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 타파, 미탁 등 가을 태풍이 연이어 상륙하면서 배추 주산지인 해남 등 남부 지역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작황 부진으로 배추, 무 등 채소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 겨울철 김장 준비를 걱정하면서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들의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반대로 폭락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농산물 생산량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농산물은 특성상 계절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특정 시기에 공급이 집중된다. 자연조건과 기후의 변화, 각종 병충해질병에 직접 영향을 받아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다. 직전년도에 어떤 품목의 가격이 높으면 이듬해 높은 가격을 기대하여 재배면적이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는 연중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 시기별로 가격변동이 심하다. 둘째, 농산물은 다른 상품에 비해 가격이 불안정한 특성이 있다. 한 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17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그레고리 킹(Gregory King)은 옥수수의 공급량의 변화와 가격 상승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는데, 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곡물 가격은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킹의 법칙(Kings Law)을 통해 농산물 가격의 특성을 설명했다. 농산물은 대표적인 비탄력적 상품으로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고 공급을 빨리 늘리지 못한다. 즉 수요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종, 정식 전부터 관측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 재배 면적, 작황, 가격 변동 등 영농정보와 날씨 등 기후 조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농민들에게 제공하여 품목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농산물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맡겨 놓을 경우, 언제든지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유통구조와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유통비용은 전체 농산물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산지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 5~6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 로컬푸드 매장, 온라인 쇼핑, 직거래 장터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해서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 계약재배, 농산물 생산안정제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계약재배 단가 현실화 및 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정은 농가에게는 소득 안정, 소비자에게는 생활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기반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곧 김장철이 다가 온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락이 해소되어 더 이상 소비자가 금배추를 구매하거나, 농민이 괴로움에 한숨 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직, 주민의 복지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과 교육체육문화 등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무가 이에 속 하게 된다. 조례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과 주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살찐 고양이 조례처럼 사회의 불평등을 고쳐 나갈 수도 있다. 즉,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는 시민들께서 시의원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권한과 의무 중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이다. 의장으로 당선되고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300만 시민들께 약속하였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경험 부족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동료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밤늦게까지 정책을 개발했고 열정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늘 의원실은 시민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이를 보면서 인천시의회가 인천 정책의 중심이 되야 한다고 생각했고, 2018년 3개뿐인 의원연구 단체를 2019년도에는 9개로 대폭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관광환경교통 정책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 세미나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관심 있는 연구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개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열린 전국지방분권 TF 10차회의에서 발표한 17개 시도의회 조례 제개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0.8건이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의원 1인당 3.5건을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로 2018년 하반기 대비 2.2건이 증가하였다. 17개 시도에 대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조례를 발의하였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무상교복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 가출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4대 중독 예방 조례 등 서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YMCA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지난 1년간 의원들의 성실도를 가름할 수 있는 출석률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의원들은 대부분 상임위 활동에 충실했고 태도도 진지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지난 30년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치분권의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입법재정권 등 지방의회 책임은 더욱 막중해 지고 지방의회 역할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롯이 시민행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300만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시민의 뜻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의약품 지원 등 경기도와 인천시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자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역시 더욱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은 만큼, 기존 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방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북측과 직접 접촉해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특히 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최신 경기장을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들여 어린이용 비타민제,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 16종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의약품 지원은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함께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측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독자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평화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 관계자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유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현역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인천지역 정가에도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박맹우 기획단 사무총장은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도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천 컷오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소속 현역의원은 안상수(중동강화옹진)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이학재(서구갑) 의원 등 3선 중진의원 4명과 초선인 민경욱(연수구을)정유섭(부평구갑) 의원까지 모두 6명이다. 이번 총선기획단의 계획을 반영하면 숫자상으로 이들 중 최소한 2명에 대한 컷오프는 불가피하다. 또 의정 활동을 오래한 다선 의원의 감점으로 초선 의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하면, 3선 의원 4명 중 2명 이상은 컷오프의 칼날을 빗겨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3선 의원 4명 모두 약점이 있다. 