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부의’… 여야, 돌파구 못찾아 ‘극한 충돌’ 조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27일부터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며, 만약 60일 이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 법 처리 협상에서 각 당의 셈법을 고려한 지역구 의석 수 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상 전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놓고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안과 전혀 다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안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등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표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4+1 공조 체제에서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단순 산식으로도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른 야당들의 이견도 상당하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역시 원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해 방해)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좀처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 지역구 의석 수를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대안이 거론되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의 합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선거제)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들 간 논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26 20:47

“벼량끝 신세, 특정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꼼짝마!”…경기도교육청 14곳 ‘재감사’ 착수

교육당국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표적ㆍ중복 감사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이 일부 패소(본보 14일자 5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립유치원에 재감사에 나선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 A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은 결국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벼랑 끝에 몰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을 포함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14개원에 특정감사 착수 계획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애초 감사거부 유치원은 총 19개원이었으나, 이 중 3개원은 폐원했고 2개원은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돼 수사 중이라 재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삼 감사관은 올해 상반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4개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수감의사를 밝혔듯 이제는 감사 거부 유치원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고발 결과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도내 공사립 유치원 1천15개원(공립 단설 70개원 사립 945개원)에 대한 전수 감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248개원의 감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170개원(공립 18개원사립 152개원)의 감사처분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 유치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추가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대상은 사립유치원 30개원과 공립유치원 8개원으로 이 유치원들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35억여 원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개원 85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26 20:46

당정, ‘아이들법’ 신속 처리… 안전예산 1천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 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을 설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당정청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1-26 20:46

평택시 ‘쓰레기 불법 수출’ 연루 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쓰레기를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본보 6월30일자 7면)된 가운데 평택시가 불법 수출 사건에 연루된 한 폐기물업체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 송탄출장소는 지난달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J사와 1천70만원에 적치 폐기물 34t을 치우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관련 실무 부서는 J사의 견적서(1천200만원)를 첨부한 자료를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참고해 J사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겼다. 이에 J사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혼합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J사가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사건에 연루된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의계약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체결 당시 자격 요건상 문제가 없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관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J사가 국내 곳곳에서 폐기물을 수집한 뒤 주범 격인 G사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 G사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J사는 제주도,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t당 약 15만원씩을 받고 수집한 뒤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J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탄출장소 계약 담당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J사가 사건에 연루된 업체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유지 돼 있는 등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계약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 기자 2019-11-26 20:46

취약계층 자립 지원한 새싹가게…5년간 45곳에 희망전해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CU새싹가게 사업이 지역사회 훈풍을 전하고 있다. 사업 개시 5년 만에 가게가 45곳으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및 희망 모델로 구축, 향후 사업 활성화에 이목이 쏠린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26일 센터 사무실에서 2019년 CU새싹가게 사업 성과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가게 관계자, 유관기업 등과 공유했다. CU새싹가게 사업이란 경기광역자활센터가 CU 편의점으로 유명한 ㈜BGF리테일과 손 잡고 진행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ㆍ공유가치창출) 모델이다.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창업을 지원,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우면서 직접 고용도 진행, 사회안전망에 벗어난 구성원을 품는 내용이다. 2010년 고양 1호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8개소였던 가게가 현재 45개소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국에서 압도적인 수치다. 타 시ㆍ도에서는 부산(11개소), 강원(4개소), 경북(3개소), 경남(2개소), 대구(2개소) 등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창업 자금을 위한 경기도 기금까지 마련, 매년 총 7천만~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아울러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던 부천의 한 점주가 새싹가게를 통해 재기의 희망을 품는 등 지역사회 희망 전도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이날 성과보고회를 통해 자립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성실한 경제 활동을 보인 4개소를 표창했다. 4개소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원미구청점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남만남드림점 ▲용인지역자활센터 용인엘리시온점 ▲안양지역자활센터 의왕내손갈미점 등이다. 이희석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성과 공유를 통해 기업 연계형 사업의 의미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뜻 깊은 시간을 바탕으로 새싹가게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1-26 20:46

흥청거리던 ‘연말특수’ 실종… 노래방·술집 “아! 옛날이여”

