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중독 질환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함으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중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ㆍ쇼핑ㆍ알코올ㆍ마약 및 각종 약물ㆍ성 관련 질환 등 중독은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이런 중독질환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지고 또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해당해 알코올 중독에서 약물이나 마약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회고위층 자제들의 약물복용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안심하기 어렵다. 히로뽕, 코카인 같은 전통적인 약물에서 현재는 수많은 중독성 약물들이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 중독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중독된 대상에만 몰두함으로 다른 일상적인 일들은 점점 후순위가 된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지만 멈출 수 없다. 이런 다양한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적 개입을 하는 시스템은 향후 늘어날 중독질환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너무 후진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지만 중독질환을 따로 관리하는 중독통합관리센터는 매우 적다.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중독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7개지만 중독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나머지 지역은 중독질환에 대한 관리실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까? 우선 중독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 모든 중독 질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계획을 세운다. 상당수 중독질환이 법적인 문제가 동반됨으로 법무부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접근한다. 각 지역에 중독질환만을 담당하는 지역센터가 있어 중독질환에 대해 예방활동 및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개입한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의 역사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각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25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했다. 그러나 중독질환에 대한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조현병 환자가 시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니 이런 정신병 질환에 대한 정책만 계속 정책에 반영된다. 중독질환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독 파트를 만들어 관리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독질환은 정신보건정책의 주요 대상인 정신병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상과 질환의 특성도 매우 다른 질환들이다. 법적인 문제도 많이 동반된다. 반면 치료와 관리만 잘되면 예후도 매우 좋다. 바로 사회에 복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세금도 낼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중독질환들을 기존 정신병질환과는 분리해서 관리하고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성만 고려하면 안 되고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중독관리과가 생겨야 한다. 각 지자체에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국민이 각종 중독관련 질환에 노출될 경우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오피니언 정재훈 2019-12-02 20:28

[지지대]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입시가 또 바뀌었다. 정부 수립 후 19번째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도 바뀌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입시제도는 대학별 단독시험제였다. 68년까지는 대학별 시험과 본고사를 왔다 갔다 하다가 69년부터 자리를 잡았다. 1969년~80년은 본고사 세대로 불리는데 수험생은 대입시험을 두 번 치렀다. 예비고사를 치르고, 여기서 자격을 얻은 학생들이 대학별 본고사를 봤다. 대입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된 이후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교육법과 730 교육조치를 통해 대입제도를 손질했다. 과외 전면금지와 함께 학력고사 제도를 내놓았다. 본고사가 어려워 과외 등 사교육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후 대선 후보마다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됐다. 수능 첫해 수험생은 8월과 11월 두 번 시험을 쳤다. 하지만 수능 1차는 너무 쉽고, 2차는 너무 어려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다음해부터 1회로 축소됐다. 김대중 정권 때도 수능은 유지됐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고교 0교시,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를 폐지했다. 봉사활동이나, 영어 등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도 도입했다. 대학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도입, 1.4%였던 수시가 2002년 28.8%까지 올라갔다. 노무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했다. 내신 중심 수시 비중이 크게 늘어 2007년 51.5%로 정시를 앞섰다. 9개 등급으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됐고, 입학사정관제도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 대학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대입 전형이 3천개나 된다고 할 정도로 복잡해졌고,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몰두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도입했다. 학종은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위주로 학생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시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몰라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이 일었다. 수시 비율이 70%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학종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서울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다른 대학까지 확산될 것이다. 정시확대 발표에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조장 등 입주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에 학부모와 예비 수험생들은 또 혼란스럽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12-02 20:28

[사설] 회의로 날 새우는 인천시정

인천시는 각종 회의, 위원회, 자문회의, 포럼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맞춰 다양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기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인천시 각 부서마다 포럼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가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정상황에서 예년에 없던 업무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추진계획을 준비해야하는 와중에 각종 행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울러 연말에 시민과 전문가 등을 동원하는 모습이 내년 총선과 연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우려된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박남춘시장의 시정방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가 실질적이고 성과로 나타나야 그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는다. 다양한 형식의 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활용하지만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처리, 송도화물주차장, 동구수소발전소 등등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협의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회의방식을 변경하였다. 박시장 취임 후 격식을 파괴하고 일정한 주제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던 간부회의 형식을 현안사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일환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청의 실무자들 사이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정방향이 우왕좌왕하는 불만들이 팽배했었다. 이번의 조치로 이러한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회의 운영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정은 보다 자치적인 운영이 근본이지만 마냥 자치에 맡겨 지체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 참여는 시키되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 경쟁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과감하게 각 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에 의해 시스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눈치껏 알아서 예단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 회의를 통해서 논의는 내실 있게 진행하되 과감한 결단을 위한 조치도 함께해야 한다. 회의로 날 새는 시정보다 결단에 의한 생활 실천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2-02 20:28