먼저 안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해당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홍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께 나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컷오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막말로 물의를 빚다가 결국 안 의원처럼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이 의원도 탈당해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복당한데 따른 철새 정치인이미지 탓 등으로 아직 당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은 컷오프 대상이 2명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아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초선인 민 의원과 정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만 유지해도 공천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의 개혁 공천 바람이 인천에도 세게 불어닥칠 것이라며 인천은 다선 의원 모두 탈당 등의 문제가 있어, 자칫 모두 컷오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지 않는 대신, 의원평가의 하위 20% 의원에게는 최대 20%의 경선 감점을 주기로 했다. 김민기자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내년 1학기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교육부는 법률자문과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강현숙기자
화성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임의대로 민간회장 선출일을 내년 3월3일로 결정하면서 막대한 행ㆍ재정적 불이익이 현실화 됐다. 21일 시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일 오전 2019년 제2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20년 3월3일까지 민간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기본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내년에 선출할 민간체육회장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 체육회가 이날 임의대로 민간회장 선출일을 내년 3월3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행ㆍ재정적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월17~18일 여주시 남한강썬밸리호텔에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규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을 2020년 1월15일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설치(11월21일까지) ▲선거일 공고(11월26일) ▲후보자 추첨 마감(12월21일) ▲선거운동기간(2020년 1월 5~14일) 등 세부추진 일정을 내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법에서 정한 선거일정을 준수하라는 구두 통보를 수차례 한데 이어 지난 7일 선거일정을 잡지 않은 화성시와 광명시 체육회에 불이익 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경기도체육회에 발송했다. 공문에 의하면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회장을 뽑지 않을 경우 ▲총회 대의원 파견 및 발언ㆍ의결 권리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천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 ▲체육회 주최ㆍ주관ㆍ승인 사업 참가 ▲체육회 승인사업 주최ㆍ주관 ▲체육회 재정 지원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국제대회 유치 등이 제한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국 245곳 체육회에서 243곳 체육회가 발맞춰 기한을 지켰다며 충분히 고지했고 시간을 줬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한 화성시체육회에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문제가 많아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동안 묵인됐다며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시 체육회가 받은 국비는 사무국장 급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억6천여만원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목회자 및 학부모 등 일부 반대 의견에 직면하자 안승남 구리시장이 21일 직접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건강한 센터 운영을 약속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성문화센터 운영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안 시장은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건 등을 설명한 뒤 타 지역 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제기되는 현안 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 구리지역 목회자를 비롯한 학부모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방안을 도모하는 숙의 과정을 약속했다. 안 시장은 일부 강사의 선정적 교육 등 문제시되는 것 등은 운영과정에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피드백하고 공개하는 투명한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센터의 모든 사업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투명하게 논의하고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리시 센터는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센터와는 다를 뿐 아니라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시킬 수 있다. 조례와 규칙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걸러내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센터 설치 반대 학부모들은 58개 성문화 센터의 교육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수두룩하다. 문제가 있는 그 자체의 센터를 아무리 수정한다 해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 등은 성문화 센터 설치와 운영을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에 162㎡ 규모로 마련돼 전문업체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성문화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일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회는 이번 291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시가 이같은 조례안 마련에 나선데는 그동안 안 시장이 학교 간담회시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 건의와 아동청소년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구리=김동수기자
의정부문화재단이 21일 출범식을 갖고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도할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짐하고 나섰다. 재단은 이날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연과 함께 출범을 알렸다. 재단은 기존 의정부예술의전당 해오던 문화예술 공연 및 축제 등에 더해 문화예술 정책 수립,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도시 의정부로서 가치를 높이는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으로 재단 대표 직속으로 의정부문화도시추진지원단TF를 두고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정책지원사업 공모에 응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노후돼 안전에 문제가 있고 현대화된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공연장의 기계설비와 영상음향장치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손경식 의정부문화재단 대표는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해 품격있는 공연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가 주최 측의 미숙한 행사진행 및 일부 심사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참가자로부터 비난을 사는 등 논란(본보 19일자 12면)을 빚은 것과 관련, ㈔한국국악협회 김포지부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지적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윤소리 지부장은 입장문에서 언론이 제기한 문제를 겸허히 수용해 향후 김포국악협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지부장은 돼지열병으로 대회 개최 날짜가 뒤로 밀리면서 대회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다면서 또 갑작스런 우천에 야외공연장과 실내공연장이 합쳐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물과 무용의 경연을 실내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협소한 공간으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심사 부분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대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불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심사위원은 다섯 분이 예정대로 참석했고 지부장이 심사위원 옆에 있었던 것은 집행위원장으로 집계와 원한만 진행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제8회 김포평화 전국국악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행사진행으로 참가자들의 공분을 샀는가 하면, 지부장이 대회경연 중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포=양형찬 기자