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 속도전…경기도, 6천억원대 토지·아레나 구조물 GH에 출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도는 7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동의안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부지 30만여㎡를 활용,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된 이번 동의안은 도 소유의 K-컬처밸리 사업지 내 상업용지 3개(C1, C2, C3) 필지 4만2천㎡와 테마파크 부지 2개(T1, T2) 필지 23만7천㎡ 등 토지 27만9천㎡와 T2 부지의 아레나(공정률 17%) 구조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물출자는 토지 2천849억원(공시지가), 아레나 구조물 712억원(공사비) 등 모두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추정가격(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6천400억원을 넘는다. 도는 최근 케이팝 대형공연장 부족으로 해외팝스타 글로벌 투어에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아레나 등과의 시간 경쟁 선점을 위한 신속한 착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GH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시급하다”며 “GH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H는 앞서 도의회 심의에서 불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추진에 나선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지만 반대토론 후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2-07 15:41

전두환 미납 867억 추징 못 한다…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낸 결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추징금 가운데 86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과 정원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의 쟁점은 ‘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가’ 였다. 검찰 측은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소를 제기했기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2-07 15:30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내정

경기아트센터 신임 사장에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 앞서 지난달 유정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데 이어 경기아트센터 사장까지 내정되면서 이달 중 두 기관의 수장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7일 경기도,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했고, 김 지사는 김 전 행정관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김 내정자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 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수원 출신으로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경기국제인형극제 총감독, 제8대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임추위를 열어 대표이사 후보로 유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2명을 김 지사에게 추천했고,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유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유 내정자 역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유 내정자는 제21대 국회의원,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2-07 15:20

한국 쇼트트랙, 첫 날 쾌조의 출발…금6 향해 순항 [하얼빈 AG]

한국 쇼트트랙이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서 금메달 6개 이상 획득을 향한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대회 개막일인 7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녀 1천500m서 출전 선수 6명이 전원 준결승에 진출했다. 여자 1천500m서 ‘新 여제’ 김길리(성남시청)는 준준결승 2조서 2분43초771을 기록해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3조의 ‘전 여제’ 최민정(성남시청)도 2분31초808을 마크하며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안착했다. 4조의 심석희(서울시청)는 2분34초927로 중국의 양징루(2분34초800)에 이어 2위로 준준결승을 통과했다. 또 남자 1천500m 준준결승서는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이 1조서 2분21초118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3조 장성우(화성시청·2분19초505)와 4조 김건우(스포츠토토·2분24초076)도 나란히 조 1위를 차지해 준결승에 동행했다. 혼성 2천m 계주 준결승 1조에서 한국은 박지원, 장성우, 최민정, 김길리가 팀을 이뤄 2분39초319로 일본(2분44초956)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로 결승에 올랐다. 한편, 한국은 남녀 500ｍ에서도 출전선수들이 모두 예선을 통과했다. 2조의 이소연(스포츠토토)은 43초817로 조 2위를 기록했고, 3조 최민정은 43초321의 아시안게임신기록(종전 43초371)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으며 4조 김길리는 44초644로 조 1위를 마크해 가뿐하게 2회전에 나섰다. 남자 500m 예선서는 1조 장성우와 7조 박지원이 42초258, 41초461의 기록으로 나란히 조 1위에 올랐으며, 8조 김태성(서울시청)은 41초404로 2위를 기록해 역시해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주력 종목인 1천ｍ 예선에서도 2조 심석희(1분35초014), 3조 김길리(1분37초829)와 4조 최민정(1분31초643)이 모두 1위를 기록해 준준결승에 올랐고, 남자 같은 종목 1조 박지원(1분25초419), 2조 장성우(1분26초699), 6조 김건우(1분29초687)가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동계아시안게임 황선학 기자 2025-02-07 15:07

김용 2심 징역 5년…오세훈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분신’의 범죄는 곧 이재명의 범죄”라며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보다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차례나 등장한다”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분신’에 의해 오간 불법 자금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진행 속도가 빨라 주목받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체 혐의에서 보면 극히 비중이 작은 일부일 뿐”이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태산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핵심 측근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극도의 후안무치를 보인다”며 “눈 감고 귀 막으며 모른 척하고, 온갖 술수로 재판을 피해다녀도 있는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중대 범죄 피고인을 ‘민주당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풍경이 하나의 슬픈 코미디”라며 “극성 지지자들의 광기를 등에 업고 제1야당을 이재명 개인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30회 이상 거론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15:03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2-07 15:00

고민정 “민주당 ‘윤비어천가’와 다르지 않아...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비슷하다”며 “민주당이 오래 전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고, 결국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명비어천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하는 ‘입틀막’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 안에서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이 대표가 국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에 대해 때로는 풍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당연한 순서인데, 비판만 하면 ‘수박(비이재명명계를 이르는 멸칭)’이라는 멸시와 조롱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주문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 역시 ‘입틀막’의 사례라고 주장한 고 의원은 “유시민 작가께서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를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 외에도 민주당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3김(김경수·김부겸·김동연) 역시 이 대표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의 계파 갈등은 점차 고조될 전망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7 14:48

육군 제55보병사단, 2025년 혹한기훈련 실시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오는 10~14일 경기 지역 동남부 일대에서 ‘2025년 혹한기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훈련은 구리·남양주·하남·광주·성남·양평·여주·이천·용인·안성 등지에서 펼쳐진다. 55사단은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동계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상정, 내륙지역 대침투작전 야외기동훈련(FTX), 부대증편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훈련 사전홍보, 안전통제관 운영, 국민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 창구 개설 등 훈련 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이 확보된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대 관계자는 “훈련 간 군 장병 및 장비․차량 이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07 14:17

이창식 용인시의회 부의장, 고기동 실버타운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토사 반출이 허용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섰다. 7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달 31일부터 토사 반출에 대한 차량 운행이 허용됐다. 시가 산사태 등의 재해 우려로 사면 안정화를 위한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창식 부의장은 앞서 제274회 임시회와 제288회 정례회에서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줄곧 주민 안전 대책을 촉구해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 부의장은 토사 반출이 계획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장 내 다른 작업 진행 여부 및 안전 조치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차량 운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이창식 부의장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토사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방학 기간 중 상단부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는 실시 설계 후 오는 3~5월에 공사를 진행한다.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에만 허용되며, 이후엔 기존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2-07 14:16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 지속 제기, 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중국에서 출시한 생성형 AI '딥시크'를 둘러싸고 보안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 없이 안전하게 (딥시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주요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으로, 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 장영준 기자 2025-0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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