

아무래도 올 연말쯤에 우리나라에 대공황이 올 것 같아.(친구) 웅?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경제가 멀쩡하잖아.(나) 아냐 그렇지 않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친구)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던 그해 봄 무렵이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에서 말단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 친구는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예상하면서 낙담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그 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이회창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선될 것인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나라 경제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누구도 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내부 경고음을 발신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기억하기도 끔찍한 경제폭탄은 터졌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게 있다. 1:29:30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 기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나타나는데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삼백 번의 작은 징후들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를 무심코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자들은 늘 예민해야 하며 매사에 긴장하면서 사안을 지켜봐야 한다. 막상 일이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사전 예방이야말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응책인 셈이다.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멋진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통 크게 놀아야 한다든지 아랫사람에게 호방하게 대해야 한다는 등을 손꼽는다. 이른바 동양적 대인배론(大人輩論)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실무에 약하고 현장에 무관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는 스타일이며 거대 담론을 논하는데 능하고 현란한 구호로써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익숙하기 마련이다. 꼼꼼한 것을 쩨쩨한 것으로 치부한다. 아무래도 현재 문재인 정부 핵심세력들이 이런 대장부 정치를 하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촘촘하거나 치밀하지 않고 어딘가 좀 엉성하고 구멍이 듬성듬성 뚫려 있는 느낌이다. 요즘 경제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분야 등 사회 곳곳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어긋나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짜임새가 없다. 하인리히 법칙에서 300번의 징후와 전조들을 넘어서 30번의 경고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처할 비상계획을 치밀하게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정권을 믿고 지지하게 된다. 장준영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오피니언 장준영 2019-12-12 19:42

[의정단상] 파주시민과 함께 한 2019년, 함께 할 2020년

시작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막고자 소중하게 기른 돼지들을 한꺼번에 살처분 및 수매라는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축산농가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12월,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2019년 파주는 한반도 평화수도의 중심, 남북평화교류의 중심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뜻깊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파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31일 분단 65년 만에 임시 개방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앞에서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임을 천명한 파주평화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올해 5월에는 군 당국과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을 위한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오두산 철책탐방로 개방 협약식은 민ㆍ관ㆍ군이 상호 적극 협력하여 평화의 도시로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개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 철책개방관광을 연계 추진 중이다. 파주의 또다른 평화관광포인트로써 손색이 없어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각광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8월 10일에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들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파주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됐다. 한반도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GOP 이북 DMZ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기도 접경지역 최초 통일동산 일원이 통일동산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고, 통일경제특구 조성 및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를 위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파주시의회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에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고 연이은 발생으로 지난 10월 19일 관내 모든 돼지의 수매 및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파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보냈고,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의회에서 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및 재입식을 보장하고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와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전액 국비 지원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같이 제출했다. 가족처럼 소중하게 키운 돼지를 ASF 재난으로 인해 갑자기 살처분하는 아픔을 격은 돼지 농가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아픔을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2019년 한해 파주는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의회 또한 시민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력했다. 지금껏 파주시의회가 잘 유지되고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은 시민이다. 지금까지 시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가오는 2020년 파주시의회에서는 14명 의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물론 사회, 유관 단체들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간다는 각오를 엄숙하게 다짐 한다.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손배찬 2019-12-12 19:42

