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내란 피의자 구속기소된 사령관 인권 배제”…방어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내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의 인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라며 ‘인권이 배제된 사령관들의 현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이 가족 면회와 문서 수·발신이 금지된 채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거나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과 법원은 ‘접견 및 서신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라고 하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막은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들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임에도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군 검찰과 법원이 민간 법원과 달리 ‘면회 제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특정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이어 “법치를 흔드는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인권침해적 조치를 철회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2-07 11:53

김경수, 민주당 복당..."단 한번도 당 떠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며 “최고위 의결 사안은 아니고 경남도당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저는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 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며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앞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가 됐다.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50

인천, 시민 행복 공원 조성에 주력…원도심 공원 확충 등

인천시는 원도심 공원 확충 및 노후 공원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5년 본예산 8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원도심 공원 확충, 노후 공원 개선, 어린이 놀이환경과 맨발 산책로 개선 및 확충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원도심 공원 확충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부족한 공원을 늘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예정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청량근린공원(연수구), 학나래근린공원(연수구),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생태축 복원(남동구), 새벌근린공원(계양구) 등 4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원 개선 사업’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논현포대근린공원의 노후 물놀이장을 정비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서창지구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우회 통행로를 만들어 시민들이 공원에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 더불어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및 확충 사업’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환경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뫼골공원(부평구)과 새말공원(서구) 2곳에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율목어린이공원(중구), 화도진공원(동구), 삼호어린이공원(미추홀구), 용남어린이공원(미추홀구), 당하2호어린이공원(서구), 원당4호어린이공원(서구) 등 6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나아가 ‘맨발 산책로 개선 및 확충 사업’을 통해 부평구 3곳에 맨발 산책로를 새로 설치하고 계양구 10곳에는 세족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만족하는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2-07 11:47

인천, 소상공인 창업 돕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모집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이 만드는 기금’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가진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이 시장 수요를 경험하고 소비자와 소통해 브랜드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월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에 있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진 업체다. 13곳을 선정하며 선정 업체에게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펀딩 광고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업체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초기에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초기 자금 및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업체 10곳은 총 1천261명의 후원을 받아 5천300만원의 펀딩금액을 달성했다. 펀딩 리워드를 개선한 뒤에는 국내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2-07 11:44

윤 대통령 “헌재 나간 건 잘한 결정...곡해 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에서 “헌재에 나가보니 곡해가 돼 있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30분 남짓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자들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했다고 밝혔다. 또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아주 많았고 젊은 세대, 국민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아니냐, 강력한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는 우회적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리두기, 중도,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냐 못하냐의 싸움”며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 속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포문을 열었는데 일조하는 게 도리라는 심정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당내 조기대선 움직임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란 게 기본적 자세”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당내 4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초까지만 의원 접견을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7 11:33

임태희 교육감, ‘경기미래교육’ 세계화 첫 발... 글로벌 파트너십 제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해 ‘경기미래교육’ 세계화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교육청은 미국을 방문중인 임 교육감이 워싱턴주 교육청을 비롯해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미래교육 정책과 언어교육 등을 교류·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켈라 밀러 워싱턴주 교육청 부교육감, 서은지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 리사웰맨 워싱턴주 상원의원, 마이 린 타이, 제니스 잔, 오스만 살라우딘 워싱턴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미국 교육 관계자들에게 경기도교육청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구성된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한 공교육의 확장을 설명했다. 세 기관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류 활동 지원 협력 ▲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협력 등의 업무 강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켈라 밀러 워싱턴주 교육청 부교육감은 “워싱턴주에서는 유치원 시절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한) 온라인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해외에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공유하면 한국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알고, 학생과 교사의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라고 제안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07 11:21

의왕시,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등급

의왕시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가’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가’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과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분야를 민원행정 전략·체계와 민원 제도·국민신문고 운영·고충민원 처리·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20개 지표로 구분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각 기관에 부여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전반과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분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성제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은 시민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불합리한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2-07 11:15

고양시 전기차 1만905대 보급…다자녀가구·청년생애 첫 구매 지원

고양특례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4천701대로 전기승용차 4천대, 전기화물차 700대, 전기승합차 1대 등이다. 전기승용차 중 일반 물량은 3천200대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차는 많게는 2천288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1천200만원 등이다. 중대형차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어든 대신,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신설되고 청년 생애 첫 구매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추가지원금은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등이다. 대상은 고양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필수조건이다. 한편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연간 1만905대로 지난해 4천672대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보급 실적이 2천36대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의 전기승용차 출고대수는 1천734대에 불과하다. 안진선 그린모빌리티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 4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급한 지원금은 142억원”이라며 “전기차 화재가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며 충전시설 부족과 높은 할부 이자도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돼 급속충전기 224기를 설치 중이므로 충전시설 부족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쾌적한 고양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2-07 11:14

“왜 잠 안자?” 간병인이 폭행…90대 환자 이틀 후 숨져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50대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7일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대형병원은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접수됐으며,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김요섭 기자 2025-02-07 11:12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컨설팅…“시민 재산권 보호·경제 활성화”

남양주시는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2월30일 발표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 →77.14㎢) 고시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인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컨설팅을 통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도시개발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허가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해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남양주시 조옥봉 기자 2025-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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