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물품 적발 건수 ‘역대 최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불법 수입 물품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까지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통해 반입한 BTS 캐릭터 가짜 상품 1만5천점을 적발했다. 적발한 짝퉁은 BTS의 등록 상표인 BT21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으로, BTS 팬클럽 아미 회원들이 선호하는 의류모자가방필기도구부채사진액자 등이다. 이 밖에도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 2만점, 카카오프렌즈 1만2천점, 라인프렌즈 5천점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 7만7천점도 적발했다. 담배 5만8천보루, 위조 비아그라 40만정, 녹용 400kg, 장뇌삼 1만4천뿌리 등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이를 포함해 2019년 110월 168건, 총 1천278억원(싯가기준)의 불법 물품 반입 행위를 단속했다. 이는 2018년 같은기간 적발 건수 78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금액으로는 1천210억원보다 5.6% 늘어난 규모다. 수입업자들은 짝퉁 상품의 세관 신고 시 검사 확률이 적은 수입 품목으로 속여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마약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우범 화물을 선별해 입항 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하는 관리대상 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한 것이 단속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감시부서와 화물 검사부서를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불법 물품 단속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관은 BTS 짝퉁 상품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반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송길호기자

[경기만평] 또 다른 텐트…

오염 신음하는 ‘한강 하구’… 생태계 되살리기 나선다

인천연안 일부와 한강하구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강하구의 생태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명지대학교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 용역에서 분석한 한강하구의 수질평가지수(WQI)는 12개의 조사지점과 조사시점에 상관없이 대부분 3~4등급으로 나왔다. WQI는 5등급에 가까울수록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강하구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하구 중 인천~경기 해안이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로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강하구는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어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에 영향을 주는 영양염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점박이물범 등 멸종위기종 28종, 말똥가리 등 천연기념물 22종,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7종 등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한강하구의 환경오염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일부 지역의 낮은 하수처리율, 농촌지역의 가축에서 나오는 오물, 인천연안 공장의 중금속 배출 등이 대표적인 오염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강하구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어 고도처리 방안 등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보호구역 관리 강화, 생태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한강하구의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협의체를 만든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를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강하구의 환경오염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관련 데이터 등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깨끗한 인천연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송도에 세계문자박물관 들어선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세계의 유무형 문자 자료를 전시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사가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출발했다. 인천시는 27일 연수구 송도센터럴파크 내 박물관 사업부지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0㎡ 규모로 2021년 말 준공,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세계문자박물관은 문자를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지하 1층에는 전시실, 수장고, 학예실이 들어서고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카페테리아 등도 들어선다. 건립비는 문체부가 613억원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유물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모두 908억에 달한다. 세계문자박물관은 언어 연구의 국제 플랫폼 기능뿐 아니라 수려한 건물 조형미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세계문자박물관은 건물 내외부를 흐르는 띠 모양 곡면 벽체로 디자인해 전통 기록 매체인 두루마리를 형상화했다. 외관은 녹지와 잘 어우러지고 내부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디자인했다. 시는 이날 행사장에서 한글 점자 찍어 보기, 한글을 상형문자쐐기문자키릴문자 등으로 변환하기, 캘리그래피(멋글씨) 쓰기와 서예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했다. 퓨전국악 등 각종 공연, 발파식 기념행사로 시민과 어우러져 함께하는 다채로운 화합의 장으로 진행했다. 시는 세계문자박물관이 문자 관련 연구, 교육 및 학술교류의 세계적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문자박물관은 인천에 들어서는 첫 국립박물관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전국 9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성공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상정고금예문을 간행한 곳이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곳이어서 문자 문화의 역사를 지닌 도시라며 문자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위기에 몰린 인천시 재정건전화] 4. 전문가 제언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 국고보조금 형태의 매칭 시스템 개선,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의 건전성 회복,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을 내놓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세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반대로 세출은 사회복지와 교통 등 비중이 큰 분야의 증가폭이 늘어나 시의 재정 상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을 토대로 시는 최근 확정한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발생과 채무 비율 감소폭 둔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뤄내야 한다. 거둬들이는 돈을 늘리고 쓰는 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 분권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세입 확충과 세출 조정을 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입 확충 부분은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자체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방세 항목을 늘리려 해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지자체가 효과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세출 조정과 관련해서는 세출에서 국미 매칭사업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라며 최소한 사회복지 분야만이라도 보편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한 각종 심의위가 건전성을 우선 회복해야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계철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보조금심의위 등 예산 관련 심의위가 시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 보수적인 판단을 해야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등 국비 매칭 세출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조정을 위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16년… 성과와 미래] 중. 외투기업 유치 한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투기업과 동반 상승 효과를 낼 국내 앵커기업과 신산업 중심의 투자 지원 등으로 IFEZ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IFEZ 내 입주한 사업체는 2천695개, 외국인 사업체는 135개다. 전체 고용 인원만 8만명, 외투기업 고용인원도 2만4천여명이다. 총 매출액은 58조2천949억원(외투기업 15조6천709억원), 수출액은 20조9천284억원(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인 2003년 외투기업 1개, 입주기업 294개사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볼때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IFEZ 내 외투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천경제청이 2019년까지 유치한 외투기업은 총 87개다. 인천경제청은 2010년 3개, 2011년 10개, 2012년 3개, 2013년 16개 등 2018년까지 해마다 2개 이상의 외투기업을 유치했다. 송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외투기업이 들어왔지만, 2019년에는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 청라는 2014년 이후 신규 외투기업이 없고, 영종도는 2019년 1개사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IFEZ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대폭 줄었다. 2019년 10월 FDI는 신고기준으로 1억9천282만 달러로 목표액인 6억3천만 달러 대비 30.6%에 불과하다. 누적 FDI는 121억 달러로 오는 2023년까지 목표했던 200억 달러 대비 60% 수준이다. 이 같은 외투기업 유치 절벽 현상은 지난 1월 정부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기업이 몰리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해외 국제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 원인이다. IFEZ는 무늬만 외투기업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외국인 사업체로 등록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입주한 뒤 이익만 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엔타스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엔타스에스디라는 회사를 만들어 송도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웨스트포인트인베스트먼트는 페이퍼 컴퍼니란 사실이 드러났다. IFEZ는 그동안 경제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정비법 등으로 기업의 공장 신설 등이 제한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과 달리 국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 역차별 문제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 7월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빠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IFEZ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외투기업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앵커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금지원 제도를 늘리고,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재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업은 부지를 원가 이하로 분양받길 원하고, 또 다른 기업은 법인세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필요로 한다. 틀에 박힌 지원보다는 기업별 상황에 맞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외 경제특구의 추세를 보면 외투 기업과 국내 기업에 동등한 기회(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기회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수미네 반찬' 말린조갯살볶음·묵은파김치전, 레시피는?