'한국인의 밥상' 개체굴부터 홍가리비까지, 굴·가리비 밥상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겨울 보양식 굴과 가리비 밥상이 소개된다. 12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경남 고성군을 찾는다. # 할매들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바닷가 마을에는 젊은 시절부터 갯벌에서 함께 돌굴을 따며 살아왔다는 '할머니 삼총사'가 있다. 새댁일 때 한동네에서 만나 칠순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할머니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굴 캐는 도구인 '조새'를 들고 갯벌로 가곤했다. 요즘엔 고성에 굴 양식이 흔해져서 굴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에서 일한다는 세 할머니. 하지만 그래도 굴 출하가 없는 일요일엔 바다로 나가 돌굴을 딴단다. 오래전엔 모두 내다 파느라 맛볼 틈도 없었던 자연산 굴이지만, 이제는 캐는 족족 모두 맛볼 수 있어서 더 재밌다는 할머니들. 갓 따온 돌굴과 고성 특산물인 쪽파로 전을 부치고, 숟가락으로 투박하게 긁어낸 무를 발갛게 버무려 삭힌 돌굴젓까지. '할아버지들은 어디 계세요?' 하면 '몰라 어디 돈 벌러 갔는지 하늘나라 갔는지' 하며 농으로 답하는 할머니들의 그 옛날 고성 굴 요리를 추억과 함께 다시 만나본다. # 공룡 뛰놀던 그 자리에 공룡시장이 섰다 경남 고성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자, 오래전 소가야가 세워졌던 곳이다. 고성 중심지에 텅 빈 공터가 하나 있다. 이곳은 선사시대 패총으로 조개며 굴 껍데기가 발견된 유적지. 그래서인지 이 패총에서 가까운 거리에 고성공룡시장이 있다. 구한말 어물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는 시장에는 모두 150개의 점포가 있지만 그중 해산물을 파는 곳이 40곳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곳에는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이 있다. 점심때가 되면 시장 곳곳의 상인들은 저마다 한가지씩 음식을 들고 모여든다. 갖은 나물무침부터 양태잡어매운탕, 매생이굴전, 굴숙회까지. 가족보다 많은 세월을 함께한 그들의 정이 가득 담긴 밥상을 함께해본다. 또 시장의 참새방앗간인 공룡시장 휴게소를 찾아 공룡시장의 자랑 '개체굴가스'도 함께 맛본다. # 돌아온 '콧털삼촌'의 개체굴 이야기 남해안은 섬이 많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라 굴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굴 주산지로 손꼽힌다. 경남 고성 앞바다에 밀집한 굴 양식장에서는 요즘 굴 수확이 한창이다. 동네에서 '콧털삼촌'으로 불리는 강경일 씨는 젊은 시절 취업했던 조선소가 불경기로 문을 닫은 바람에 귀향한 뒤, 굴 양식에 뛰어들었다.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 서넛 크기의 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의 굴 판매까지 돕는 '젊은 피'로도 활약 중이라고. 특히 경일 씨가 키우는 굴 중에는 개체굴이 있다. 개체굴이란 기존 굴처럼 다발이 아니라 하나씩 커다랗게 키우는 '대왕굴'을 말하는데 요즘 부쩍 수요가 늘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중이란다. 아들이 키운 개체굴이 어머니의 손을 거쳐 개체굴시금치무침, 개체굴구이, 개체굴미역국, 개체굴영양밥으로 재탄생한다. 고성의 자연이 주는 귀한 재료들로 따뜻하고 푸짐한 한 끼를 함께하며 살아가는 강경일 씨 가족의 밥상을 만나본다. # 홍가리비 부자의 인생 찬가 청정해역인 고성 자란만은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바다가 잔잔해 가리비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가리비는 굴과 달리 대부분 껍데기째 출하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허태삼 씨는 굴과 가리비를 키운 지 올해로 50년이 됐다. IT 회사에 다니던 아들 영진 씨가 고향으로 돌아와 합세하면서 가업은 더욱 탄탄해졌다. 부자는 요즘 가리비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단다. 남편과 아들이 가리비 출하로 바쁜 요즘 허태삼 씨의 아내가 고성 가리비의 맛을 소개하려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자란만해물찜, 통가리비부추전, 가리비무침, 가리비장까지. 가리비가 있어서 삶이 더욱더 즐겁다는 허태삼 씨 가족. 그들의 웃음꽃 가득한 가리비 밥상을 만나본다. '한국인의 밥상'은 오늘(12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12 19:3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19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서 '참가 우수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2019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다큐멘터리 분야에 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이 참가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12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청렴 다큐멘터리 분야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7명의 직원이 참가했으며, 청렴의 대가, 그것이 더는 소중한 생명이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모해 지난 6월28일부터 10월31일 약 4개월에 거친 대국민 공모와 이에 따른 치열한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청문감사담당관이 제작한 이번 작품은 일선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과 일부 관련 업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며 위험물 안전 관리 국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주제로 제작됐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뜻하지 않게 우수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공모전 기간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 청렴윤리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편의 수상작이 선정(최우수상 2편ㆍ우수상 3편ㆍ장려상 6편)됐으며, 우수상을 받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에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부여된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12-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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