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체계적 조세지출 관리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지난해 정부가 감면해 준 국세는 정부 총 예산지출 656조원의 11%인 71조원에 이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정부의 체계적인 국세지출 관리 등을 위해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 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초 도입시 국세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정부부처가 요청하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현 조세지출제도 운영 현실을 개선,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는 정부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반면 지방세는 예산서가 개별 지방의회에만 제출돼 국가적 단위에서 지출 총량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별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정부지출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2-09 15:01

발레리노 박윤재, 한국 최초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

16세 발레리노 박윤재(서울예고)가 세계 5대 발레 콩쿠르인 스위스 로잔발레콩쿠르에서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해 한국 무용사를 새로 썼다. 박윤재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발레콩쿠르(Prix de Lausanne·프리 드 로잔) 결선에서 고전 발레 ‘파리의 불꽃’과 컨템포러리 발레 ‘레인’을 각각 선보여 1위를 차지했다. 앞서 1985년 발레리나 강수진, 2007년 발레리나 박세은이 우승한 바 있지만, 한국인 발레리노가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윤재는 1등 수상에 앞서 특별상인 ‘최우수 젊은 인재상’도 받았다. 그는 “발레를 시작한 다섯 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꿈꿔왔던 꿈의 무대인 ‘프리 드 로잔’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파이널(결선) 무대까지 서고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믿기지 않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윤재는 계원예중을 나와 현재 서울예고에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에 있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다니는 등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로잔발레콩쿠르는 바르나, 잭슨, 모스크바, 파리 콩쿠르와 함께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로 올해 53회를 맞았다. 15~18세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어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한국 무용수 중에서는 강수진, 박세은을 비롯해 2003년 서희, 2021년 발레리나 윤서정, 2018년 발레리나 박한나와 발레리노 이준수 등이 입상했다. 올해는 박윤재와 함께 발레리나 김보경(17·부산예고)도 8위로 입상했다. 올해 대회에는 42개국의 445명이 지원해 영상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85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결선 무대에는 20명이 올랐고, 한국 무용수로는 박윤재와 김보경을 비롯해 성지민(17), 안지오(16) 등 4명이 결선을 치렀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2-09 14:59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기후통행카드 동참 환영…이창근 위원장, 총선 공약 결실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는 9일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창근 후보가 내걸었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가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며 성공적 정착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시 전지역 대중교통은 물론 경기권 11개 지자체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지난 6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예산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란 두 가지 목적 달성을 표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요구가 잇따르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동행카드는 미니보험 가입 혜택은 물론, 문화시설 할인 혜택으로 서울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주요시설 50% 할인, 문화공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운행될 ‘한강 리버 버스’도 탑승이 가능하다. 제대군인에게 청년할인 혜택을 주는 등 청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은 구입 시 할인률이 적용된다. 이창근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기후동행카드가 지금이라도 도입돼 다행이다. 앞으로 하남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개최된 하남시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는 이창근 위원장을 비롯해 윤태길 경기도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 당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09 14:58

화재 현장서 본 ‘불에 탄 강아지집’… 소방관 캐치에 구조된 작은 생명

평택시 청북읍 한 병아리 부화장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강아지가 소방관의 세심한 캐치로 구조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8시27분께 병아리 부화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6시간 만인 오후 2시27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철골로 된 단층짜리 연면적 1700여㎡ 규모의 부화장 1동이 전소됐다. 화재 진압 당시 박종열 경기소방 긴급대응팀장은 현장을 살피며 대피못한 인명이 있는지 수색했다. 수색 중 박 팀장의 눈에 부화장 뒤 불의 탄 작은 강아지 집이 발견됐다. 집 앞에 놓여있는 사료통을 본 박 팀장은 강아지가 화재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을 살폈고, 이내 구석에 있던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다. 공장 관계자들이 대피 및 병원이송으로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박 팀장은 직접 강아지를 안고 사무실로 들어가 강아지를 살폈다. 이번 화재로 부화장에 있던 관계자 9명이 대피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화상 등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또 부화장 내 병아리 20만 마리가 폐사하고 부화용 계란 420만 개가 탄화했다.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산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불은 부화장 천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2025-02-09 14:52

하남시의회, 현장 소통 행보 강화…일선 동별 릴레이 신년인사회

하남시의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일선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첫 천현동 인사회 후 미사1동‧신장2동(4일)에 이어 위례동‧미사3동(6일), 덕풍2동 및 초이동·신장1동(7일)까지 이어지면서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 성과와 함께 2025년도 의회 운영 방향과 비전을 소개했다. 특히 금광연 의장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진행된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 기간 중 수렴된 생활불편사항부터 굵직한 정책제안까지 105건의 주요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의원들은 통장단,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단체장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고 현안 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경청은 시민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며 “간담회와 신년인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방식을 통해 시민의 작은 불편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하남의 골목골목, 일상 곳곳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 인사회는 덕풍1동 및 미사2동(21일)에 이어 감일동 및 덕풍3동(25일), 감북동(3월 6일) 순으로 진행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09 14:49

포천시의회, 장애인총연합회와 간담회… 장애인 복지·권익증진 논의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총연합회 박창진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 판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장애인 자립, 이동권 보장 지원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동의하며 생산품목의 다양화와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회장은 “오늘 진행된 논의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5-02-09 14:44

신현녀 용인시의원, 순환경제사회 위한 정책 논의의 장 열어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바꾸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 이윤미 의원, 용인시 자원순환과 등 관계 공무원, 동천동 목공협동조합, 포곡읍 CLC희망드리머, 포곡읍 지구별 도서관, 마평동 빈칸놀이터, 느티나무 도서관, 손골수리수리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용인시가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정책을 조정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조례는 상반기 중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이윤미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용인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특히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녀 의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향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인시가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09 14:41

윤상현 “비상계엄 증인·민주당 내란공작 협작…고발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9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증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내란공작 협작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은 12·3 비상계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다”며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됐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뤄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다”며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에 대해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2-09 14:39

직장인 10명 중 4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2%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35.9%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p 증가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3.5%)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9.6%), ‘폭행·폭언’(19.1%)이 뒤를 이었으며 정규직(32.3%)보다는 비정규직(41.3%)이, 사무직(32.4%)보다는 비사무직(39.4%)이 직장 내 괴롭힘에 더 노출됐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359명 중 54.0%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22.8는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자 중 비정규직(24.8%), 5명 미만 사업자(28.3%)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359명) 중 51.3%가 ‘참거나 모른는 척했다’고 응답했으며 23.7%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해 대부분 맞서기 보단 포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8%),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2.4%) 등을 꼽았다. 반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5.0%였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지난 1년간 괴롭힘 수위가 한층 심각해져 자해,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들이 많아졌는데도 법에 따른 신고·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이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박탈의 문제인 만큼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09 14:36

오세훈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상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며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담금질해야 할 노선은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제언했다. 이어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과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9 14: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