'수미네 반찬'에서는 말린조갯살볶음과 묵은파김치전의 레시피가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tvN '수미네 반찬'에서 김수미는 배우 임현식, 김용건 가수 전인권과 함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따라 할 수 있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 매콤&간장 말린조갯살볶음 유리볼에 고춧가루 3큰술과 양조간장 1큰술, 매실액 1큰술, 참기름 1큰술, 생수 1큰술, 다진 마늘 1/3큰술, 어간장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준다. 약한 불에 말린 조갯살과 꽈리고추를 덖어준다.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같이 볶아준다. 양념이 되직하면 유리볼에 생수를 추가해 골고루 섞어준다. 꿀을 둘러준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매콤말린조갯살볶음이 완성된다. 이어 간장말린조갯살볶음은 먼저 유리볼에 양조간장 2큰술, 매실액 1큰술, 꿀 2큰술, 생수 3큰술을 잘 섞어준다. 고명으로 쓸 홍고추 1개와 청양고추 1개를 썰어준다. 말린 조갯살에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 덖어준다. 말린 조갯살이 놀놀해지면 양념장을 뿌려준다. 마지막에 썰어둔 고추와 통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준다. # 묵은파김치전 작은 주전자에 부침가루 4큰술, 김칫국물 75g, 생수를 조금 넣고 섞는다. 파김치는 꽁지를 자르고 팬 크기에 맞게 잘라준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나서 파김치를 올린다. 그 위에 반죽을 지그재그로 붓고, 반죽 끝이 익으면 계란을 올려준다. 전이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어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매생이굴국과 비빔당면의 레시피가 공개됐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찬반 갈등’ 고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반대해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삭발식(본보 27일자 7면)을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품위 유지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자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추모시설 건립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서는 등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놓고 안산시의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께 한국당 소속 강광주 의원이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의원의 품위 유지에 반한다며 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최근 안산시국악단 여성단원과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는 윤리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미뤄왔다면서 이번 사안에만 이처럼 서둘러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은 당시 제기된 모 의원의 부적절한 문제는 윤리위 회부할 시기를 지나친 것 뿐 고의로 회부를 늦춘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강 의원이 삭발한 이유에 대해 한국당 소속 현옥순 대변인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화랑유원지 추모시설 조성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며 추모공원을 굳이 시민들의 유일한 쉼터인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 제공에 따른 예산과 추모시설 건립비 약 27억 원에 대한 예산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안산시의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난항을 예고했다.안산=구제원기자

2019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