인천 남동구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송년회 손님들로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하루에 1팀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주일동안 2팀이 다녀갔다며 2차 문화도 사라지고, 송년모임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 막말로 망하기 1보 전이라고 했다. 연말 송년 모임으로 떠들석해야 할 인천 주요 상권 거리가 불경기에 송년모임 기피현상까지 겹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25일 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은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거리에는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나온 상인들이 가득했지만, 사람이 없어 멍하게 서 있을 뿐이다. 구월동의 한 라이브카페로 들어서자 1테이블에 2명의 손님만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라이브카페 사장 B씨는 그래도 오늘은 1팀이 있는게 다행이라며 몇 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아 일찍 문을 닫고 들어가는 날도 많다고 했다. 부평역 인근 먹자골목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이날은 식당부터 술집까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부평에서 대형 호프집을 운영하는 C씨는 예전에는 이맘때면 송년회 예약이 줄을 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예약전화도 오지 않는다며 우리처럼 큰 홀을 가진 가게는 송년회 특수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는 아예 기대조차 않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는 이유로 경기 불황과 달라진 회식문화를 꼽았다. 미추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D씨는 노래방 사장들끼리 종종 소통하는데, 다들 어렵다고 난리라며 아무래도 요즘은 1차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골손님들도 모두 끊긴 상태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을 꼽을 수 있다며 달라진 놀이문화 역시 한산한 연말 분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 필요가 없어졌다며 송년회도 술보다는, 건전한 문화 체험 등의 쪽으로 바뀌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26 20:46

‘2019 경기 CSR 활성화 포럼’ 수원서 열린다

경기도 내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경영 역량 강화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다음 달 수원에서 열린다. 지속가능경영재단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CSR 국가전략과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2019 경기 CSR 활성화 포럼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정부의 사회적가치 및 CSR 발전 전략 수립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경제 운영 조직인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방안과 CSR 지원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지며 1부에서는 2019 경기도 사회책임성과 평가 우수 공공기관 시상식이 진행된다.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는 2부에서는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CSR국가전략의 필요성과 도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연설을 하며 김민석 LG전자 CSR팀장이 대기업의 협력업체 CSR 관리방안과 협업 사례, 조원희 경기신용본부재단 본부장이 도 CSR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홍준철 한국다이아몬드파이프 부장이 중소기업의 CRS사례와 발전방안, 김지훈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CRS사례와 발전방안 등을 발표한다. 정금민기자

경기뉴스 정금민 기자 2019-11-26 20:46

산사태 시한폭탄 ‘속수무책’… 인천지역 내 취약지역 196곳 달해

인천지역 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200여곳에 달하지만, 이들 지역의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 지정 15곳과 시 지정 181곳 등 모두 196곳에 달한다. 이들 취약지역의 총 면적은 71만7천406㎡로 축구장 86개의 크기다. 지역별로는 강화군이 7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 37곳, 서구 29곳 등의 순이다. 하지만 10개 군구는 해마다 고작 10곳 정도 밖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산사태나 붕괴를 방지하는 사방사업 대상지는 8곳으로 전체 취약지역의 고작 4% 수준이다. 군구는 2020년에도 10곳 정도에 대해 사방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방사업이 더딘 이유는 예산 탓이다. 사방사업 1곳 당 평균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나 군구가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예산을 세운 탓에 10곳 이하로만 사방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 속도로 인천 취약지역을 전체를 모두 사방사업을 하려면 200억원 이상의 예산,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특히 사방사업을 마치면 시는 취약지역에서 해제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탓에 또다시 취약지역이 생기는 일이 반복하며 취약지역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시와 군구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인근을 오가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지역은 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 지역과는 차이가 있어 모두 위험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해마다 사방공사, 정밀점검을 통해 취약지역 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사회 안하경 기자 2019-11-26 20:46

정인갑 서구의원 음주운전 적발 면허취소 수치 ‘만취핸들’ 입건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30더불어민주당)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4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였다.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려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지역 주민분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가족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전화를 걸었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50m가량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동승자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26 20:46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반대 확산

안산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의원이 삭발을 하는가 하면 방청석에 있던 노인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등 추모시설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안산시의회 및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강광주 의원(원곡ㆍ백운ㆍ신길ㆍ선부1ㆍ2동)이 의회 앞 광장에서 삭발식을 갖고 국민 전체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원지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납골당 시설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삭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1시께에는 시의회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72)가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웬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소주병에 미리 준비해 간 시너를 자신의 머리에 부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공무원들이 저지한 덕분에 다행히 불은 붙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시의회에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사유에 대해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추모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지원ㆍ추모위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추모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단원구 초지동 667(화랑유원지 내 남측 미조성지) 일대 2만3천여㎡ 부지에 총 411억 원(국비 368억, 도비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시 추모시설인 4ㆍ16 생명안전공원(가칭) 건립 사업을 2020년 1월에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9-11-26 20: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