[사설] 세상에, 자살로 입증되는 결백은 없다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죽음은 어떤 결백도 입증하지 못한다. 고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뿐이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혐의와 근본부터 다르다. 참고인 단계에서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참고인 수사 불능이라는 기록이 남겨질 뿐이다. 관련 없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다. 되레 의혹이나 관련성은 영원히 따라붙는 오명으로 남는다. 피 수사자의 자살이 오판인 이유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 수사관이 숨졌다.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ㆍ검찰 등에 남긴 메모가 발견됐다. 모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진다. A씨는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같은 날 오후 6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었다.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던지는 충격이 크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언제부턴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사회 현상이다. 3일 전에는 펀드 관계인이 자살했다. 상상인그룹과 관련된 B씨다. 일주일 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걱정이다. 자살이 잘못된 현상으로 자리 한 듯하다. 안 그래도 자살 많은 대한민국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만3천670명이 자살했다. 하루 37.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2017년 대비 1천207명 늘었다. 9.7%포인트 증가다.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 흔히들 자살에는 베르테르 현상을 말한다. 사회지도층 또는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한다고 한다. 그 전염성 강한 현상이 바로 사회지도층의 사건 연루 자살이다. 결백 또는 명예를 얘기하며 툭하면 자살한다.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근래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자살이다. 그의 죽음이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다. 하지만, 인간 노무현을 위해 남은 건 없다. 수사 기록에 그는 여전히 공소권 없음이다. 지금까지도 상대 정파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살아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결코 추앙돼서도, 흉내 내서도 안 될 잘못된 선택이다. 결백을 위해 싸우는 치열한 법적 다툼. 이 다툼도 살아 있어야 주어지는 법치의 배려임을 알아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2-02 20:28

'생활의 달인' 꼬막짬뽕·돈가스·이북식 인절미 달인, 위치는?

'생활의 달인'에서 소개된 꼬막짬뽕과 돈가스, 이북식 인절미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패딩 세탁 달인과 '은둔식달' 코너를 통해 꼬막짬뽕 달인, 돈가스 달인 등이 출연했다.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꼬막짬뽕 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에서 영업 중이다. '은둔식달'에서 소개된 달인의 돈가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에서 맛볼 수 있다. 이북식 인절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활의 달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2-02 20:28

'집단 성매매' 미추홀구·인천도시공사 공무원들, 징계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1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과장(505급)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4명 중 1명은 해임, 3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B팀장(51)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은 중징계로,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A 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접대부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존 스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뒤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하려다 잠복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총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7명이 똑같이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02 20:28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 "주민 주축의 예술 및 문화 사업에 예산 충분히 반영해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정 의원(한국당, 영통2ㆍ3동ㆍ망포1ㆍ2동)은 지난달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이 주축이 되는 관련 예술ㆍ문화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수원문화재단에 수원시민을 위한 합창단과 교향악단, 공연단 등의 예산을 합치면 거의 140억 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과 비교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형형색색, 우리 동네 예술가 등의 사업 예산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재단이 국가공모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 국비를 확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9-12-02 20:27

성남시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 완전해소”… 아동간 성관련 사고 대책 마련

성남시 중원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진 가운데 시가 어린이집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시와 피해 아동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과 인근 자전거보건소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얘기를 부모에 최초로 털어놓은 후 관계기관이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곳은 교구장에 가려져 있는 등 CCTV 사각지대였다고 전했다. 결국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얘기다. 무용지물이었던 CCTV는 이번 사건의 논란을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CCTV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교구장 재배치 등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그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시가 예산을 들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비슷한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약속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피해 아동 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자신의 딸이 성적학대를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19-12-02 20:26

경기남부경찰, 사립대 '로비 활동' 장부 입수…수사 확대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권 등 로비 활동이 적힌 비자금 장부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A 대학 관계자로부터 엑셀 파일로 된 비자금 장부로 추정되는 자료를 건네받아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부에는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시청 공무원, 언론인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는 A 대학 전 행정팀 처장 B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구속 송치된 인물이다. B씨는 20122015년 처장 재직 시절 공사업체나 용역회사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챙긴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대다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부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2-02 20:18

도내 극저신용자 소액금융지원 사업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는 올해 편성된 예산 3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내년 추경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 소관 경기도 실국의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금융취약계층(극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도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해 준다. 하지만 복지위는 이 사업의 올해 예산 30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도 미이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 경제실에서 복지국으로 관련 사업이 7월 이관, 복지국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에서 서민금융 대여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와 연계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예산 16억 원도 사업비 30억 원과 비교할 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위는 센터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서민금융복지 관련 사업들을 모두 경제실로 돌려보낼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이날 경기도의 신규사업인 경기도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예산 15억 원도 전액 감액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 실업률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다. 복지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 청년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를 시ㆍ군 관리 아래 청년들이 직접 발전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도 산하기관에 이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방식이 사업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소관 실국 예산(2천273억여 원)에 대한 심의 결과, 증액(287억여 원) 및 감액(65억여 원)을 통해 총 2천495억여 원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2-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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